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지역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인사 운영을 보면 각 군·구의 6급 임용 4년 미만자만 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군·구의 공직자들이 인천시청에 근무하려고 사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사된 지 십이삼 년이 넘도록 승진을 못 하고 있는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시청에 근무했다는 이유로만 새까만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숨이 막혀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각 군·구 공무원도 어디에 근무하건 다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인천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운영상에 문제는 있게 마련이지만 일선에서는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정책이 맞는 것입니까?

각 군·구의 공직자들은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한 현장 경험이 오히려 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작 시에서 할 일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업무는 뒷전이고 때만 되면 줄 대서 승진에만 신경 쓰는 공직자를 골라내는 일이 더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 인사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어디에 근무를 하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원칙에 따라 승진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역사자료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은 예전에 인천시장 관사로 중구 송학동 1가 자유공원근처에 대지 2,181평방미터(660평), 건물 363평방미터(110평)로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역사자료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자체로도 역사성과 인천에 상징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정원은 100년이 넘었고, 관사로 쓰던 건물은 요즘 보기 드문 한옥이어서 잘 보존만 하면 얼마 전 복원한 제물포 구락부와 자유공원과 함께 관광명소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비가 샐 뿐만 아니라, 칠한 것은 더덕더덕 들고일어나, 폐가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일반 헛간이라 해도 이렇게 관리는 안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학생들이 이 건물에 대하여 물어 볼까봐 두렵습니다.

이 건물은 인천시 재산입니다. 시청 재산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문화가 무엇입니까? 조상의 얼을 정성을 들여 고이 간직하는 자세가 역사 보존 아닙니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건물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잘못 관리하였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현장을 방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와 역사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09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하여 인천을 세계에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책자와 이를 영상자료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축하여 전 세계인이 쉽게 열람 할 수 있게 만들면 인천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국제 명품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부지는 간석동55번지로 얼마 전 가천대학에서 사용하던 12,971평방미터(3924평)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자원낭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문화회관 건립하는데 비용이 200억 원이 소요되고 이 예산 중 47억 원을 빚내서 건축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각 국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경제전문지 과학기술 기고란을 인용하면 미국 및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로 과학&#63582공학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과 전략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등 각 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 삼성 그룹도 변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잘 나가는 세계 IT 산업도 15년 후에는 사양산업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끊임 없는 과학기술연구로 과학자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자원도 없고 인력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먹고살겠습니까? 노인종합문화회관은 다른 곳에 신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건물을 대학과 기업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발전에도 부합되는 일이며 장소로도 연구하기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질문에 가스는 인천 시민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 누출사건이 나도 속수무책으로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알맹이도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법령 타령이나 하며 뒷북치는 행정을 지양하고 근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누출사고는 1년 6개월 동안 감춘 것이 큰 문제이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가스공사 운영에 참여하여 재발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대책을 보면 부시장을 중심으로 17명이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위원장은 인하대교수로 간사 한국가스공사 팀장으로 구성하여 경비도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는 한마디로 가스누출사고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회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안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리시가 잘 되었는지 검토하여 우리대로 대책을 세우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누출도 감추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전혀 협조도 없이 자기들 이윤만 챙겼습니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경제 개발과 물가대책 그리고 국내주요 경제동향 파악 분석관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인천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을 0.7%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회사 운영을 따져 봤어야 했고, 또한 가스요금도 인천시민들에게 적정가에 공급하는지 산출도 해보고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면 가스공사는 법인세 300억 원을 내니까, 지방세 30억 발생, LPG 취급하는 E1회사는 법인세 240억 원을 납부하니까?

지방세 24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위험물 취급하고 있으니 본사를 이 지역에 유치하면 54억 원이 매년 지방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일입니다. 본사를 인천에 이사 오도록 독려한 이런 고민이라도 한 흔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사가 이윤은 다 어디에 쓰는지 우리 인천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간 답변은 소액주주라 발언권이 없다는 둥 참 안타까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직무유기 업무태만은 어느 때 해당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물며 기지 건설할 당시 1996년경에 주민들에게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다가 이번 사고를 물 타기 위하여 이제 와서 90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300억 이상 필요한 경기장 건립을 90억 출자에 협약했습니까? 일반기업도 아니고 법인세만 300억 내는 공기업에서 90억이 뭡니까? 이번 사고로 인천시민이 받은 충격은 돈으로 환산한다 해도 90억은 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90억원은 도로 주시고 본래 경기장 건립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시는 생산기지 운영에 어떤 방법이로든 참여하여야 하는데 안 들어 주면 말썽 난 저장고들은 다 봉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재발방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어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시에서도 영어소통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한국 실정에 맞은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자신의 업무관련 영어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과 업무관련 의사소통이 잘될 것이고 생활영어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로 송도신도시 전체를 영어공용어로 모든 이정표 및 간판 그리고 쇼핑과 거래도 영어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송도국제도시만 오면 영어 공부도 되는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규만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시대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공무원의 역량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혁신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