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은 행정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에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유보했습니다.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을 둘러보시고 업무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업무파악하시는 대로 인천에 제일 먼저 추진할 사업 10여가지 정도 의견을 주시면 의원으로서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아무런 말씀을 들은 바 없습니다. 그 동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5일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된 8월 초에 3일간, 9월에 5일간 그리고 11월 7일부터는 4일간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특히 여행 중인 11월 7일부터 4일간은 정례회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정기감사는 1년간 시정을 어떻게 꾸려 왔는지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외국출장은 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께서 계시는데 의회를 저버리고 갈 만한 외국여행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인천시가 처해 있는 환경이 행정부시장님까지 외국에 다닐 정도로 한가합니까?

시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용유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확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추진하다 몇 개월도 안 돼서 백지화하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디 이 사업뿐인 줄 아십니까?

시행한 사업도 결과를 제대로 점검했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행정낭비 및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본 의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지적한 그 당시 그 때뿐 서로 부서 타령이나 하니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적한 문제를 얼마나 시정에 반영하겠습니까? 그 예로 월미도 궁터복원은 지난 9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건물은 전문적인 문화재 복원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복원한 것은 감독도 제대로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없는 사업자가 복원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면 이런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문화재 복원 전문업체라고 공사를 할 것이며 제대로 실력 있는 사업자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경쟁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부실하게 복원한 제물포구락부와 함께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난 질문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철망을 걷어내고 친환경이라고 밧줄로 교체한 그 철망은 재활용했다고 하나 일부는 토막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궁터복원을 해서 한쪽에 잘 있는 UDU 유적비를 올해 초에 돈 들여 철거하고 내년에는 그 근처에 2억 9,000만원을 들여 복원합니다. 이 유적비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UDU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역사적인 기념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적지를 그대로 놔두고 월미궁터를 복원해도 별 지장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재질문드리지 않게 정확한 보고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에 바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혈세만 축내는 일에 바쁘게 일한다고 말 듣고도 남을 일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LNG가스 누출사건으로 인한 대책으로 이번에 법령을 개정했다고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발방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령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로써 이번 가스누출 사건과 맞물려 우리 인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라고 하나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발전 기여도는 덩치에 비해서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스누출 사고로 급조하게 구성한 인천LNG생산기지안전대책협의회는 가스공사 대변인 노릇밖에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파악이나 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김에 우리 지역을 떠난 기업과 우리 지역에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고 몇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천시민의 안녕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고난 가스탱크를 전부 폐쇄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양자택일 이외에는 어떤 대책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해외시찰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예로 해외시찰은 시정발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해외를 갔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관련도 없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효율적인 행정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광공사가 2005년 12월 27일 출범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은 현물출자가 4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출자금이 75억원입니다. 출자금 400억원 필요성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였습니까?

관광공사는 송도지구에 1,000억원을 들여 호텔 2동을 건립하고 내년에는 항공사 설립을 및 한다는데 사업만 벌여놓고 돈이 없어 관광공사 임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출자금 확보를 위해 시간을 보내니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사 설립을 미루던지 아니면 출자를 제대로 해서 운영토록 해야 할 일인데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까? 상식에 불과한 이런 일이나 물어보니 질문하는 저도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누가 조정해야 합니까? 기획, 감사, 예산배정과 공사업무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진짜 업무평가가 필요합니다.

실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학부형께서 인천시에 돈이 쓸곳이 그렇게 없냐 무슨 공사를 하냐는 항의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내에 녹지공사였습니다.

이 학교는 2002년 9월 1일 학교를 새로 짓고 입주한 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 해 놓은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포장도로를 뜯어내고 2억 5,000만원 들여 녹화사업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것 뜯어내는 즉흥적인 공사도 문제이지만 학교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진로문제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들이 없습니까? 몇 년 안 가서 뜯어낸 것 부수고 국제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체형에 안 맞는 책·걸상과 고장난 교육용 TV 교체도 다 못 해서 공부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사는 학부형 말마따나 과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녹청자 도요지는 1965년 12월부터 발굴하여 1970년 6월 8일 사적 211호 유적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는 골프장 안에 위치한 관계로 일반인 접근이 어렵고 보호관리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현장방문을 해 보니 유적지 100여m 주변에 하수관을 설치하느라 이 일대를 파헤쳤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으로 문화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의 문화재 구역 내의 토지는 수용하면서 골프장이라고 특혜를 주는 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골프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의 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선진 외국에서는 작은 전설이나 설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광 상품화해서 활용하는데 우리의 녹청자 도요지는 아주 중요한 사적입니다. 녹청자 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 방문의 해와 세계도시엑스포 그리고 2014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관광코스로 연계하여 우리 조상의 우수성과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녹청자 도요지를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가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3만 5,000여명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공부해서 얻은 취업자리는 변변치 않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지정책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구별로 3만 5,000여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학창시절부터 특기적성에 맞게 예를 들어 연극에, 음악에, 운동에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분야별로 특기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고교를 졸업하면 취업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특히 사업소와 대기업 등에 간단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한 전문을 살려 야간대학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지속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성복지보건국 외에 각 부서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각 부서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서 보셨습니까? 중앙부서에서 근무하신 경험으로 시의원들에게 중앙부서에 건의라도 해 보라고 정보공유를 하며 의회에 협조를 제대로 요청이나 해 봤습니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을 관계기관에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20여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업무는 예전에 주판알 굴릴 때의 행정이 아닙니다. 업무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고 산 넘어 산처럼 얽혀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의회에 건의하고 지적 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바로 잡아 시정에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이보다 중요한 외유였는지 이런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고 행정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명품도시는 명품행정이 선행돼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이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종자가 우수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면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래 인천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인천에 희망이 보이는 일에 시간이 없는 줄 알지만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휴식도 하실 겸 간부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때가 묻은 보고서인지 시행착오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신상필벌을 냉엄하게 적용하여 내년에는 공직사회가 더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안타까운 심정을 접을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일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