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인천시민은 아시안게임 유치가 인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축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2014 아시안게임 유치에 확신을 가지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은 관련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LNG 가스기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LNG 가스기지는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인접지역으로 도시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민 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지 시설이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 가스기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LNG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런 특수 위험한 시설을 소방방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기지의 누출사건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은폐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 관련법이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는 시장님과 의원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녕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모든 시설,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련된 어떤 일이든 외교, 국방 빼고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중앙정부와의 경쟁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우위에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이번에도 가스공사 관계자, 전문가를 불러다 대책회의를 하며 법령에 없어서 관리를 못 했다느니 전문가를 찾는다는 둥 이런 대책회의는 그 동안 제 역할을 다 못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이 시설에 대한 관리 내지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보며 또한 이번의 가스누출 은폐의혹은 우리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 가스가 누출된 저장시설은 어떤 이유로라도 폐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 6월 제9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40여개 수상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공모 전시회 때 잠깐 보는 기념품이 아니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일년 내내 보고 구입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만 끝나면 이런 책자 하나 만들고 시청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다지만 이 작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부 작품들을 보면 우리 전통 문화를 이어갈 훌륭한 작품도 있는데 우리 시 전통문화정책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이 살아 있는 작품의 지속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 작품의 판로가 중요합니다.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특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관광기념품들을 한 곳에 밀집해서 판매하는 장소 또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관광판매점에 연결, 시립박물관 판매점 그리고 주안의 명품관 매장 등 여러 곳에 홍보와 판로개척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 기념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념품 및 이외 토산품을 2006년도 인천시 및 전 산하기관에 접대 및 선물용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포화상태로 야채 판매동 및 경매장을 630여평 증설에 필요성으로 2004년 전부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들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증설이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야채를 노상에 야적하여 썩고 얼어서 폐기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을 확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이 행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행정이 아니면 무엇인지 안타깝습니다.

관련부서에는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일자별로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 조직점검 및 업무평가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요망되는 바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 구월도매시장 관리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매시장을 국제도시답게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 철교와 배다리 철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철 복복선사업으로 양 철교 아래 차도 및 인도를 사용할 수 있게 확장해 놓았습니다.

이를 확장했다는 것은 인도 및 차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들은 도로와 인도가 좁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시민이 편리한 도로로 마무리 되었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철책으로 되어 있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철책으로 막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분야의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을 돌아볼 때 공직사회가 어떤 근무자세를 가지고 일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