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노조 소속 인천지역공공부분노동조합 신동섭 위원장 외 여러분께서 방청중에 계십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인천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중국에서는 상하이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상하이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2002년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이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8년여 이상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2009년 8월 개최 예정인 도시엑스포를 위해 금년 2월에야 비로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3년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와 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2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등 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머지않아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천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리고 투자자와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이제 우리 인천에서도 개최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시엑스포는 짧은 기간에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붐을 일으키는 데에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엑스포 개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보, 둘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셋째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2009세계도시엑스포 준비과정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엑스포재단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장님의 엑스포 개최방안 검토지시에 따라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시민의 의견을 묻거나 엑스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세계도시엑스포와 같이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시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간 잘잘못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엑스포를 전후로 하여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2010년에는 상하이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천엑스포 개최시기를 2009년으로 정한 데에는 이런 점을 활용하여 중국에 집중되는 세계의 관심을 인천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두 개의 국제행사로 인해 세계인의 관심이 중국으로만 쏠리게 되어 상대적으로 인천엑스포가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8년여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하이엑스포도 도시라는 주제를 메인 테마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인천도시엑스포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대교, 도시철도 송도 연장노선,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주요 기반시설들을 도시엑스포 개최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 조기 준공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 중 상당부분을 국비지원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2009년 도시엑스포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준공되어야 할 주요 인프라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확대방안과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도시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른 국제적인 행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쯤이면 그 동안의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우리는 이제서야 기본구상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추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사의 주무대마저 한 달 만에 영종도에서 송도로 긴급 변경되는 등 불안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엑스포는 다른 행사와 달리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행사이므로 기존 시설 및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엑스포 개최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말 완공예정인 인천대교, 2009년 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송도연장노선, 2010년 초 완공예정인 아시아트레이드타워 등 기타 주요 기반시설공사 대부분이 2009년 말 또는 그 이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도시엑스포를 2009년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공기단축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와 함께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영종도에 추진중인 피에라 인천 국제전시장 건설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엑스포의 주무대를 송도로 이전하는 것이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불 보듯 훤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왜 꼭 2009년에 개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인천시가 주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낭비·중복투자·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야만 하는 이유를 대다수의 시민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은 명품다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 만들어진 작품이 명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세계인들로부터 명품도시로 인정받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엑스포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분명 인천을 세계 일류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인천의 발전사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요즘 엑스포 준비과정을 보면서 주요 기반시설공사 준공시기를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모습을 보면서 소탐대실, 주객전도라는 말이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도시엑스포가 전 세계에 인천의 발전상을 알리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인천시의 100년 앞을 바라보고 건설되는 인천대교 등 주요 인프라들이 도시엑스포의 수단으로 주객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천 남동구 88올림픽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88올림픽기념체육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또한 도심 전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에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과 많은 이용을 해 왔고 또 지역주민의 체육시설로, 문화시설로 많은 활용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8올림픽기념체육관의 문제점은 바로 운영 주체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과연 88체육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취할 것인지 바로 이 점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88체육관은 2005년 YMCA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2006년 한국체육협의회에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에 와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는 운영주체가 없고 그 운영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지. 만약에 운영주체가 없다는 왜 이렇게 운영주체가 없이 우리 시의 자산인 88체육관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하루속히 88체육관 관련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해 주시고 88체육관에 있는 우리 많은 직원들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공원, 청소년수련장,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된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산업위원회 활동 중 수도권 제1의 생태공원으로써 만들어 간다는 것을 수차례 질문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도권해양생태공원부터 청소년수련관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연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장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존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8억원의 사업비로 부평구와 남동구에 조성중인 십정녹지조성사업이 7만 5,500㎡ 중 4만 532㎡가 보상이 완료되어 녹지로 조성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십정녹지의 대부분은 부평구에 속해 있고 이 중 3,750㎡만 남동구 관할이며 면적도 적고 도로도 기존의 녹지와 단절되어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녹지조성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년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동안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은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고 공단지역에 둘러싸여 불량한 정주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녹지조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부터 시작된 녹지조성사업이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조성된다면 맨 하단부에 위치하여 소외된 남동구 간석4동 762-2번지 일대는 10년이 지나야 보상 및 녹지조성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지역 지주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남동구 지역만이라도 녹지를 해제하여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불량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해서 남동구 지역이라도 십정녹지에서 분리하여 체육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님의 합리적인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소래지역은 주거·상업 및 준공업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으로 도시슬럼화 예방을 위하여 도시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남동구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주식회사 한화가 추진하는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변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는데 서면질문도 역시 우리 안상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고 남동구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래 도시개발사업은 남동구에서 도시개발추진하고 있는 바 주택공사에 공영개발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는데 과연 우리 인허가의 주체인 우리 인천시에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소래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택공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래 도시개발사업이 하루속히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여름철이면 매년 침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택공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질문한 일곱 가지 사항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느라고 시정질문을 잘 못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