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사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중식시간 관계 때문 에 약속이 있어서 바로 진행하면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바로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의석에서 - 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근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요구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창구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고언과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시정운영 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허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유수지 환경개선 및 생태명소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남동유수지는 지난 1985년에 남동산업단지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에 위치한 승기천으로부터 유입된 생활 오ㆍ폐수 및 쓰레기, 토사물 등이 퇴적되어 부패함으로써 수질이 악화되었고 악취 발생의 주 요인이 되는 혐오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도부터 승기천을 도심 속에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여 금년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동유수지도 승기천 살리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동유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 오ㆍ폐수를 전면 차집하여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적정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지난 25년간 퇴적된 유수지 내 퇴적오니를 준설하며 호안 정비와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수질정화 기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수질오염 개선은 물론 악취요인을 근원적으로 저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유수지 중앙부의 기존 인공섬 확장과 철새가 선호하는 식물과 수목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매년 철따라 찾아오는 철새들이 안전하게 산란과 번식이 가능하고 안락한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천 앞바다 도서지역의 천혜의 자원과 연계하여 승기천과 남동유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자유로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친수공간이면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저어새를 비롯하여 가마우지 등 희귀조류와 철새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 생태의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생각하여 11공구 갯벌매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11공구는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와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매립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미 2003년 8월 지경부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2008년 1월 개발계획 승인과 2008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매립사업을 조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 환경부,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계획 10.16㎢보다 3.0㎢의 매립면적을 축소하여 갯벌을 보전하고 조류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매립면허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매립착수 예정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송도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조류 서식지를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 자연생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연안 도서해양환경조사와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액션플랜 및 천연관광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연안 도서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4개월간 연구책임자인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8개 연구기관에서 공동 수행한 용역으로 용역성과는 인천시립 해양생태공원 조성방안 연구 등 8개 사업과 연안 생태계 관리 등 4개 분야 44개 사업 등 총 52개 사업으로 제안되었고 천연관광자원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2008년 8월에 사업의 성격별로 17개 소관 부서 및 군ㆍ구와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2009년 1월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만 한강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등에 92억원, 인천 도서연안 어족자원 보호와 치어방류 사업에 75억원, 농수산물 고부가가치 사업에 8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9억원 등 해양수산 분야 10여개 사업에 총 567억원의 국ㆍ시비 및 군ㆍ구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타 대부분의 사업도 장기적인 조사와 많은 예산, 세밀한 연구,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구역의 국립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1차 결과 및 2차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토양오염은 수질이나 대기오염보다 복잡하고 다양하여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 치유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시 남동구 고잔동 내 한화지구는 과거에 한국화약이 위치하고 있던 부지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누락 부분) 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토양환경 1차 평가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2008년 7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수행하였습니다. 1차 평가 조사내용 으로는 지하수분야 10개 지점에 대하여 생활용수 기준 18개 항목 및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항목에 대하여 2회 검사를 실시하였고 토양분야 34개 지점 132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 16개 항목 및 pH, 화약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평가 결과로 지하수 분야는 2개 지점에서 유기용제(TCE, PCE), 벤젠 항목이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1개 지점에서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가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토양분야는 구리, 수은, 납, 아연 항목이 각 1개 지점씩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였고 니켈과 불소는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부지역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2차 토양환경평가를 시작하여 48개 지점 157개의 토양 시료와 8개 지점 8개의 지하수 시료 1차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7～8월 중에 토양 및 지하수 2차 분석을 통해 9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차 평가 결과 토양 오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오염 토양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준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하여 쾌적한 토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1차 평가 결과 및 2차 평가 계획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ㆍ논현지구 개발이익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 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10개 항목에 총 740억원으로 이중 720억원을 기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20억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 후 6개월 안에 해당 구청에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공공용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원, 문화시설, 도로, 학교 등 약 1,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 허용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ㆍ논현지역의 상업용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대상 금액은 579억원 정도이며 학교용지, 주차장, 어린이도서관 등 으로 기부될 계획입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장 등 이전 적지의 대기업 주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환수내역 등을 확정하고 준공 전까지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을 객관화, 투명화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보완, 정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업용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개발이익금 총액 공개 및 환수 방안, 환수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른 지가상승 금액 등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 완료 시점인 금년 말에 전체적인 설비이익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 및 시기는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산정하여 준공 전까지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 공원부지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의 김미현 골프아카데미 골프연습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과의 기본협약과 건축허가 등 절차를 밟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골프연습장이 준공되면 해당구청에 부지와 시설물을 기부하고 이를 20년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일렉 공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승계 혹은 관련 산업으로의 취업 알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사원은 현재 약 8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방 이전에 따른 사회적 파문을 우려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개략 80개사 1,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 지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사원과 협력업체 실직자를 중심으로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노동청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와 군ㆍ구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한 적극적 재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실직자들의 숙련도, 전공 등을 전수조사하여 관련 있는 우리 시 중소기업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일렉 공장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일렉 공장은 용현ㆍ학익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2-2블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공청회ㆍ의회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6년 6월 5일 수립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검토 시 수인선 용현역사에 접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바 있으며 이후 2007년 11월 12일 대우일렉 외 37인으로부터 구역지정이 제안되었으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용현ㆍ학익구역 기본계획과 맞지 않아 2009년 6월 12일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주식회사 대우일렉의 워크아웃 자구안으로 인천공장 매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변지역의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위법 부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시설인 가칭 부평구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가치를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취업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제정 추진, 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칭 부평구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은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미산초등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교육청으로부터 건립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평구와 교육청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의장 이근학 저, 잠깐만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이창구 네. 부의장 이근학 잠깐 답변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 저기 들어오시네.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사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를 잠시 중단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사무실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으로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종섭 의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창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인전철, 경인1ㆍ2고속도로, 수인선, 공항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을 동서로 횡단하는 간선철도와 고속도로로 인하여 지역이 분할되고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망 지하화를 통한 직접적 연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경인고속도로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도로화하여 지역 간 연계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체화되어 지역 간 연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인선은 입체화, 지하화를 통하여 지역 간 단절이 없도록 시공 중에 있으며 경인전철구간은 도시재생사업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보행단절을 없애고 걸어서 생활이 가능한 도시인프라를 형성하여 압축도시로써의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단절이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의 통합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산업단지관리와 인천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6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ㆍ공급 및 통합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우선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또는 공사를 설립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산업재생과 노후산업단지 정비 및 공장재배치 정비계획 추진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 및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로 정비하여 기업인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인 D용도의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를 통한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1년 12월 사업시행 인가하여 남동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9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용지인 D용도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 15만 5,990㎡중 약 27%인 4만 2,168㎡의 면적으로써 저층, 저밀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입지를 계획하였고 생활편익시설 등의 입지를 고려하여 1종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D용도의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취지와 지역주민의 민원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림지구는 현재 지적확정측량 및 환지처분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욕구와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확산되면서 스포츠 및 레저활동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항상 제안해 주신 공원과 녹지공간 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터나 공원, 고가하부 및 배수지 상부 등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3개소에 112억원을 투자하여 지난달까지 58개소를 준공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라인스케이트나 배드민턴 동호회가 점차 증가하면서 운동장 수요도 증가하고 최근 증가추세인 동호인수에 비해 운동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시립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포함하여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배드민턴장은 소규모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확보는 도심지내의 유휴공간 확보와 시설율 초과 등으로 인하여 기존공원과 녹지시설에 대한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신설공원 및 아시아경기대회 체육시설 부지와 해양생태공원 등 체육시설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서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이주자 택지만도 690여필지가 되는 등 비교적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마무리 단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주자 택지잔금 납부기한연장 및 연체료 면제와 하수시설 정비 등 공사관계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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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아니, 지금 없는데 지금 모양새가 안 좋은데.) 아, 예, 저기 다 TV모니터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행정부시장 이창구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문제점, 기반시설구축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개발제한구역관리정책에 의거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총 38개 지구 2.1㎢가 지난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은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조시설 등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에 따라 조례개정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그 시설의 설치를 가능한 억제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구축은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비 과다로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가 편중되어 있는 기초단체의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아파트 인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임대아파트의 지역적 편중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건설임대아파트는 28개 단지 3만 937세대 중 남동구가 11개 단지 1만 2,141세대로써 우리 시 전체 임대아파트의 약 39%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집중현상은 수도권지역에서의 택지확보의 어려움으로 택지개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적 편중을 줄이고 분산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도심지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임대주택 편중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비를 지급하고 위기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보호제도, 한시생활지원, 민생안전지원체계 구축 등 시책추진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관련,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1,000세대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에도 의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시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법령개정을 요구하여 지난 5월 27일 국가, 시, 주택공사 등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체계 및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구임대아파트 6개 단지 8,354세대로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대기자수는 2009년 5월말 현재 총 9,718명으로서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영구임대아파트 추가건설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20일 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2018년까지 10만호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에도 많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6만호 건설을 목표로 2009년 5월 현재까지 36개 단지 3만 6,839세대를 공급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된 가구수가 1만 2,407세대로서 이중 체납임대료는 16억 5,000만원이고 체납관리비는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관리운영주체인 주택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간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하신 성용기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근학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허식 의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질문이요. 허식 의원 허식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허식 의원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을 명품송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 저어새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11공구, 송도 11공구에 대한 갯벌매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 다음에 답변을 보니까 확인자가 도시개발본부장이면서 작성자가 송도개발과장인데 일단 답변자료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당초계획 10.16㎢보다 3.0㎢의 매립면적을 축소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우선 당초 저희 경제청이 11공구에 매립할 계획으로 신청한 면적자체가 10.16㎢였습니다.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3㎢를 갯벌보전과 조류대체서식지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축소를 시켜서 7.16㎢만 개발, 매립하도록 그렇게 국토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의원 제가 아까 시정질문하면서 6월 11일날 OBS인사이드 굿바이 저어새라는 그 혹시 저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본적 없습니다. 허식 의원 6월 11일날 OBS 인사이드에 보면 굿바이 저어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못 봤습니다. 허식 의원 그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밀접하게 됐어요. 심층적으로 취재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한번 보겠습니다. 허식 의원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6월 11일날 KBS환경스페셜이라든가 6월 18일날 EBS에 하나뿐인 지구에 저어새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3개 다 프로그램이. 그 중에서도 OBS인사이드는 굉장히 밀도있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꼭 보셨어야 됐는데 지금 인천자유구역청에서 이거 야생조류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체서식지조성방안수립연구 이걸 발간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허식 의원 이것을 금년 2월 달에 발표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허식 의원 연구수행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허식 의원 거기에 환경연구책임자는 노백호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 OBS 인사이드의 인터뷰 자료에 보면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하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어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2년 반, 그전부터 다 발견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고 위치는 또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 노백호 박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수행을 했던 책임자였던 노백호 박사의 답변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어새라든가 도요새라든가 하는 조류에 대해서 서식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든지 대체서식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에 맞는 과제가 진행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연구에는 저어새라든가 도요새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본부장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여기의 책임연구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우리 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제가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선 3㎢를 축소하면서 전체 계획면적의 30% 가량되는 면적을 축소하면서 거기에는 저어새를 포함한 희귀조류 대체서식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식 의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도시개발본부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연구를 했던 노백호 박사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저어새라든가 도요새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의 사무관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연구용역은 검은머리갈매기나 혹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목표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답변했어요. 그러면 환경부에 있는 그 사무관이나 혹은 연구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장은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 사무관이 거짓말하고 또 노백호 박사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본부장이 거짓말 아닌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시 그것을 청장님한테 또 보고를 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우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우리나라 매립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중앙정부, 국토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관계부처 장관도 포함되어 있고 관계부처 관계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6㎢의 약 30%에 해당되는 3㎢를 아까 저는 저어새 대체서식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 가지고 환경부라든가 혹은 여기 연구수행기관의 그 박사 얘기는 안 믿고 어쨌든 밑에 하위직에 있는 개발본부장의 보고만 아주 철저히 믿겠다 그런 얘기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매립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최고의결기관이 중앙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매립기본계획을 3㎢를 축소한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허식 의원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저어새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직접 참가하셨어요? 그 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저는 위원이 아니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허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저어새는 대체서식지도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저어새라고 꼭 짚어서 한 것은 아니고 조류, 희귀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그런 명목으로 3㎢를 축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식 의원 우리 환경부의 국토환경평가과의 사무관이 또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11공구 내에서는 저희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조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저어새가 실제 11공구에서, 11공구를 채식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그것들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시를 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환경부에서 얘기한 것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그야말로 전국적인 이슈로 된 희귀종에 대한 저어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제점, 특히나 중앙방송에서 나온 것들인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있으면 청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부하직원의 보고만 듣고 그것을 그대로, 뭐랄까요. 답변한다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11공구 대체서식지 3㎢와 그 다음에 11공구 동측에 약 0.6㎢ 그리고 6ㆍ8공구 서측에 약 4.8㎢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저어새 등 추가 조류 서식지로…. 허식 의원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조성할 필요를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립니다. 허식 의원 아니, 청장님! 그냥 앵무새처럼 부하직원이 쓴 것보고 읽지 말고, 저도 지금 앵무새처럼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 좀더 검토해 보겠다. 좀더 알아보겠다. 그 다음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 내지는, 뭐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라든가 혹은 중앙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부하직원이 보고한 것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지금 OBS에 대한 인사이드 부분은 반드시 한번 보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허식 의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면적의 갯벌이 필요한지는 여기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협의를 통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지금 3.0㎢가 아니고 좀더 추가적인 대체서식지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빨리 인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길게 안 갑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도 11공구는 매립하겠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의 상설 사무국을 송도에다 설치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고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멘트로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허식 의원 이것은 파악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했던, 조성방안수립연구 그 자료하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을 볼 때 그 다음에 환경부에 대한 의견도 볼 때 3.0㎢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더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청장님 의견은, 그러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허식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작성한 분이 도시개발본부장이에요. 도시개발본부장은 사실 매립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환경보전과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의 그 상위에 있는 본부장이 작성을 해야죠.개발과장이 하면 뭐 이게 뻔한 겁니다.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자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환경보전과는 빠지고 개발 쪽에서만 나온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저희 경제청에는 환경보전과는 없고 환경녹지과가 있습니다. 허식 의원 보전과나 녹지과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기능이 똑같지 않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다릅니다. 허식 의원 달라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네. 허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쨌든 앞으로 이 남동유수지 하나 갖고는 저어새라든가 4만 개체에 달하는 조류가 서식을 못 해요, 거기서. 먹이 채취하는 데에 갯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겁니다. 남동유수지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11공구에 대한 갯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 요구한 대로 송도신항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것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갯벌매립을 유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창구 부시장님께서 한화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요. 한쪽을 빼놓고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 반드시 추가로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뭐냐하면 1차 평가 결과로 지하수 분야는 2개 지점에서 유기용제라든가 벤젠 항목 이런 부분들이 생활용수라든가 혹은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했고 또 한 군데 지점에서는 퍼클로레이트가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화약류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약류 검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안 나오고 붙임자료에만 있는데 화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집어넣은 것도 이게 어쨌든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좀더 기울여 주시고요.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개발이익환수시스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도시계획국뿐만 아니고 세입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유념해 두셔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근학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ㆍ유천호의원 ㆍ성용기의원 ㆍ이병화의원 ㆍ박승희의원 ㆍ박창규의원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