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병억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 정부는 금년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경제는 곤두박칠쳐서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우리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고 또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 재신임이다 혹은 측근비리특검이다 그리고 불법자금 선거다 해서, 그런 조사다 해서 우리 민생을 외면하고 있고 1년 동안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안상수 인천시장께서는 특유의 건강한 체력과 정열과 의지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를 초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갑니다. 의원의 신분 이전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꼼꼼하게 챙긴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 지금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변화하고 있는 그 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자유구역지정입니다.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영종도 그리고 청라도매립지 이 3개 권역으로 묶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우리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로딩되게 되면 머지 않아 우리 인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국제도시로 바뀌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있는 큰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의 실현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서울의 위성도시였습니다. 수도권규제법에 묶여서 우리 인천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투자는 서울로 집중되어서 우리 인천은 대기환경도 열악하고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2등 도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화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의 미래는 인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대한 변화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도 또 하나 인천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2세대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정착해 살고 있는 하나의 유나이티드한 도시였습니다.

충청향우회다, 호남향우회다, 영남향우회다, 강원도민회다, 이북5도민회다 각종 향우회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천은 사분오열되어 찢어져 있고 정체성이 없고 애향심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2세가 태어나서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인천시 수돗물을 먹고 자라고 인천에서 공기를 마신 우리 2세대들이 이제 인천시민, 인천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들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투자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2003년 한 해동안 우리 시장께 여러 번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시립예술단, 무용단, 연극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분야만큼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는데 역할을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저는 시장께 인천시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먹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보고 수돗물 먹을만 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인천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아, 우리보다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공무원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영종도 공영개발방식도 저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종주민을 인천시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들의 고뇌를 같이 읽어줘 주는, 같이 호흡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불충분했다.

이제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애향심으로 가득찬, 긍지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 인천의 하천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대기환경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대중교통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물류도시, 관광도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지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바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건설산업이 천문학적인 시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발주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천은 시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만해도 5,000, 6,000억입니다. 교육청 것 3,000, 4,000억을 합하여 거의 1조원 가까운 공사물량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까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지금 당장 투자되어져야 될 순수공사비가 5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민간투자부문 SOC까지 합한다고 하면 인천이 지금 100조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설시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종도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비가 불과 7조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 100조원이라는 건설현장 시장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퍼센티지로는 한 3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목재산업이 전국 대비 점유율이 4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철강산업의 원산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산업도 전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산업과 맞물려 작용한다면 우리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고용효과 등 다 포함해서 그 효과가 약 45%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활성화 정책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의 참여율, 하도급 업체의 참여율 50%까지 높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건설업의 생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극히 효율이 낮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천에 전문건설업체가 한 2,000여개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는 한 500여개 되고 있습니다. 2,500여개의 업체들 중에서 건설업이 하나의 그래도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회사는 100여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건설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핸드폰 컴퍼니 무자격업자들 정신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모든 발주물량을 지금 초저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건설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초저가 하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 건설공무원들은 답변합니다.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인력도 없다, 그래서 확인된 것 없다, 철저히 모른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초저가 하도급 공사 아닌 공사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다 초저가입니다. 완전 무질서입니다. 지금 건설산업은 교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장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농림부에서 농림 정책을 위해서 조그마한 시골 양돈농가의 돼지머리수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책인데 이 거대한 100조원이 넘는 인천 건설산업시장에서 인천시 건설교통국은 이 건설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발주할 때 인천시 업체 몇 개 끼워달라 이것이 지금 정책의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1년 동안 인천시의 업체들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50% 참여해 달라고 해서 늘어난 퍼센티지가 7.2% 수주 늘어났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컨소시엄에 끼어들어가서 10%든 20%든 받아 가지고 공사 하나 따면 한 6개월은 먹고 살겠구나 이것이 지금 건설업체들 경쟁력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살리기 무슨 공동추진단인가 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거기에 단장으로 인천시의 예산이 한 1억 6,000인가 사무실까지 얻어줘 가면서 하천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뭐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이 막대한 건설산업시장, 이 호기에 인천 경제를 살릴, 인천이 바로 설 이 산업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시민단체가 몇 마디하면 추진단 만들고 사무실 내주고 정무부시장 단장되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지금 아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건설산업시장 지금 놓치면 이제 다 놓칩니다. 이것 기업들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천시가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진짜 이 막대한 잉여이익을 전부 외지업체들한테 다 뺏깁니다.

지금 퍼센티지에 의존하지 마세요. 인천시장께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하고 또 앞에서 이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100조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시장을 빨리 인천시 것으로 만드는데 인천시장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참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 건설산업시스템을 빨리 정착화시키는데 전담기구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