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3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80년 5월도 어느 덧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지만 아직도 금남로에는 선명한 핏자국과 총성이 들리는 듯 하고 민주화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곳 광주에서도 민중들의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비정규직 철폐와 특수고용 형태인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로써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대한통운택배노동자 78명을 전원 원직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한통운 건너편 야산에서 자결하신 의로운 광산구민 고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첨단, 비아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광산구는 2009년 사업계획을 통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저탄소 그린시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예산서 곳곳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그린시티에 걸맞은 사업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중 농촌동과 도시동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신재생 에너지사업만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매년마다 첨단 응암공원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달집을 만들면서 수십 대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조경목을 전지작업한 잔가지들을 싣고 오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만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해도 밤 시간 몰래 단지에서 싣고 나와 산을 이루듯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달집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별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매년 폐기물 처리비로 지출하다보니 그러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화재위험을 무릅쓰고 단지 내 후미진 곳에 적재하여 놓고 있다가 달집 제작시기만 기다렸다가 내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잔가지 등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기로 하고 조사작업에 착수하였고 한전지장 가로수 전지작업을 포함한 양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산구 내 165곳의 공동주택과 앞으로 건축예정인 53곳을 추산해 보면 약 1,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양한 대책을 찾던 중 나주에서 개최된 농업기자재 박람회를 방문해서 펠렛이라는 톱밥을 이용한 고형연료를 알게 되었고,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우리 광산구에서 과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적합한지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 대부분의 펠렛은 중국 또는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고, 국내에서는 시험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농가에너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펠렛보일러를 보급하게 되었고 시범적으로 일부 사용도 되었지만 기름값이 안정된 현재 면세유와 펠렛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아 현재는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다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국비가 낭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는 공동주택에서 매년 발생하는 많은 양의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버려지는 폐목재가 있고 농촌동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인 짚, 옥수숫대, 깻대 등 또한 낙엽 등과 산림조림사업을 통한 산림부산물까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펠렛을 활용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만을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첨단1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톱밥을 잘 배합하면 양질의 비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염도를 1.2도에서 0.7도까지 낮추려면 톱밥을 비용을 들여 사가지고 와서 10대1이 아닌 7대3의 비율로 섞어야 하기 때문에 톱밥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최소량만을 사용하다보니 염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톱밥까지만 만들어놓더라도 그 쓰임은 다양하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경제적 가치의 증대와 전 세계적 화두인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며 버려지는 목재폐기물에서 기름을 생산해야 겠다 라는 심정으로 2009년 본예산에 잔가지처리용 목재파쇄기를 반영하여 구입케 되었습니다. 2009년 본예산 반영 전에 관련부서인 공동주택, 청소행정, 지역경제, 농업지원, 공원녹지 등의 이야기를 듣고 톱밥제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공원녹지팀에서 일단 잔가지처리용인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져 운용에 따른 업무분장이 일부 되었던 것입니다.

광산구 주거문화는 이미 구민의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은 고작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건축연도가 12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2008년 4,000만원, 2009년 6,000만원을 반영하고 일부 모정건립 등의 지원만 있기에 시대의 변천에 맞게 공동주택지원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경목에 따른 잔가지를 직접 행정에서 수거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그러한 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신규아파트건 오래된 아파트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동주택지원만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선결과제이고 이를 신재생 에너지로 승화시켜 내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접 행정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직접 소형 펠렛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한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광산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광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그에 따른 톱밥 등을 가공하여 펠렛공장으로 보내주고 펠렛을 생산케 하여 기존의 펠렛보일러를 보급하여 실패하였던 농가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구에서 직접 생산한 펠렛을 시중가의 반값 등으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관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하는 앞선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서로 타 부서로 미루기식 사업작풍의 행정을 하고 있고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안된다 라고만 일관하고 있어 본의원은 그 동안 수개월 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5분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직사회의 병폐가 우리 광산구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서 가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