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내일입니다.

얼어붙은 서민경제와 차별받으며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쌓인 그늘진 그들의 차가운 얼굴에 봄 햇살이 가득하여 구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으며 소외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른 봄날 만개한 진달래처럼 화사하게 웃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하여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공항 이전부지 주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결정은 이전 후보지 지역단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라는 내용이며 부지 마련은 민간업체에서 부지를 조성하면 종전의 전투비행장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이 2년간 되지 않으면 사업은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민간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투비행장 이전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투비행장 이전부지 활용 방안 또한 개발업자에게 넘겨주는 손쉬운 방법이 아닌 우리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계획 또한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녹색연합과 전국의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및 전문가들과도 한마디 논의나 공청회 설명회도 없이 국방부와 입 맞추기로 만들어진 생색내기식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무작정 환영한다는 입장보다는 냉정하게 따져보고 실효성과 불합리한 점들을 지적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시켜주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KTX 고속철 정차역의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광주역에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란에도 우리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의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지난 U대회 체육관 시설문제로 지역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구의 입장은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어버리는 선언적 발표 때문에 주민들은 기대감만 높아지고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곧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겠지요.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MB 정권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에게 최루탄의 매운 맛을 보여준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 또한 이번 법률안의 공동발의 의원이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전화를 국회의원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후 철회에 관한 발언입니다. 우리구의 2012년 구정방침은 자치는 진보이며 참여와 소통의 대한민국 대표도시입니다. 광주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이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전에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습니다. 본의원만 몰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중소 상공인 대표 분들과의 대화에만 국한되어 90% 이상의 상인들은 쪽지 한 장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대표도시의 슬로건이 무색했습니다. 진보적 관점을 가진 구청장님, 실수하셨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였으니 대형마트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중소 상공인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1월에 있었던 인사이동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공식적인 의회의 발언이 없어서 이번 회기를 맞이하여 본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이나마 발언하고자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적성에 맞는 부서에 공직자를 배치하고자 노력했음을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행정변화를 예측한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전입과 전출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서의 책임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업무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또는 3개월 만에 부서이동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어떤 담당부서는 팀장부터 팀원 대부분이 교체됐습니다. 행정의 공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공직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시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차후에 설명을 듣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야 부서에 왔으니 그럴 수밖에요. 농민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종자는 남겨두었기에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기고도 그나마 토종 농산물들이 일부라도 유지될 수 있겠지요.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공직사회라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리라 봅니다. 주민들도 배려하고 눈높이에 맞추려는 우리구의 행정조직의 변화를 희망합니다. 기다리던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야권연대를 통해 90% 이상의 주민들이 바라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일한만큼 대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보편적인 복지향상과 소통과 참여를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도 지지를 합니다.

아름다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실현은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씩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곡차곡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의 복지공동체를 참여와 소통의 대표도시를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광산구의회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찬 서리 하늘을 나는 까치를 생각하여 홍시감 하나 남겨둘 수 있는 소박한 조선인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광산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