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 또 경제자유구역청 이환균 청장님!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이 갑자기 암초를 만나서 흔들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이환균 청장님, 좀더 고생하셔서 뒤에 우리 260만 시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분명히 이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인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 유인물과는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됨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천 송도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 한 사람한테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은 송도신도시에 입주하고 보니까 저녁에 너무 일찍 대중교통이 끊어진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저녁에 밖에 나가는 것을 불안해 하고 좀 위험해 하고 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민원전화를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꿈의 도시라고 하고 또 국제도시라고 하는 이 송도신도시에 입주한 인천시민, 첫 시민이 이러한 행정적 불편을 갖는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경제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버스 운행 마감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밤 11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해서 밤 11시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어떠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경제청에서는 없다 했습니다.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경제청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송도신도시에 순환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손실보전을 감수하고 예산을 잡아 내년도에는 순환버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6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 동안의 불편은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겠는가?

경제청에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또 송도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인천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6개월의 이 공백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도 좋은가 했더니 경제청에서는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서 시정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송도신도시에는 주간에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야간에는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어저께 밤, 저녁에 송도신도시를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갔더니 풍림아이원부터 해서 금호까지 모든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입주하고 사실상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신도시였습니다. 가로등도 환하게 켜져 있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걸어다니고 인근의 생필품점, 슈퍼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해서 아, 벌써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문제점이 의외로 이 버스가 9시,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정확히 5분 간격으로 6번, 6-1번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원의 제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버스 종점까지 가서 버스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버스가 몇 시까지 운행됩니까? 12시까지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시에 들어오는 버스에도 앉을 자리가 없이 전부 서서 들어올 만큼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거꾸로 경제청에 대해서 그럼 경제청의 답변은 뭔가?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버스 운행 아무리 거기서 기다려보고 한참을 돌아보아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왜 경제청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다 순환버스를 갖다가 설치할 마음을 먹고 있는가 거꾸로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경제청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책상에서 핸드링하면서 정책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순환버스를 세우는 것입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적자손실 보전을 해 가면서 순환버스를 내년도에 계획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의 내용을 바꿔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버스를 쭉 따라 다녀보니까 일곱, 여덟 군데 단지 내에 정차를 하는데 버스정류소 표지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곳에 정차하고 일정한 곳에서 올라타기 때문에 다 그곳에 가 있지만 그러나 외지인들이 갔을 때에는 어디서 버스를 타는 것인지 어느 노선으로 다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가 아예 없다면 아직 시공이 덜 되었다고 느낄 텐데 한 군데는 버젓이 있으면서 나머지는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러한 착오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 삼산동에 우리 인천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입된 인천의 인구가 부천의 상동이라고 하는 상권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양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노선이 어차피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는 많은 버스업체가 이 황금노선을 거의 부천의 버스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인천업체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아우성을 많이 쳤습니다.

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통국장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실제 거론했었습니다. 해서 향후 인천의 기업들이 인천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기에 이 모든 노선을 검토해서 상호교류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불평등한, 한쪽이 치우치는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인천의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부천의 87번 버스입니다. 87번 버스가 상동 황금노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이 노선을 인천에서 허가하지 않은 노선인데 건설교통부를 등에 업고 여하튼 운행을 할 수 있게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양쪽이, 부천과 인천이 합의해서 노선을 인정해 줬다고 그러면 다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곡차곡 들어오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가받은 노선이 아니고 일부 변경해서 좀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인천의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허가받은 대로 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지 왜 너희들이 임의대로 이것을 바꾸느냐 해서 인천시에서도 부천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업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시정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저는 대중교통과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닌다고 그러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지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불행하게도 우리 대중교통과의 답변은 글쎄 말입니다.

그 말을 안 듣네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 관내에 기 허가받은 노선을 다니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변경시키고 있는데 행정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는 방법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떠한 행정적 대응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인천의 업체들은 물리적으로 방어하겠다. 뭐 기타 등등하면서 결국은 원성은 어디로 가느냐. 인천시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기 허가까지야 났다고 치지만 이렇게 변경하는 것 이것을 인천의 행정력이 못 막고 있다는 것 그 문제점을 들고서 교통과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 시 정부의 답변이 글쎄 올시다 그 참 말을 안 듣네요 하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일일 수는 있겠으나 버스업체라든가 일반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행정을 펼치는가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