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문사위원회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심의 그리고 교육현장을 돌아본 결과 느낀 것은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회기 때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0억원을 투자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또 다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창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교육감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인지하셨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영종물류학교는 2006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자리에 교실을 또 신축한 것입니다. 학교를 짓는 것인지 실습을 한 것인지 도대체 백년대계 교육정책은 어디를 가고 1년 후 교실 하나 예측 못 하는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이 학교뿐이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은 어디서 마련한 건지나 알고 나 있으십니까? 초등학생들의 용돈관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느 학교 소속선수단들이 집단으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타지역으로 전학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운동은 인격을 형성시키고 또한 경기의 규칙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는 좋은 교육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육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수습과정을 보면 한 순간을 모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만 커지게 만들어 교육환경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갖은 변명을 하지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도 사실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야기시킨 해당교사도 문제이지만 비상식적으로 대처한 교장선생님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생님들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우리 꿈나무들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감님의 교육신념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경쟁 없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 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자정능력도 없고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도 책임의식도 없고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같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정 교육을 위한다면 때로는 나를 버리고 어느 때는 자존심도 체면도 과감히 버리는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직무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 교원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당교육자에 대한 조치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때 수목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학교는 양궁장시설을 하면서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무런 절차도 없이 또 다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녹화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베어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교는 관리자가 없는 학교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구 송림동 64-2번지 외 4필지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에서 10여년 전 부실관리로 토지의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재산도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교육청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 학교를 물품관리를 보면 학교부품이 무엇이 있고 없는지 통계가 불분명하여 예산편성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발생하는 형편인데 말입니다. 일선학교의 비품관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예산효율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학교 내 나무가 고사되고 베어지고 없어 져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갖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정확히 해야 할 일인데 복잡하다고, 즉 나 있을 때만 터지지 말아다오. 꼭 폭탄돌리기게임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지나 실력에 관계없이 때만 되면 승진해서 직급이 올랐다고, 이런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복지부동, 직무태만은 어느 때 해당되는 말입니까? 교육현장은 어떤 일이든 학생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바른 생활이 요구되는데 일부 교육자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학교공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공과금은 전기료, 상수도요금, 가스요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학생들이 꼭 필요할 때 수돗물과 가전제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교는 근검절약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아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과금도 문제지만 이는 더 나아가서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간육성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입니다.

시책이 행동으로 보일 때 학생들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배우는 학생에게 어떤 결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공과금납부현황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흔히 M세대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동영상 그리고 MP3를 생활 도구화하여 성격이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활동하고 사색과 숙고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질은 두려움, 대담함, 쾌활함, 어두움 네 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어떤 기질을 가지게 되냐는 두뇌활동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며 이 두뇌활동 패턴은 유년기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유년기에 독서교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21세기 지역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서 독서교육을 실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확충과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봉공고 학생들의 통학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공고 주변은 운봉, 도화, 인천전자공고 3개 학교 정문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번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음을 보면 교육정책을 한계인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등교시간에 본 결과도 운봉, 인천, 도화공고 정문에는 3개 학교 통학생들과 차에서 내리고 지나가는 차량이 뒤엉켜서 아침이면 아수라장입니다. 학생이나 택시나 통행차량이나 서로 피하느라고 지나가는 보행인은 물론 등교시간이면 기분 상해서 공부할 맛나겠습니까? 등교전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겪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의 교육현실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출근시간에 이 지경을 당했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바로 정문 앞에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은 기초질서를 이때 배워야 하는데 등교하면서 좌우 살피고 눈치껏 다니는 광경에서 학생들의 인성이 어떻게 발달하겠습니까?

교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육과 관련 없는 일입니까? 학생들의 이런 사정을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다 일어난 실수와 직무태만은 엄격히 구분하여 퇴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교육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