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전송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네티즌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시력 학생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천관내 저시력 학생이 184명으로 조사되어 이를 학년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은 105명, 중등이 43명, 고교가 3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시력이 일반 안경을 쓰면 되는 저시력이 아니라 거의 눈앞에 대고 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저 시력을 말합니다. 이들 학생 중에는 확대 독서기와 확대 교과서가 필요한데 확대 독서기는 저 시력 공학기기로 15대가 필요한 데 8대가 부족하고 확대 교과서는 글씨가 큰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 총 15명의 교과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3명의 시력장애 학생들이 확대 독서기와 확대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장애학생은 의무교육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확대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로 신청만 하면 무료로 배포하는 교과서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님께서 가르치던 저시력 학생을 특수교육학교에 보내 지금은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지도한 예도 있어서 시력·시각장애인에 대한, 특히 직업인으로서의 학교 교육에 관심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재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교육행정의 공백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로젠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발표한 이론으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인용합니다.

그는 센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말하고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한다는데 사람인들 오죽하겠으며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칭찬이나 격려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신비한 힘을 갖게 하고 칭찬 받는 사람은 자신감과 기쁨에 넘친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이 교육효과에 어느 정도인지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육이 인성교육입니까?

장애인이 소수 학생이라도 더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는 자와 힘있는 자들만 선정하는 교육정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조차 이 지경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교육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며 이런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장래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반대학에 특례입학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예를 들어 일반 학생들에게는 논술공부를 시키듯 대학진학 지도를 어떻게 하였고 진학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시력의 인구는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40만에서 55만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학교와 일반가정에서는 인식부족으로 저시력은 특수장애인데도 외모상 정상인처럼 보여 절실한 대책 없이 방치하여 학습장애와 정서적인 문제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상 외에도 학생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제로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구분하다 보면 그 학생이 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지 자연적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과 현장 서비스 예를 들어서 학습관련 또 의료지원 또 공학기 지원, 특수상담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보수공사 대하여 몇 가지 불합리한 경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이름을 비공개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느 학교할 것 없이 무엇을 먼저 수리하고 무엇을 나중에 수리하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어느 학교는 신축한 지 8년 밖에 안 됐는데 벽이 석고보드로 그나마 정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고보드 벽이 약해서 가벼운 충격에 구멍이 뚫어져 합판쪼가리를 더덕더덕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당시 그 일에 관여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지을 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부실공사로 당시 감독자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몇 군데 더 있는지 학교마다 현황을 밝혀주시고 석고보드 유해물질 여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외벽타일을 붙인 지 얼마나 됐다고 떨어지고 다시 수리해서 칠하고 그나마 칠한 것조차 몇 년 안 돼서 들고일어나고 이 같은 원인을 분석이나 해 보셨습니까? 분석한 자료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번 방학중에 30여개 학교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자와 같이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학교는 얼마 전에 보수를 하였는데 또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보수를 하면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본 화장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지하실 화장실이었는데 페인트칠로 깨끗하게 하였고 수도배관이 외부로 노출하여 수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외국에 가 보셨겠지만 몇 백 년 된 건물들을 잘 보존하여 손때가 남아서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영구적인 위생도기, 벽면타일, 천장 문짝 틀까지 다 털어 내고 전기공사까지 전부 다 보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없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교육환경 개선한다고 요란을 떨며 개선하지만 실상은 관리부재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결과로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교육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학교는 언덕 위의 교문 앞 도로는 내리막길로 30m앞에는 폭 8m 정도로 인도가 없어 등교학생이 1,800명에 교직원이 100명 그리고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또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실정을 상상해 보세요. 비 오는 날이면 어떻겠습니까?

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이 학교는 버스가 진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량은 다닐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등교할 때 한번 가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날이면 날마다 이 학생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등교전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어느 학교는 등교길에 인도가 따로 있는데도 도로를 교통 통제를 하여 학생들이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습관이 되어서 하교길에는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도 다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가슴에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다니는 것이 바로 기초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인도통행권리를 확보하여 주는 것 또한 교육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우리 인천의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청이 없다 한들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만 오면 운동장이 질퍽거립니다. 이런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어 놀고 있습니다. 진흙탕을 밟으면 먼지가 돼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외국의 어느 학교 선생님은 눈이 많이 오는 날 교문의 눈을 치워 등교길을 편하게 해 주어 학생들을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학교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개선할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교육감님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답변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 전 신축한 학교인데 새로 조성한 보도블록 다 뜯어내고 생태공원 만든다고 분수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우가 아닙니다.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할지 분수대를 만든 효과를 따져 볼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처신인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내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선진 교육은 교육의 모토를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적 논리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방법이나 질이 떨어지면 고객이 떠남으로 만족을 위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도태되고 좋은 환경과 우수한 교사진을 영입하는 학교는 좋은 인풋과 아웃풋을 내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국 교육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육발전에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