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자료로 대체됨에 따라서 방청오신 주민들이나 타 부서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꼭 생중계 돼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2동,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국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리 모두가 무한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나아가 사회안전 시스템 마련에 책임과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윤보다 실명제를 더 우선시 하는 경제구조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농민·노인·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광주 송정역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민참여와 관련한 광산구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지역 최고의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285억 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연계하여 랜드마크·광장 조성,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도시계획과 등 총 5개 부서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론화 등 공유와 의견수렴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선8기 광산구청장은 5개 자치구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무투표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에 유권자인 구민이 이력·정책 등을 인지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광산구의 발전과 주민의 뜻에 부합해야 하며 구청장의 전유물이나 치적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사업이라면 더욱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까지도 이뤄내야 합니다. ‘30리길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사업비 368억 원, 사업기간이 5년에나 달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30리길 탐방로 인근 주민 나아가 광산구민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구청장의 자리는 독단적으로 광산구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한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며 그 권한은 41만 광산구민의 뜻을 모았을 때 명분이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도 좋지만 KTX투자선도지구 사업과 관련된 장록교의 6차선 계획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나,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무등산 방공포대의 군 공항으로 이전 발언 등 광산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현안 문제들을 쥐락펴락하는 민주당의 일색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강하게 반발하여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광산구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고, 공약사업에 대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주민참여 형태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통해 설명하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산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광주시 농업면적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12,000 광산 농민들이 광주 농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수입 농산물 개방,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농자재 값 폭등, 면세유 폭등, 쌀값 폭락 등 갈수록 악화되는 농업 환경에서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는 반도체 산업, AI 산업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만 몰두할 뿐, 몰락해가는 농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입니다. 예산을 보면 의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광주시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합니다.

매번 예산 우선순위에서 농업예산은 뒷전인 상황에서 현실적 지원은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예산 요청사항인 시설하우스 연작피해를 해소하고 우수농작물을 재배하여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난방비용 면세유의 급등으로 영농비용 급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전기보일러 지원예산 또한 요청했으나 전액 무시해버렸습니다.

광산구가 계획하고 있는 푸드플랜 계획의 실현의 출발과 성공은 지금의 농업예산의 범위와 의지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영농비용 인상과 농업 환경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산구 농가 생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시 예산 증액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과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줄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고양시, 양주시 등 전국적으로 다수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고춧대, 깻대, 콩때 등 농업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여 농업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잔디농사 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일부시행하고 있으니 처리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소각에 대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농가의 부족한 일손 해소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버 등 공유경쟁서비스 회사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등 권리를 계약근로자에게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현재 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불분명한 고용관계, 장시간 노동, 위험의 외주화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닥쳐도 택배기사들은 위험한 배달을 감행해야 합니다.

눈 내리고 빙판길이 되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두 바퀴에 생계와 생명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은 달려야 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광산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노동자 실태파악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조성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위치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위탁 운영 공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우암의료재단이 수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이후 줄곧 적자 상태로 최근 4년간 누적 적자 규모만 25억 원이 된 것으로 보도 되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립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 환자 또는 중증환자 비중이 높아 공익적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병원은 저소득층 무료간병사업, 치매특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운영 악화로 위탁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원 위치상 비교적 우리 구 주민의 재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비단 이 상황을 광주시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시와 힘을 모아 요양병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 최일선에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이 복지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공의료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 중징계를 받습니다. 후보자는 당선무효의 처벌받게 하는데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직원의 불법선거운동은 8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커녕 팀장에서 연봉 1억 원에 가까운 본부장으로 승진까지 시키고 인사위원회는 쓰여진 각본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과 상식은 뒤로 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정 처리의 모습에서 불법선거운동은 예견된 사건이었음을 본 의원은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등세상, 대등세상, 민주세상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독재정권에 불의에 맞서 도청을 지켰던 5ㆍ18민주항쟁의 열사의 정신계승을 위해 그중에 한 분 윤상원 이름으로 구청 7층 대강당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역대 구청장들의 사진들 속에 썩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그 느낌을 가지게 하는 본 의원의 판단은 씁쓸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시사프로그램 앵커의 멘트를 마지막으로 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상품들 이면에는 인명경시의 천민자본주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물건을 만들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일을 하다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사고방지 대책은 세우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갈아 넣은 번 돈으로 떵떵거리는 재벌가의 사람들의 그 손은 물도 묻으면 안 되는 다이아몬드손, 제품을 사는 고객들의 손은 금손, 기계를 돌리고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손은 다치고 찢어져서 다른 손으로 갈아 끼우면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손인가요?

생명에도 그런 계급과 차별이 존재할까요? 산업현장에서는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올바른 기업문화를 갖춘 그런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되길 바란다. 부디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광산구민들이 좀 더 평등해지는 세상을 염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