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구정질문

동구 제1선거구인 만석동, 화수2동, 화수1, 화평동, 송현1, 2동 지역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천명수 부시장님 등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에 참가해 주신 송림4동 주민들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안 시장님 취임 후 4년 새에 무려 1,000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공무원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최근의 조직관리 행태가 자구노력 없이 무턱대고 증원만 요구한데다 급속한 행정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야 안상수 시장님이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안이 이루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적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시키려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변화시키려는 내용도 거의 최상의 수준입니다. 첫째, 공급자 즉 공무원 중심에서 수요자 즉 시민 중심으로 둘째, 직위 즉 자리 중심에서 기능 일 중심으로 셋째,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바꾸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행정관리 기능을 축소하고 사회복지 및 도시재생·교통·환경 분야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실·국장에게는 인사·정원조정·팀 신설 권한 부여 및 책임행정을 실현케 하고 직원에게 희망부서선택권을 부여하는 희망보직제, 특정직위 및 선호·기피부서, 주요사업담당자를 공모를 통해서 배치하는 직위공모제 등이 도입되면 공무원 개개인과 해당부서에 대한 실적평가가 강화될 것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통폐합 및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부서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한 실적평가를 위해 업무난이도·전문성·완성도 등 업무성과에 대한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중 발주 예정이라니 금번 인천시의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도입에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사이 인천시의 인사교류 실태를 보면 나누어드린 유인물 별첨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술직의 경우 시와 군·구간 통합서열을 적용 적합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직에 비해 승진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합니다. 둘째, 행정직의 경우 시의 7급은 시의 부족인원을 전원 군·구에서 보충하나 시의 6급은 군·구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6급은 5급으로 승진한 다음에 그리고 시로 올 것을 확약받고서야 군·구로 내려갑니다.

군·구 6급의 경우 극소수만이 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구의 경우 7급일 때 시로 못 올라가면 승진에서 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결국 승진에 대한 욕구가 좌절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저하로 근무의욕 상실 및 업무에 대한 집착력과 창의성 저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근본원인이 됩니다.

반면 군·구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 단체장과의 친밀도 여하에 따라 4급으로의 승진이 시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군·구에 잔류하여 승진한 4, 5, 6급 행정직의 경우 직원 때부터 20년에서 3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역과 주민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 업무파악은 용이하지만 반대로 현실에 안주해서 새로운 창의력과 성취감 또는 일에 대한 긴장도가 저하됨은 물론 단체장 및 의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성향화, 편가르기 또는 토착세력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간 인천시와 군·구간의 인사시스템의 불합리로 인해 얼마나 불합리한 부작용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통계자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인천시의 토착비리가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토착비리라 함은 공무원과 지역인사 혹은 의회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이득을 취한 범죄행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최근 2년간 인천에서 적발된 토착형 비리는 241건으로 이는 동기간 전국 적발건수 769건의 31.3%로 인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에 비해 15배나 많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질은 서울과 인접한 인천이 훨씬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착비리는 훨씬 높다는 것, 그렇다면 인천시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늠케 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0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천공무원 평균 승진기간은 7급에서 5급까지 승진에 인천시는 15.5년 걸리는데 반해 군·구의 경우 가장 빠른 곳이 서구로 17.4년, 가장 느린 곳이 동구로 무려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5급에서 4급은 인천시가 9.9년, 가장 빠른 남구가 8.5년, 가장 느린 곳이 중구로 10.3년, 동구·서구는 1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이 시보다 군·구가 빠른 이유는 군·구에서 자체 승진한 5급 공무원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기회가 많고 단체장 역시 오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토착공무원을 더 선호하여 발탁함으로써 시 출신의 공무원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숙련된 고위 공무원을 군·구로 내보내지 못해 행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인천의 토착비리가 전국 최악인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토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지르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바로 인천시 인사시스템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한 군이나 구에 20～30년을 근무하게 되는 행정직공무원의 경우 자연 조선시대 이방·호방처럼 토착세력화되어 단체장이 새로 들어가거나 재선이 되더라도 웬만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고서는 장악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앞에서 언급한 현실에 안주하고 정치성향화, 편가르기 및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그래서 웬만한 기업체나 은행 심지어 판·검사도 최대 5년을 기한으로 하여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이유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우리 인천은 구조적으로 한 곳에 오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승진기회는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토착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군·구의 행정직공무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승진에 유리한 시의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는가. 방금 전에 정종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동구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265만 시민의 대표의 일원으로써 시의회에 들어와 열심히 한 지 네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서간 업무회피 즉 시쳇말로 핑퐁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느끼기에도 이러니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한광원 국회의원이 서울의원회관에서 동구 소재 북항고철부두 환경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회의 성격상 환경녹지국에서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담당국장, 과장, 팀장께서 직접 만나서 연락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불참이유는 당일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지만 실제 이유는 북항 고철부두가 아직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동 전에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이라는 것이죠. 북항의 가동 예정일은 금년 11월 1개 선석에서 내년 1월에는 3개 선석이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불과 두세 달 후에는 자기 소관 업무가 될 것이고 따라서 미리 환경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부서에서 환경과는 무관한 항만공항물류국에 자신들의 일을 넘겨놓고는 차려놓은 밥상에도 앉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시의원이 부르고 중앙부처의 과장이 3명이나 참석하는 자리인데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동구의 환경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면 단속권한이 각 군·구에 있다면서 구로 이관시키고 시에서 보건환경으로 중금속 관련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 달을 넘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구도심재생사업의 하나로 동인천역 북광장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중간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총평시간에 천명수 부시장께서 인천역 역세권 개발은 그런 대로 만족스러우나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계획은 첫째,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둘째,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언하기를 수문통복원화사업이 두 가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즉 수문통지역은 옛날에는 고기잡이배가 들어오고 잡아온 고기를 바로 팔고 살 수 있는 깡 즉 작은 시장이 있었던 곳이므로 수문통을 복원하면 인천이라는 항구도시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친수공간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며 더구나 관광용보트를 드나들게 하면 작약도까지, 연안바닷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이로써 인천의 상징물이 되며 동구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수문통복원사업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안상수 시장과의 공동선거공약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본인이 동구 출신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주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번듯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셔서 항상 아쉬워하던 차에 수문통복원이라는 카드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셨던 동구로써는 동인천역 북광장역 건설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역 역세권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유동인구 내지는 관광객을 유인할 뭔가가 없으면 월미도관광열차를 동인천까지 연장해도 동인천역 근처에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면 동구의 경제활성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과 동구 주민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수문통복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등원하자마다 계속 환경녹지국과 도시균형건설국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니 양쪽에서 서로 자기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결국은 아직까지도 해당부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시의원들도 겪고 있는 부서간의 핑퐁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다 열거 못 하고 하여간 내년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적용될 때는 이러한 부서간 핑퐁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이제 김동기 부시장님께 인사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차피 시에서 군·구 공무원을 전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구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로운 업무환경을 갖게 하면 승진불만이나 토착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군·구 출신의 4, 5, 6급은 한곳에 3～5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하고 7급 이하도 10년 미만으로 근무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의 새로운 인사혁신안에 군·구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거나 혹은 군·구에서도 준용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직에 적용하고 있는 시와 군·구간의 통합서열을 행정직에도 적용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연육교에 대한 건설 방안 및 시기, 통행료 등에 관해서 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제1연육교 즉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현황부터 살펴보면 제1연육교의 잘못된 수요예측 및 과다한 수익보장이 인천시가 추진중인 제3연육교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20년간 연 1,000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민간수익보장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총 건설비용에 두 배가 넘는 것입니다.

제2연육교 즉 인천대교의 경우 1조 6,100억원이 넘는 민간투자로 2009년 10월 완공예정인 바 완공 후 30년간 민간기업인 KODA개발에서 유료로 관리할 방침이며 통행료는 제1연육교와 비슷한 수준의 승용차 기준 5,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고 이 역시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어 적자를 기록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적자분을 메워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과 최종귀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인천시내 3개 터널 즉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등도 모두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되었고 시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거 운영실적 적자분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작년 한 해 동안 13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를 더 연간 재정지원할지 답답합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민자사업들은 현재로 보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연육교는 민자유치라는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영개발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제1, 제2연육교에 대한 국고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제3연육교가 제1, 2연육교를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제3연육교의 경우 무료화할 경우 교통량이 몰려 타민자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적정한 유료화, 예를 들면 승용차 경우 2,000원을 시행할 경우 필요 교통량의 유입으로 타 연육교 수지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3연육교의 건설로 청라 및 영종지구가 활성화될 경우 청라 9만명, 영종 13만명 등 21만명의 주민 외 수십만명의 유동인구도 제1, 2연육교를 관광이나 근접성, 시간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늘어나게 돼서 제1, 제2연육교의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 마디로 일단 영종에 들어가기만 하는 전략으로 가면 제1, 2, 3연육교의 상승에너지흑자와 인천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효자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경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연육교가 놓여짐으로써 영종과 청라지구가 매우 활성화될 경우 이에 따른 최대의 개발이익 수혜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3연육교의 건설은 전액 토지공사가 투자하도록 토지공사에게 강력히 요구하거나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엔 청라지구의 주민입주가 계획되어 있고 영종지구는 2012년에 입주예정인 바 제3연육교는 주민입주 전인 2012년 이내로 건설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행료도 청라·영종주민들은 무료, 일반인들은 2,000～3,000원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 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