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교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에 세 군데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개인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학교로 139분의 선생님들과 학생은 중·고교생이 3,500명으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환경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부하고자 모인 학생들로 주야로 공부하며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종 지원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의 지원현황을 보면 공·사립 학교 지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학교 저소득층 학생 학비 감면 기준은 의료보험료를 월 3만 1,000원, 가계소득은 145만원을 기준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법상 학비감면 기준은 의료보험료 3만 6,000원, 가계소득은 1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부 기준보다 높게 정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면제받을 권리를 못 받게 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교육청에서는 저소득 성인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성인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반 공·사립학교 지원 기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공·사립학교는 수업향상을 위해서 교실 내 대형TV 및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지원 예산이 너무 적어 대부분 교실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이 학교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운영하는데 더 지원을 해 주지 못할망정 다른 공·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만큼도 안 해 주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에 진학지도에 안내책자를 발간합니다.

이 책자에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학교를 알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책에 반하는 학교입니까?

해명이 필요합니다. 안내문이 있다면 중학교 선생님의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이고 매년 11월경에 이루어지는 실업대제전이 많은 학생들이 진학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입수한 타지역 교육청 안내책자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비교가 되네요. 또한 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및 부전공 연수 지원예산이 2006년도에 한 푼도 없어 연수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사연수는 교사들의 질적 향상과 교육교사로서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사들도 교육자격을 갖추고 있어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교사들은 근무여건은 2년 3학기제의 실시로 방학이 거의 없이 야간에도 수업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일반학교 교사들보다 몇 배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타교육청에서는 일반학교 교사와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공·사립 교사들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우에 있어서도 일반학교 교사들의 인건비 및 보조금 등 모든 지원을 비교해 보면 이런 불공평한 지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교육의 사각지대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에 구호가 되어 버린 방과후 교실 내실화 양극화 해소대책의 시발점은 어려운 교육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2004년에 예산 267억원으로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4층에 7,200평 규모로 각 프로그램에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개관을 한 인천에 하나뿐인 교육문화회관입니다.

운영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과학·기술·체육 그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회관에서 3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을 보면 한 마디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회관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말씀드리면 강당과 몇 개 프로그램 외에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웅장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운영은 강당 및 몇 개 공간을 빼고는 1일 40여명의 이용인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운영관리비가 2억원이 투자되는데 개관한 지 3년째 되는데 아직도 개관 당시 계획한 뜻대로 안 되어 방치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왕 만든 시설에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730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다양화된 사회로 학생들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야 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는 시설을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운영되는데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조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인원 정규직 25명과 계약직 15명밖에 안 되는데 부이사관이 관장입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막대한 인력손실입니다. 일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보다는 조직보호 소위 말하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직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교육을 비껴갈 수 없고 오히려 최전방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교육이 선진화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에 혁신이 무엇입니까? 혁신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정책과 조직을 개선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니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시범학교인 U-모둠학습실 운영에 대하여 먼저 초·중학교 도서운영과 대여현황실태를 보면 운영에 차이가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운영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관리가 나름대로 손색없이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는 도서운영이 관리자 타령과 책을 잃어 버릴까봐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 운영에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방학기간 및 방과 후 교육에 도서대여는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U-모둠학습실 운영실태를 보면 1인 2시간여 운영되고 있고 그나마 방학중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고가장비로 첨단교육을 할 수 있게끔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없는 인접학교 학생들에게도 개방을 하여 운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도를 높일 생각보다는 무슨 말을 하면 인원타령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선학교에서 교육을 하는지 교육에 앞날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교육발전은 교육감님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교육현장에 불을 밝히고 관심이 있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는 교육감님의 교육부재와 인사정책에 문제가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육선진화를 위한 고난도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까지 질문드린 문제들을 일선 현장에 한번 다녀보시고 학부모님들이 동의할 수 있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