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좌석에서 -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질문 시나리오하고 많은 양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폭력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에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단위 학교별로 구성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분쟁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학생폭력 사고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0월 5일 발생한 것으로 9명의 가해학생이 2명의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학교에서는 10월 8일 당해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고 10월 12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9명에게 인천인성개발연구원에서 6일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수는 금년에 학교장 1회, 학생부장 6회, 상담부장 4회 그리고 아버님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서 1,73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은 배움터지킴이(7교 14명)와 상담자원봉사자(25교 25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보호관찰학생과 교사 간 1:1 멘토사업은(70명), 단위학교별로 친한친구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적응학생 최소화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는 교육청 주관으로 입학 전 적응교육(138명)과 장기대안위탁교육기관인 성산효마을학교에 5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단기대안교육기관으로는 인천인성개발연구원과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각각 151명, 161명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9월부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대안교실을 신설해서 11월 현재 221명의 학생이 대안교육 해피 스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은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10명을 배치하였으며 단위학교에 27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현대화 사업(20교, 교당 500만원)으로 학교 축제기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43교), 주말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 문화축제를 부평문화의 거리 등 6곳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도감시활동으로는 청소년 취약지역과 유해환경 지도를 위해 학생부장과 유해환경감시단, 경찰, 학부모가 참여하는 에듀 패트롤을 5개 지구 11개 지역에 매주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을왕리에서, 겨울방학에는 연말에 청소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합동교외지도 수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졸업식 직후 등 특별교외지도가 필요한 시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교외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아버지 봉사단을 조직해서 현재 28개교에 8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 건강마라톤 대회가 5회째 추진되고 있으며 금연교육정보센터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 학생작품 전시회를 시내 지하철역 광장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HIH봉사, 이것은 핸드 인 핸드라고 하는 손에 손잡고라는 뜻이겠죠. 이 봉사체험 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식 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교육 및 대안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시설 공사에 대해서 도 지금 제가 답변하는 내용 외의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은 인천시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학습장 조성 및 학생·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휴식 및 쉼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사업신청을 통해 인천시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은 인천시와 각급 학교가 공사 시행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고 또 학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한 지 얼마 안 된 것은 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밀학급해소 방안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도시지역 학급당 인원 40명, 읍·면지역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31학급, 중학교 1,840학급, 고등학교 225학급 등 총 2,096학급으로 전체학급 중 15.8%에 해당하며 지역적으로는 대규모 신규개발이 진행중인 동부 및 서부교육청의 과밀현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사항입니다. 과밀학급의 발생원인은 발전지역의 학생수 증가와 함께 구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학생 감소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교사는 국가 공무원도 국가에서 정한 교원정원이 부족하여 적기에 학급 증설이 안 되는 것으로 그것도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교실은 지어져 있더라도 선생님이 부족해서 학급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밀학급 현상은 저출산 추세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은 2003년, 중학생은 2007년 기점으로 학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등학교 학생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자연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과밀학급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에 대비한 적기 학교 신·증설과 효율적인 학군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서 향후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학교별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책걸상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학생용 책걸상 총 보유물량은 52만 3,849조원 중 2001년 이전 생산된 구형 물량은 10만 5,245조원이나 이는 각급학교에서 보유중인 잉여물량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학생수 대비 구형 물량은 초등학교 3만 1,457조, 중학교 2,869조로 총 3만 4,326조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형 물량 중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체 희망한 3만 6,332조를 전면 교체하고자 25억 7,95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 체격발달에 따른 적정규격의 책걸상 보급을 위하여 매년 책걸상 보유현황과 상태에 따른 교체 희망 물량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냉·난방 교체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온풍기 한전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450개 학교 중 130개 학교에 심야전기온풍난방기(2대 이상)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106개 학교가 냉·난방개선 대상교에 포함되고 2007년 냉·난방개선 사업시 54개 학교에 대하여 재사용 또는 철거되었습니다. 심야전기온풍기는 1994년 설치 시작으로 2002년까지 설치하여 현재까지 난방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 한전에서 계약용량에 따라 학교당 최대 1백여 만원 안팎의 시설지원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심야시간대 전기사용량 증가로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심야온풍기 철거 재검토 부분은 내구연한(6년)이 지나고 난방효과가 떨어지는 등 노후된 심야전기온풍기를 철거하였으며 철거한 이후 양호한 제품에 대하여 학교측의 관리전환을 유도하였으나 신규설치 대비 이전설치비에 큰 차이가 없고 이전을 위한 노후기구 사용 및 해체조립시 보온재인 유리섬유의 분진 등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사용 및 관리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거하지 않고 심야전기온풍기를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전기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가 필요한 학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요금 또한 심야전기 난방시 전기사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90년대 초에 심야전기 난방기를 설치할 때에는 전기료에 비해 심야전기료가 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 냉·난방사업시 양호한 심야전기온풍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사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후 심야전기온풍기를 철거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야온풍기가 무조건 철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종섭 의원님께서 학교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별건물의 대규모 수선과 개·보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험도와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매년도 전체 학교의 수요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시설물,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 국가 정책사업과 시책사업 등의 순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학교의 운영지원비로 해결이 가능한 출입문 보수라든가 도색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안사업비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학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의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11월 15일 YMCA를 비롯해서 비영리기관 18곳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70개 기관과 함께 방과후 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상황과 주변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학교와 기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인 연극놀이, 영어뮤지컬 등 5개 부서에 지역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을 통하여 수집한 각 시·도의 방과후 학교 운영 사례를 검토해서 우수사례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관학교 학생수는 저희가 안내를 했고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참관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교육청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육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재료 구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급식소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위원회는 식재료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급식예산심의,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제시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급식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운영은 법정화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으나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금년 6월 8일 부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현재 모든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로 인한 대량 구매시 입찰구매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공동구매제도라 하여 반드시 입찰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구매단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구매방법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신여고 노후 건축물 개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연2회 전 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D급 지정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지정과 개축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신여고는 현재 C등급이며 2007년 12월 중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외부전문가와 교육시설과 기술직의 사전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지정과 개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여 계속 사용 또는 D등급 지정·개축이 결정되면 사립고인 관계로 학교재단측의 자금확보 노력을 감안하여 교육부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의 전입금 지원 요청 등 교육청 지원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D급 판정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축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중점관리중인 8개 학교 12개 건축물 중 인일여고, 인화여고, 강화여고는 BTL사업으로 총 6개 동을 개축 추진중에 있고 인화여중, 제일고 등 3개 동은 국고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개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물류학교,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각 1동씩은 개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산고 강당은 토지 민원해결 후 추진할 계획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중인 모든 시설 7개 학교 11동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개축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복잡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 9월 1차에 이어 2008년 3월, 2차로 시행 예정인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완화한 교장임용제도로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내부형은 조산초등학교와 공항중학교이며 특성화 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 3년 이상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개방형은 영종국제물류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초빙교장형으로는 선원초등학교를 지정하여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묶어서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라고도 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고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신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중입니다. 공고는 재공고를 포함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2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공고결과 선원초등학교는 지원자가 없어 현재 재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에는 시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중순에 1·2차 심사와 12월 하순에 3차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당해 교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와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의 차이점은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교장 공모절차를 거치는 점은 동일하지만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장 임용형태를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의 3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61조를 근거로 교장 자격기준만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비하여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장 공모방법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의 방법을 준용하지만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고 다양화·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운영 및 단위학교에 교원인사권,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권 등을 부여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자율학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장의 자율권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교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의 공모방법을 근거로 공모접수가 최종 완료되면 1·2차 심사를 담당할 시단위 심사위원회를 교원 30%, 학부모 및 지역주민 50%, 전문가 20%의 비율로 구성할 것이며 3차 심사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청에 설치된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개 문제는 1, 2, 3차 심사 즉시 심사위원에게 집계 결과를 확인시킬 것이며 이때 다음 단계 심사로의 추천대상자를 공개될 것이나 순위는 비공개원칙이 적용될 것이며 심사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별 바자회, 일일찻집 등에 의한 수입금 현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과 불법모금 근절에 대한 홍보는 2007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공개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을 20007년 9월 12일자로 변경하여 불법 바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모금금품 조성시 사전 티켓발매금지, 학부모 대상 홍보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발전기금 불법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예산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3만 4,000여명에게 14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4만 3,000여명에게 179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대비 3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노경수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 윤지상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벌써 나오셨네요. 본 의원은 서면질문에 구두답변을 요구했고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진지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관여했고 좀더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봤고 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우리 교육청에 소위 들어온 예금 자체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교육감 나근형 저희한테 발전기금이 접수현황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발전기금은 저희 교육청으로 돈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자체에서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모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지상 의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학교별로 집계했을 때 한 115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에 한 55억 정도가 학교 교육시설 및 보수 및 확충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이것 종합적으로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니에요? 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사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래 발전기금을 모으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이것에 쓰겠다 하고 발전기금을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것은 용도별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시설 부분은 사전에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발전기금을 모은 겁니다. 윤지상 의원 그래서 발전기금으로 써야 할 그 목을 지정해 줬다는 얘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얘기하면 심의를 거쳤던 사항이죠? 교육감 나근형 그렇죠. 윤지상 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위법이 되는 거네요? 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 모금 절차가 모금을 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 모금이 되고 있고 지금 위법이 되고 있는 경우는 그 경우 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괄 배분하는 방식 때문에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윤지상 의원 불법을 논하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운영하시잖아요? 교육감 나근형 네. 윤지상 의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 내용에 의하면 학교 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체육활동지원, 학예활동지원 이것을 했을 경우 한 100억 정도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타시·도를 파악해 봤는데 우리 인천만 유난히 비율이 높아요.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은 우리 재정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윤지상 의원 그러시니까 지금 답변내용에서도 나와 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서를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강하게 지시를 내리시고 우리 회계나 어떤 내실화 방안, 기타 불법모금 근절의 재강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달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감 나근형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 의원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초·중·고에 있는 해당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빌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님들의 그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모집한 것에 대해서 학교를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실적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건데 그 외에 왜 학부형들이 자꾸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저희는 오히려 문책성으로 얘기하지 저희가 그것을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지상 의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9월 12일자로 불법 바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전 티켓발매금지 뭐 홍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끝을 내시자고요. 교육감님, 2008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바자회나 이런 것에 아이들을 위하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체 이런 불법모금을 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해당 교육장님들 정말 일선에 나가셔서 고생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한 그늘막 만들기 위해서 불법 바자회가 아니지만 양성적으로라도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나근형 네, 맞습니다. 아주 절대로 금지할 겁니다. 윤지상 의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정말 그러한 데에 민원이 발생되고 티켓을 발매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일체 없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자고요. 교육감 나근형 네, 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해당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저도 몇 분의 교육장님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 중에 학교장님들이 쓰시고자 하는 의욕대로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려보내 주시는 예산이 완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7일날 이루어지겠지만 국고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 외에 우리 시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좀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하시면서도 해당 교사님들 좀 마찰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기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또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의회 쪽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쓰고자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런 데에 애정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 나근형 감사합니다. 사실 뭐 예산이라는 것이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옵니다. 2008년도도 금년에 비해서 꽤 많은 비율이 올랐는데 선생님들이 보수가 올라서 거의 70%가 거기로 나가는데 그래도 학교 교육비를 저희가 한 13% 이상 2008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살림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알뜰살뜰 잘하면 그 돈을 갖고 또 그런 대로 살림이 잘되고 거기에 또 좀 낭비성이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의원 교육감님 나온 김에 의제 외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감 나근형 말씀하십시오. 윤지상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 때부터는 저희 의회에 같이 동참하시게 되어 있죠? 교육감 나근형 네. 윤지상 의원 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교육위원회 별관을 우리 시나 이런 쪽에 매각해서 그 비용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그런 데에 쓸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 교육감 나근형 사실 저희 청사가 현재 작습니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받으려고 해도 감사받을 장소가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그냥 좁아서 절절 매는데 지금 저쪽 정구장 그쪽에다 저희가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서 2010년도에는 그 건물이 비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증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할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윤지상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오늘 좋으신 답변에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나근형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노경수 윤지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학교발전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제 질문요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서면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르다면 세부적인 것을 아시려면 담당자들께서 물어보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교육청과 의회에서 이날 이때 무엇을 했는지 다 역사에 남는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논했는지. 그리고 내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님도 인정했듯이 사실 그 학교는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 외국에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100년된 건물이나 시설은 명암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시설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밀학급이요. 정말 저는 현장을 잠깐 봤는데 심각해요. 선생님은 중앙에 그리고 학생들은 좌우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애들 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교육자로서 욕심을 낸다면 그런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시에 요청하고 의회에 요청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경중을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하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굴러온 대로 일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부할 시기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지을 때 제대로 했어야죠. 온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20년 쓴 것을 보니까 한번 필터 바꾼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재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네 돈이에요?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죠. 또 다 철거해 놓고 지금 뭐 무조건 철거한 일이 없다고, 없을 것이라고. 54개 학교의 것은 재사용 또는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야전기 온풍기는 겨울에 필요하고 그리고 냉방은 여름에 필요합니다. 또 전기세 걱정을 하셨는데 진짜 한국전력하고 전기세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모든 관계자들이 가서 따지고 논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심야 온풍기 쓰는 전기용량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기온풍기는 겨울에 하는 것이고 냉방은 여름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한전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이하 교육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일반 식당 주방에서 주방장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손님도 없는데 밥을 많이 해서 찬밥을 만들고 또 쉬어서 버리면 그 식당이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린 사항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노경수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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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문희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