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오랫동안 뜻하지 않은 일로 마음 고생하신 것 위로드리고 또 잘 해결된 점에 대해서 기쁘고 고마웠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집행부 2년 반을 지내면서 또 앞으로 남은 1년여를 생각하면서 혹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천은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격변하고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매일매일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기초조사에서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인천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200조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런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200조원이지 인천시 예산을 4조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무려 50년 동안 쓸 예산을 우리는 10년 안에 우리는 다 쏟아 붓는 이런 격변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과거 동인천과 제물포를 중심으로 했던 인천이 어느 날 갑자기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검단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대도시로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미래 50년을 당기는 인천이 된다면 우리는 10년 후에 인천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천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중앙정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우리의 경쟁국가 또 우리의 경쟁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바라다보고 또 우리의 주요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또 각 산업 산업이 얼마나 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가는지 우리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노력도 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계획이 아무리 좋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IMF라고 하는 국가적 대란이 정부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해결했듯이 우리도 이 격변하는 도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인천시민의 힘이 필요한데 인천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국심이 없는 국가, 애국심이 없는 민족이 성공할 수 없듯이 애향심이 없는 시, 애향심이 없는 인천은 성공하기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인천을 바라다보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다시피 80%가 넘는 인구가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애향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통계지수에서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상당히 열악한 그래서 시민들은 인천을 떠나가고 싶은 도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의 현실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시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구호까지도 시민의 힘을 하나로라고 제정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 경영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되는데 정책에 첫 번째 포인트를 둬야 한다. 또 지하철공사도 시민의 안전이나 경영수익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서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인천시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우리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합창단이나 시립무용단이나 세계 최고로 만들어서 인천시민들이 와! 인천 최고다, 인천은 뭐든지 잘한다, 인천에서 살만하다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꾀해 달라고 늘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동구에 인천대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산에 오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인천이 자랑할 만한 시설물인 것입니다. 이 시설물이 그 동안 무료로 이용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료화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저희 의회도 통과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명분, 논리,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사정 다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이 지금 260만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명이 더 유입이 돼서 이제 360만이 넘는 시기에 이들을 더 하나로 아우르고 이들을 인천에 사는 인천시민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료화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 결정된 사항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인천시민의, 왜 관리비를 들이면서 돈을 안 받느냐 이러한 당연히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인천시 정부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시각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6월부터는 인천시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달 3월이면 설계에 들어가고 또 이달 말부터는 시공에 들어가서 인천시청을 유료화하겠다.

이것도 역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도 유료화하고 각 구청도 다 유료화하고 모든 것 다 유료화하고 인천시민을 더 하나로 묶어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왜 인천시는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서 통제와 규율로 치닫고 있는지, 인천에 뜻 있는 인사들과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천시를 바라다보고 오히려 조소와 냉소를 보낼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비록 시 총무과에서는 한 700여면 된다고 하고 실제 자리는 300 몇 면되는데 이 주차장이 비좁고 관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정책을 검토하셔서 이 유료화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인천시의 산하기관이, 공공시설이 인천시내에 54개소가 있습니다. 이 54개소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약 9,500여개 면이 됩니다. 이 주차장 중에서 의료원이라든가 공원사업소라든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인근주택가에 위치한 공공시설물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는 한 2,000여면 됩니다.

단순 산술방식으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한 면을 만드는데 3,000만원 든다고 보면 약 600억 정도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야간에 꽁꽁 문을 닫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관계공무원한테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 모든 시설들을 개방 가능한 시설은 전부 개방을 야간에 하십시오.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을 몇 바퀴씩 돌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문 꼭 닫아걸고 있고, 이들에게 이러한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 와서 밤에 여기 주차하십시오 했을 때 인천시민들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인천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헤아리고 있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시고 실제 저도 그 대안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부탁드리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이렇게 시민을 하나로 묶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작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소위 판공비라고 하는 부분이 각 기관 부서마다 차이가 있고 또 실제 그 특성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불만의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 이는 시에서 반드시 한 번 검토되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조사했습니다마는 특정부서와 연결될 수 있어서 자료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서 요지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혹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소는 없겠는가 시장님은 검토하셔서 같은 직급이 부서로 이동할 때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똘똘 뭉쳐서 인천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보람을 가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모든 고위공무원들 다 동원돼서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본관 앞에도 바이인천을 사가라고 그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허수가 있는지까지는 깊이 있게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정책에 모두를 걸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행정을 놓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몇몇 나라 외국 여행을 다닐 때 그곳에 한국무역진흥공사라고 하는 코트라라고 하는 기관을 들러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무역공사에 인천시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바이포천, 바이부천, 부산, 광주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작은 기초자치단체 부천이나 포천 같은 데도 우리 포천에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와서 한번 유치하십시오 하고서 안내책자와 CD와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 거기에 오는 외국인들을 한 번쯤 들러보고 있게 만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인천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유치를 벌이고 있는 인천은 안내책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네 군데 중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관계자랑 얘기해 봤습니다. 혹시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하고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떠한 액션이라도 있었느냐고, 글쎄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하는 정도의 답변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둘러 외자유치한다, 외자유치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일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부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공무원께서 재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