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상수 시장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관계 공무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 또한 선출직 공직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3년 반이 지나도록 우리 선출된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절절하게, 진짜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또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얼마나 땀 흘렸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또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의 기회가 앞으로 제 임기 중에 얼마나 더 있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일지도 몰라서 저는 두 가지 이 문제만큼은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 정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하다. 이것은 참으로 빨리 시정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그 동안 의회가 경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가 더불어 그 제도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천시는 저희 의회와 시 정부가 상당히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저희가 비록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가지고는 있다 합니다만 인천시를 위하고 인천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늘 대화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전혀 지금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오지를 못했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최근의 사례로 저는 지난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인천의 건설 활성화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또 방금 전에 연수구 출신의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의 건설이 대기업의 횡포 혹은 법적 한계 등등으로 인해서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건설시장이, 건설산업이 인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뒷받침 못 하고 있다 해서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또 지적해 왔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공무원 조직 속에 건설지원팀이라는 하나의 과도 만들어졌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건설지원법이라고 하는 조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건설, 산업활성화라고 하는 추진위원단도 만들었고 그 추진위원단에서 인천의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겉 핥기 식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꼼꼼하게 다뤄서 법적, 제도적 한계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풀어보자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건설활성화 대토론회라는 것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미 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면서 인천시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열면서 기업들을 부르면서 그 토론회에 저희 의회에는 단 한 번의 통보 없이 단 한 통화의 전화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토론회를 진행시켰습니다.

물론 가 보았습니다. 저희 추진위원단에서 충분히 거론되었던 내용 역시 똑같이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천의 건설산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4년 동안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토론회를 열고 각 지역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추진위원단까지 구성하고 법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는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것은 우리 의회가 그 동안 얼마만큼 시원찮고 의회와의 의논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하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은 담당자를 찾아가서 화도 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할 일, 앞으로 의회와 시정부가 공조체제를 가지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려면 시장님부터 생각을 좀 바꿔주셔서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지 이토록 의회 목소리 다르고 시정부 목소리 달라 가지고서야 어찌 인천이 발전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시장님께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기수에 또 시장님이 되실런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님이 오실런지 그것은 알 수 없겠으나 이제부터는 진정 인천시를 위한다면 시 정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것과 같이, 같이 손잡고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자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천시 시청의 주차장 문제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라 이런 질문 역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 늦춰서 시공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청의 주차장 건설을 놓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또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또 우리 의회의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설계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참 잘못 시공됐다. 지금 인천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모든 시설물이나 아니면 시민의 마인드까지 전부 국제화를 외치면서 어떤 것이 국제화의 기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 사안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인천시 것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충 대충 이 정도쯤이면 하는 그런 시의 행정을 보면서 그 사례 중의 하나로 저는 주차장을 꼬집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시청에 새로 꾸민 주차장을 보면 이륜차나 혹은 자전거가 보행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수백억씩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놓으면서 정작 인천시는 자전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가 아니고 걸어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보도블록을 화강암을 무슨 멋을 내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요철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들어온다고 하면 바닥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으면 발목 골절 당하기 십상입니다. 보도블록 이것은 정상적인, 무슨 예술픔을 깔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도블록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면 교체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들어오면서 차선도색을 해 놨는데 직원차량, 일반차량이라고 구분해 놓고 일반 차량은 좌회전 화살표, 직원차량은 우회전 화살표를 해 놨습니다. 시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모르겠으나 시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일반차량은 좌회전으로 가래나 보다. 직원차량은 우회전으로 가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차선도색도 전혀 고려 없이 화살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저런 경계를 하기 위해서 라바콘들을 세워놨습니다.

라바콘이 뻘건색 플라스틱 라바콘, 꺼먼색 고무 라바콘, 마치 무슨 창고에 묵혀 있던 것 꺼내다가 쭉 나열해 놓은 것처럼 인천시청의 이미지를 먹칠하기에 아주 알맞은 그런 라바콘으로 이때 저때 청경들이 세워놓는데 아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간에 자동차 넘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켜는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눈을 찡그려 가면서 차가 섰다가 요금정산소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라이트 시각 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또 문에 들어오면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어느 빌라나 어느 아파트에서 임시로 철물점에서 사다 놓는 그런 과속방지턱입니다. 적어도 인천시청이 국제도시의 시청이라면 정식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하나 잠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상당히 인천시의 마인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버스진입로입니다.

거기에 가각이 아르각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가 우회전하거나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상대 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차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결국은 접촉사고 시에 어느 측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인천시에서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형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전혀 배려 없는 각도입니다. 또 한 가지, 시청에 VIP들이 도착하고 VIP들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차선 하나를 늘 먹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차량을 피해서 가려면 상대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시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청 바로 앞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시공해 놓았습니다.

그 블록에 가서 사람이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 가로수 나뭇가지가 얼굴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혀 이것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아니라 다만 법률상 몇 개를 해 놓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해 놨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정문 앞에 경계봉 설치한 것도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거기만 돼 있는데 주차장과 보도블록과의 경계봉이 왜 거기 설치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도 버리고 있고 전혀 무의미한 경계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정지유도막대가 양 차를 갖다가, 차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개 차만 정지유도막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유도막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적을 합니다. 출구, 차량이 나갈 때 보면 직원차량이 나가는 출구가 있고 일반차량이 나가는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나가는 출구를 전부 라바콘으로 봉쇄하고 차량정산소를 지나가는 그 한 차선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직원들 나가는 차량은 늘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뭣 하러 설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차량정체를 유도시키는 아주 바보 같은 시설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소도 후문 입구에 14개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전거 보관소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염화칼슘 쌓아놓고 짐 쌓아놓고 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륜차 역시 세워놓을 만한 장소 하나도 없고 후문에 들어올 때 관용차량 안내표지는 돼 있으면서 일반차량 안내표지는 전혀 돼 있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만 인천시가 적어도 이렇게 작은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 여기에 지금 왜 이걸 만들었는가 이렇게 해서 감소차량이 한 200 여대 된다고 하는데 과연 200여대가 얼마만큼 인천의 유료화에 당위성을 갖다 주는가. 지금 운동장은 만들어 놓고 운동장 전부 침범하고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기 10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 10억원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꼼꼼하게 많은 차량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규격만큼을 제대로 해서 배려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배려해서 다른 타시청의 공무원들이나 적어도 건설 관계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아, 참 여기는 시청답게 해 놨다” 이러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시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것은 이미 시공을 해 놨으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절대 아님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