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엑스포를 통해 명품도시 인천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 총장 및 학장선출에 있어 교수직원에 의한 총장 및 학장선출 방법을 사회단체와 교육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와 대학 발전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매번 벌어지고 있는 비생산적인 다툼을 해결해 줄 특별법안에 관해 어떤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며 지식기반 사회로의 지향은 단순한 구호나 일회성 캠페인으로 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가 사는 인천에 있어 이 문제는 절체절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근대화 이후 오늘 날까지 서울의 그늘에 가려 기초적인 수준의 정체성마저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천의 지식사회가 그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립화를 넘어 국립화를 목전에 둔 작금의 인천대학교의 현실은 실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70만 인천시민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지 벌써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식이 기반이 되어 인천의 미래를 담보할 중대한 역할은 비켜두고 언제까지 총장 및 학장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학내 권력 다툼을 보아야 하는지 시민들로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했거나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고는 결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선의 최종 정점에 있는 시장님께서도 지식인 집단에 대한 자율의 존중과 또한 시민들의 격한 감정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노심초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보아도 매번 추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총장 및 학장 선출에 따른 저질스럽고 저급한 싸움에 밀려 그들의 절대 고객인 학생은 물론 잠재고객인 우수한 고등학생, 학부모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이 볼모로 잡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로 추진된다면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송림동 서림초등학교 부근의 도시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송림동 특히 125-3, 125-24, 125-37번지의 3필지 면적이 3,913㎡로 이 토지는 인천시에서 도시정비 차원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1970년도까지 10여년 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개발을 하기 위함인데 개발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낙후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1970년 당시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감보를 30%나 하고도 주변의 주택은 진입도로가 전무한 상태이고 분산공유지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3필지가 65명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각각 7장씩 총 21장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막힌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3필지 3,913㎡ 토지는 65명이 내 토지소유 권리가 이 필지, 저 필지, 3필지에 구분이 안 되게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대부분 40, 50년 된 건물인데도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할 수 없어비가 새고 허물어져 가도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런 사정으로 주변에 여러 집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빈집이며 흉가로 변했고 쓰레기 및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 지역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인천시에서도 이 지역의 낙후된 실정을 감안하여 2001년도 송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25억 8,000만원의 재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역 여기저기 계획만 세우다 투자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고 또한 도시엑스포를 개최하는 인천의 정책과는 거리가 먼 도시미관 저해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너무나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이 지역문제가 40년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인천시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장한 결심으로 인천시에 묻고자 합니다. 서림초등학교 부근 일원 송림동 125-3번지 일대를 시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정비사업을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시장님의 철학에 근거한 특히 동구지역은 공업지역 면적이52%에 이르고 있는 구도심의 소규모 도시정비 및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모델을 이 지역에서 찾아내는 시도를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에게 보상 및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보는데 인천시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