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구정질문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수, 화평동, 화수2동, 송현1ㆍ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28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동구에 오셔서 동구엔 할 일이 많지 않고 해 줄게 없다고 혼잣말 비슷하게 하시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서림초등학교를 나오시고 현대시장 앞에서 옷도 변변히 못 입으면서도 뛰어놀던 곳이 동구라고 하셨는데 그런 동구를 위해 인천시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인천역 역세권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동 재생사업의 기반시설비는 약 1,800억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곧 동구뿐만 아니라 구도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용조례,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에 동인천역세권, 동인천뿐만 아니고 주안2ㆍ4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세권 재생사업에 관련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인천역재생사업의 기반시설비 1,800억을 지원하는 것은 분양가를 낮추고 이로써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를 참여시켜서 국비도 투입토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재정비사업 통칭 민간재개발ㆍ재건축지역 관련입니다. 동구에만 11개의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역세권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추정하여 예상 설치비의 50%까지 공사시점에 맞추어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며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을 덜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토피ㆍ천식 어린이 건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의정보고서 6호에 관련해서 보면 신문기사와 기획안을 게재해서 제가 의정보고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의정보고서 내용이고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아토피ㆍ천식 무료상담 치료예방활동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2일 화요일 21면 경인일보에 나왔습니다.

동구보건소 아동건강센터 개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의 주요내용은 동구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선정해서 예방 및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비 1억 8,00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동구는 열악한 대기 환경에 따른 기관지, 천식, 아토피,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암 발생률이 전국 5위 안에 든다는 중앙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ㆍ천식 어린이 건강센터를 금년 3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비염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주기 바라고 또한 동구 주민 전체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구 소재 인천교유수지에 대한 악취 해소 방안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교유수지 악취저감 및 친수공간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정책과제로 수행해서 2009년도 4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수질악취 저감사업에 140억원, 친수공간화사업에 약 60억원 등 총 200억 정도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2월달에 발주했고 8월경에 완료되면 하반기엔 실시계획을,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의 예산수립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림위생처리장과 대주중공업 일대의 7만여평의 송림구역과 동일방직 일대 10만여평의 화수구역 개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정책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동구 주민들의 여론은 공영개발을 원하는 비율이 각각 대주중공업 일대의 송림구역이 45%, 동일방직 일대 10만여 평에 해당하는 화수구역이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동일방직 등의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보다는 도개공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의 개발을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본 의원의 의정보고서 제5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거법상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배 의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인천역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수문통 복원사업과 연계하는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인천역, 내항 1ㆍ8부두로의 친수관광사업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의 작년 12월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수문통복원 그 다음에 화수, 만석, 북성포구, 인천역, 내항까지 연결하는 친수관광벨트를 동구 주민의 80%가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여기 안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를 연결하는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동구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도움이 된다는 게 43.5%,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게 36.7%로 80%의 주민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문통 복원사업과 연계하는 화수부두, 만석, 북성포구, 인천역, 내항 1, 8부두로의 친수 관광사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복합문화체육시설, 교육 관련 사업 등이 많이 있으나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자주 이렇게 열어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 12월달에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동구 주민 약,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분들이요. 400명, 1차 때도 400명 정도 되고 2차 때도 400명 정도가 됐는데 거기 1차에서는 동구의 재개발ㆍ재건축의 빠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하고 질문했더니 답변에서는 시의 행정지원이 37.3%로 제일 높았어요.

또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이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도움이 된다가 52.4% 나왔고요. 도움이 된다가 34.3%입니다.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인천역세권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국ㆍ시비지원이라든가 구 행정 지원, 적정보상,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적정보상을 43.6%로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국ㆍ시비 지원을 24.9%로 말씀하셨어요. 구에 대한 행정지원은 7.0%입니다.

즉 적정보상이 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도 주안2ㆍ4동이라든가 아, 가좌IC라든가 혹은 제물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주안2ㆍ4동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불만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대표현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이 다시 이렇게 재생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라고 했던 이유도 보상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던 그러한 것으로 저는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인천역세권사업도 제대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보상이 국비라든가 시비지원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또 동구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분야는 뭐냐고 그랬더니 대기오염이 43.6%이고요.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은 뭐냐.

철강공장의 분진이 54.5%로 나타났어요. 12월달에 다시 2차로 제가 정책여론조사를 했더니만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복합체육문화시설이 40.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송현동 소재 대주중공업과 위생처리장 일대 7만여평은 배구경기장, 공원, 공공시설, 아파트 등이 33.6%, 30.5%로 60%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쨌든 적정이용 방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발주체가 공영개발이 45.4% 나왔고요. 만석동 동일방직 주변 10만여평의 개발주체가 역시 공영개발 54.5%이고 민간기업 14.5%, 동일방직이 14%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동구 주민들한테는 80% 가깝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잔디구장이라든가 생태연못,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중에서 가장 높은 답변을 얻은 게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48.5%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급한 사업내용만으로도 인천시의 많은 재정지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다시는 동구에 대해서 지원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혼잣말이라도 하지 마시고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또 3선하시면 더욱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동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동구 출신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참 애증이 교차하는 부서입니다.

올해엔 도시재생국이 없어지고 도시재생과가 흡수돼서 더욱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계획과는 대기업이나 기타 기업체, 단체의 토지이용에 관한 용도변경, 개발 및 이에 따른 개발이익과 관련되는 인허가 핵심 담당부서라서 더더욱 인천 시민이라든가 언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관심과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핵심부서입니다. 공업지역을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녹지나 농지를 골프장으로 인허가 해주면서 불거져 나오는 특혜의혹 등등의 중심엔 전부 개발계획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특히나 5대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지금 시점까지도 아직도 시원하게 업무 처리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인천시민을 위한 과가 아니라 무슨 특정 그룹을 위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개발계획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양이 다 끝난 소래ㆍ논현동의 한화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공식 발표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산정 및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주었더니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고 하세월입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 및 검증을 위한 검증시스템의 적용도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사업승인이 된 지역, 예를 들면 한화의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옛 동양제철화학부지, 대우자판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등 용도변경에 따른 대규모 민간사업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항주변 한진중공업 부지나 인근지역이 항만부지로 사용되면 그랜드골프장 부지는 항만용도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승인조건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일렉트릭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관련 의원, 즉 본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조만간 사퇴하거나 곧 당 공천이나 선거가 있으니 5월경엔 공업지역을 2종도 모자라서 3종으로 바꿔줄 테니 염려 말라는 관련 공무원의 언질도 관련 업체에다가 말했다는 그런 정보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SK라든가 동양제철화학 등도 이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가 본 의원의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한마디로 정권 말기 현상이나 선거 시기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한화지구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공업지역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언제까지 할 것 인지, 적용대상과 적용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화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개발이익금을 언제까지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의 사회 환원 내용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정례회의 시정질문 시 요구한 바 있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예측조사 용역 발주의 진행 사항과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민간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의 진행사항을 중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