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만 2,000여 교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2조여원의 예산을 쓰면서 50만 유치원,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예산이 30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공포된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보면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계획과 관련하여 제8조1항에는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통학로에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7조1항에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할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증 취득의 2008년도 실적 및 향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자전거 통학시범학교 지정, 안전교육 및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도 건설교통국과 상의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와 2004년 4월에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192개 조항 가운데 문제가 있는 21개 조항의 개정에 논의하고자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자 해지통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금년 7월 16일 제16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교육청과 교장의 장학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갱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체 교원 중 교원노조에 가입하신 선생님의 비율이 20%밖에 안 되면서도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인사, 교육정책권을 침해당하고 과도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학교장의 장학권 침해, 교섭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육과정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단체교섭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임기 내에 갱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단체협력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서 법에 저촉되거나 과도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별첨과 같은 이런 식으로 검토 그 다음에 현행 단체협약 문제점 개황, 인사·경영 교육정책에 대한 침해조항, 그 다음에 기타 단체협약 문제 조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상의할 결과를 별첨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한 갱신안과는 별도로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현행 협약의 문제점, 변경코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조항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과연 교육감님이 단체협약을 갱신하려 얼마나 노력해 왔고 교원들의 노동법 공부도 시키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실 건지 언제까지 완료시키고 언제부터 발효시킬 것인지 등등 다음 일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계속 지원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인천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에서 7,000여 새마을지도자들이 왔었고요.

약 6,000여명이 우리 인천에서 먹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보고 또 이 행사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근형 교육님 또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