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광산구의회에서는 광산구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경미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제도개선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구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정쓰레기 청소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 반환소송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았으면 10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의 경우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종료한 곳도 있습니다.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승소하였으며 결국 구청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의 노동운동 경험과 지방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위탁업체가 아닌 우리구가 통상임금 누락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구의 해명 보도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5,2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구 위탁업체 노동자가 30년 근속에 휴일근무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하며 연차휴가 하나도 쓰지 않고 일을 했을 때 4,9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선정적으로 강조를 해야 합니까? 우리구가 전국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게 과연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줬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을 주면 안 된다고 우리구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새벽부터 길거리에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그들에게 궁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노동자들이 억지 부리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토요일 휴일근무를 시키지 마라, 정년연장에 있어서도 제외시켜라, 임금인상에서도 통상임금을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반영하지 마라.

구청장님, 그렇게 하셔야 직성이 풀렸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노동자들은 업신여기고 천대히 하여야 겠습니까? 위탁업체에게는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카드전표와 청구서만 있으면 수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거기에 이윤과 공장임대료까지 지급했으면서도 법원에서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누락된 임금은 그리도 아깝습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구청장께서는 공문을 통해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와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탄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3시에 열렸는데 우리구에서는 2시도 되지 못해서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장에 언론사들을 못 오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하셔도 MBC와 KBS는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을 거부한다는 공동 파업으로 기자들이 못 온다고 했답니다. 괜히 헛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문과 해명하는 보도자료가 다르니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해명자료는 또 내셨습니까? 청소위탁 노동자들은 위탁업체의 관행적인 부조리를 뿌리 뽑고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증언을 통하여 협조하겠다는 선언도 하였습니다.

내일 토요일부터라도 차별적인 근무배치와 차별대우를 해소하고 양심적인 청소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구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한 개선과 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