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제가 말씀드릴 5분자유발언은 구정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정원 대선개입 실태 그리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풀뿌리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새내기 정치인으로서 우리 광산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광산구민 여러분!

차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신가동ㆍ신창동ㆍ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최경미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은 곧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대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상초유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실체가 드러나면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국정원 개혁,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활동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채택도 청문회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 분노는 더 한층 높아져 국정원 해체와 책임론의 촛불이 커지고 확대되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로 들끓을 때 난데없는 21세기판 내란음모조작극이 등장하면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위기를 느꼈을 까요? 유신독재 시대에 존재했던 33년만에 부활한 내란음모사건을 들고 나와 이석기 국회의원을 체포동의안부터 구속영장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오직 정권유지용으로 이용되었던 색깔공세와 국정원, 조ㆍ중ㆍ동 마녀사냥임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결정에 호남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은 더욱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현 사태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정권과 국정원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벌인 정당 사찰이며 21세기판 내란음모 조작극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잠재우고 민주세력을 분열 위축시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국정원 해체투쟁에 앞장섰던 진보당 해산을 노린 공안탄압이며 더 나아가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입니다. 넷째, 정치공작 부정선거로 해체위기에 몰린 국정원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980년 쿠데타와 내란의 주역들이 5ㆍ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을 빨갱이와 폭도로 둔갑시키고 고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죄를 들씌웠습니다.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탄압은 백색테러, 감금, 간첩제, 내란음모죄 등 지금의 이석기 의원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내란음모죄는 2004년에야 조작으로 인한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시기 중앙정보부를 거쳐 안기부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조작극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백기완ㆍ장준하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부림 사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최근에 PD수첩에서 나왔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 이 밖에도 국정원이 조작해 만든 수많은 사건들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이제야 무죄로 밝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살아서 돌아온답니까. 그만큼 더디고 늦어진 민주주의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극과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현 정권과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극과 낡은 공안탄압을 자행하면 촛불이 꺼질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시국민사가 열리고 오는 13일 금요일 전국적으로 백만 촛불이 모일 예정입니다. 더디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사는 진실의 편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독일 나찌즘에 항거하며 싸웠던 마르틴 니밀러 목사의 고백을 읽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 그들은 공산주의를 잡으러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교인을 잡으러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왔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박근혜 정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