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균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1년 5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그 사이 느낀 점은 인천시의 행정은 대기업 즉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일반시민 즉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는 것과 의회 경시풍조 또한 매우 심하다는 점 등 입니다. 72만평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의 도시개발, 47만평에 이르는 공원용지개발을 앞둔 동양제철화학, 바다를 메운 17만평의 자연녹지를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나선 대우자판 송도 땅, 잡종지에서 공업용지로 또다시 상업시설과 유통시설로 용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70만 6,000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들 기업의 땅은 모두 바다를 매립한 헐값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는 용도변경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용도변경 했습니다. 공장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도 토양 정밀검사 한번 안 하면서 오염된 땅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인천을 위해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공장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이 버린 폐기물조차 치우지 못하다가 끝내는 안마당에 묻자고 하는 것이 인천 대기업들의 행태 입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개발이익의 환수 아니 이들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들 기업의 입맛대로 개발계획을 짜지 못해서 안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4자가 업무협약을 맺어 인천도시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자본공동투자부터 기술이전 감사기능까지 4자가 함께 하라고 권유했고 시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시면서 금년 5월에 4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보상이나 이주대책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제물포 역세권, 가좌IC 등에서는 주공, 토공과 사업제의 함으로서 일단 공영개발 쪽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관련된 지역은 100% 그들에게만 개발을 맡김으로써 특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개발 특히 대기업의 개발에도 공기업들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발수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인천 인공호수 친환경 재정비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표면 맨 밑으로 꺼져 있는 약 1만 3,000평의 인공호수의 수면을 2m 가량 올리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근 산책로와 수평을 이룬다는 계획이 인천대공원 인공호수의 친환경 재정비 방안의 골자입니다. 이에 반대할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집행부가 인천대공원 호수를 친환경호수로 재정비한다는 빌미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환경단체, 해당 부서조차 반대하고 나선 보트장 시설 설치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왜 고집을 할까요. 본 의원은 필시 인천대공원 호수에 보트장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 뒤에는 토착 기업인 동양제철화학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인물 58쪽을 보시면 폐기물, 폐석회 처리 협약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안상수 시장, 남구청장, 동양제철화학사장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연 위원장 등 4자는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해서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합의 내용의 개요는 동양제철화학 소유의 유수지 약 10만 6,000평에 40년 간 소다회를 만들면서 나온 부산물인 폐석회를 전량 묻기로 한 것입니다.

폐석회의 매립시설 설치 허가는 10만평 규모의 아암도 보트장의 대체 계획이 확정되고 이 공사가 착공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동양화학이 자비를 조성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게 한 대체 보트장 시설은 현재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제1공구와 8공구 사이 반월형 공유수면에 보트장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집행부는 보트장 시설 조성을 위한 추정비 60억 6,000만원을 산정한 뒤 두 배에 이르는 121억원을 이행보증 담보로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사무실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폐석회의 톤당 처리비용은 약 5만원에서 6만원으로써 동양화학 유수지에 매립을 허용하는 행위는 약 1,000억원의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 뒤 4년 동안 금년 11월 이전까지 대체 보트장에 대해서 만큼은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금년 5월 동양제철화학은 약 820만톤의 폐석회를 묻기 위해 관리형 매립지 착공 신고를 하고 현재 매립시설로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서에 서명한 4자가 시민들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관리형 매립지 착공 시점은 대체 보트장 시설계획이 확정되고 착공된 뒤에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사항입니다.

대체 보트장 시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을 감안하면 당장이라도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사항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남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동양제철화학 주식 변동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양제철화학의 총 주식 수는 1,996만주이고 총 주가 차익으로만 6조를 벌었습니다. 대주주 이수영 외 특정 이해관계인 17인의 주식 소유 수는 763만주로써 1년 만에 주식 차익만 무려 2조 2,890억 원을 벌었습니다.

폐석회에 대한 대체 보트장과 지하의 폐석회에 대한 처리계획도 없이 개발계획만을 먼저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개발이익 이전에 이미 천문학적인 주가 차익을 본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양화학 부지에 폐석회 매립을 허가하고 개발지역 지정 요청을 접수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4년 동안 방치하던 10만평 규모의 대체 보트장 선정을 금년 11월에 만평 규모의 인천대공원 호수로 서둘러 갑자기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천시 행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반해 인천시민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폐석회 찌꺼기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와 동양화학이 벌이고 있는 생쑈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개발의 전제는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쌓인 지상의 폐석회는 물론 지하의 폐석회를 적정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대체 보트장 시설계획이 없는 지금 동양제철화학은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중단하여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동양제철화학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검토를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면적이 만 여 평에 불과하고 카누, 조정, 요트 등 청소년 체육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용도가 홍수나 우기 시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대공원 호수는 절대 동양화학 유수지의 대체 보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화, 조정, 요트가 뜰 수 있는 보트장 이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유희시설인 1, 2인용 보트를 탈 수 있다고 해서 대체 보트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호수의 유희시설을 지을 시는 현재의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며 유희를 위한 법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는 산림지역도 구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상비 360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생태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부결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 인천대공원 호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대공원 호수는 대체 보트장으로서 부적합하며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당연히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보트장으로써의 대안은 무엇인가.

유인물 75쪽부터 85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보트장의 대안은 18만평 크기의 남동제1유수지를 들 수 있습니다. 남동 유수지 바닥은 4차에 걸친 조사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최종확인이 되었으며 이를 준설하고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금년 1월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최 남동유수지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3차 시민토론회에서 대략 139억원 정도를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턴키베이스 수주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남동 제1유수지를 준설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고 또 동양제철화학의 대체부지 조성 이행보증금 60억 5,000만원이 있음으로 이를 기업의 자금으로 준설하면 자금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388억원을 들여 2008년 10월 말 완공된 승기천의 자연형 하천조성공사와 연계하면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악취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화약에 이어 또 다른 특혜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책임행정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대체 보트장 조성계획과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양제철화학이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진행중인데 이는 명백한 합의파기를 뜻함으로 이를 중단시킬 것. 둘째, 인천대공원 호수의 대체부지로써의 용도변경은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명백한 특혜 및 합의폐기를 뜻함으로 다른 방안을 찾을 것.

이를 위해 남동 제1유수지의 대체 보트장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시, 의회, 동양제철화학, 대우컨소시엄, 시민위원회 등의 5자 협의체를 만들 것. 셋째,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에 대해 지상은 물론 지하의 폐석회까지 포함한 전체 폐석회량을 재조사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2007년 10월 제출된 용현·학익지구 1블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는 대체보트장과 지하폐석회까지 포함된 처리방안 수립 및 이행완료 이후 처리하기 위해서 반려할 것.

다섯째, 대기업이 관련된 지역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공 등 공기업들이 일정지분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발수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할 것. 다음은 잇따르고 있는 인천시 개발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관련 의혹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감리,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건설관련 고위공무원이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업체와 시본청 공무원, 인천경제청 공무원들이 뇌물로 얽혀 있다는 혐의입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인데 인천시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업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뇌물 및 횡령사건과 함께 인천지역사회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과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누차에 걸쳐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여 왔지만 시장님의 비리근절선언과 청렴결백을 무색케 하는 공무원의 각종 비리 사건은 인천시 집행부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 공무원들의 직무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대의 송도이전 자리를 개발하는 도화구역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인천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약 13만 8,000평 부지에 연면적 5만 3,000평 규모의 인천대학교 교사를 짓고 이전 후의 부지 26만 7,000평에 2조 6,188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사업입니다. 2006년 9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06년 10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대 이전 문제는 금년 10월 SK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인 메트로코리나 사장의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인천대가 10여 차례의 설계변경을 요구해 와 인천대 건립비용이 당초 2,407억원에서 한양대 원가 계산으로는 5,900억원, 메트로코리나 자체 계산 4,450억원으로 계산되어 2,043억원이 늘어났고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3,000억원의 적자로 총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저급의 건축자재를 쓰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급기야 10월 15일 메트로코리나는 인천대와 건축관리기관에 공사불가를 통보한 것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은 사업자의 위험부담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자 책임이지 시민이나 시가 적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방식이 아니므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위험부담 역시 사업제안자가 감수해야 될 사안이며 인천대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10여 차례 했다지만 같은 평수에서 건설하는 것인데 평당 450만원의 건축비가 8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시방서나 실시설계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원가계산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시 조목조목 따졌고 건교위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도 인천대 이전과 관련하여 과다한 사업비 증액 논란이 있음으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필요시 사업 전면 재검토 및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을 호구로 보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시의 행정이 보일 때는 270만 인천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면서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는 기본협약대로 용적률, 건폐율 및 감보율의 변경 없이 자체 해결토록 하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

둘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금년 말까지 메트로코리나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을 관리회사와 조달청에 검증을 해 보되 손익분석 후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면 조속히 새로운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재선정 할 것. 두 번째,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교수진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시 예산서에는 인천시는 인천대에 270억, 인천전문대에 200억원으로 5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동북아의 명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수들을 많이 모시고 좋은 여건하에 연구,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정아 사건 이후 허위 학력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일고 있는데 인천시 공무원, 인천대, 인천전문대의 교수진과 임직원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채용의 기준, 교원의 승진, 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심사기준,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 및 인정 범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대의 경우 국제공인 SCI급 논문수로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활발한 직급이 조교수이고 부교수와 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장 많은 교수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수 직급에서 논문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천전문대의 경우 151명의 교수들에 대한 학위 검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허위학력의 판정 시는 직위해제 후 신규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수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16명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와 동일한 신규 초빙 기준 등 인천대와 동일한 기준을 갖추도록 해서 인천전문대도 인천대와 동일한 기준을 갖추게 해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언급하고 제시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교수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한 견해와 강화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151회 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본 의원도 적극 지지한다는 의도하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분야, 관광경영분야, 예술분야, 의대, 약대 등의 분야에서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전공개설과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 밖에는 없는데 통합 시 전문대 입학정원의 40 내지 50%를 인천대의 정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인천대 정원을 현재 중소 규모 대학 7,000명 수준에서 1만 2,000명 수준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확대된 정원으로 인천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학과 신설이 가능해지며 행정, 재정 등에 있어서 대학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늦어지는 데에는 중간 수준의 기술인력이 줄어들고 인천대 교수와 인천전문대 교수들의 갈등이 예상되며 높아진 승진규정으로 전문대 출신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문제점은 교수진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분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첫 번째의 문제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한 누군가가 전문대학을 개설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결론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음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대학 뿐만 아니라 시와 의회도 함께 참여하는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창규 의원님이 작성하셨던 인천대학발전제안을 다시 한 번 실으니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