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고 또한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통해 미래의 인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6년을 하루같이 늘 변함 없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및 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 11개소에서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9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활사업의 성과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매년 자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자립 고용전략과 지원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외계층의 현실은 대부분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없고 실업자는 상당수가 장기실업과 빈곤을 거듭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 서민계층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 및 각 군ㆍ구 그리고 산하기관의 청사,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소규모 공사와 청소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는 접근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자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자립을 위해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도 소외계층 문제에 대해 감상적이고 의례적인 접근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있다고 하지만 노인실업과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저소득층, 서민계층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서민계층의 3분의2 가량이 가난을 대물림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통합 복지서비스가 요구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농축산 관련 사업을 연계한 즉 친환경 농수산물 재배, 예를 들어 토마토를 비롯해서 시설농업인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고추, 각종 야채 재배 또한 야산을 개간한 과수원 또는 인삼재배, 산림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늘에 심어도 되는 장뇌삼, 표고버섯, 곰취나물 그리고 양계사업, 계란생산과 부화사업 등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면 좋은 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복지비용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의 소득 양극화, 초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력이 있는데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업에 지원하면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시설농장 및 양계사업들은 초기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번 투자해 놓으면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이며 무직자들이 무언가 할 수 있고 키우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일석삼조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고 토지는 관내뿐만 아니라 인접 시ㆍ도 산림의 국ㆍ공유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화로 가면 갈수록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의 실정은 매년 20억 이상 적자에 시달리고 2008년도에는 59억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1억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인천의료원에 가보면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간 곳이 없고 의료원의 발전보다는 노사간 대립으로 의료원 운영에 큰 비리가 있는 양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만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대자보가 난무하니 아픈 몸 이끌고 누가 또 다시 의료원을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인데도 단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효과가 있다고 믿음을 주고 복용하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여 나타나는 반응으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기대효과입니다. 이는 약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보다 그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병원은 서로 간의 신뢰이고 믿음인데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의료원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병원이건 운영은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경우 인건비 비율은 전국 의료원 90% 이상의 평균치인 59%보다 훨씬 높은 70.5%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있어 인천의료원의 부실한 경영이 만성적자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대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은 현재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85%를 넘는다고 합니다.

인천의료원은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육훈련도 합의, 간부 이상 채용 시에도 합의, 정원 확대하거나 축소할 시에도 합의, 모든 문제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의료원의 모든 운영과 경영은 85%가 장악하고 있는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어 예로 간부 이상 채용 시 합의는 노조원이 아니면 간부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구조로 경영자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권 등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매년 몇 십 억원 혈세가 투자되는 의료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방만한 운영을 세금으로 메워가야 합니까?

의료원에는 많은 전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위해서 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인천시 본청 및 문화재단 등의 미술 소장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기증 받고 구입한 미술작품이 505점이 있습니다. 이 미술품들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58점으로 미술은행을 운영하는데 10여점을 대여하고 있고 나머지 447점은 시청 및 산하 17개 기관 여기저기 복도 등에 전시되어 있고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나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합예술회관에 가 보세요. 정말 전시나 보관이 엉망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 및 사진들은 하나 같이 기록이며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문화인데 보존처리는 커녕 먼지가 쌓인 채로 액자가 휜 채로 보관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가치손실은 한 마디로 도둑 맞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는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미술은행의 취지는 많은 시민들에게 전시와 대여를 하여 미술품을 보고 느끼며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와 작가들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문화사회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이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문화정책입니까?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면 신설학교는 대부분 2, 3학년 교실이 1～2년 동안 남아돌고 있습니다.

특히 100년의 역사를 가진 창영초등학교 구 건물은 시 지정문화재 건물로 현재 30개 교실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전시와 대여를 해 주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활동무대로 같이 활용한다면 문화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교육청과는 여러 분야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 업무협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 그리고 방과후 교육사업, 결식아동 급식대책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겨울방학 기간 결식아동 무료급식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겨울방학이 다 지나서 보름 정도 급식하였고 대상자도 10% 내외만 급식을 했고 2개 구청 관내 학교는 전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부실한 원인은 예산이 작년 12월 하순에 국비가 지원돼서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청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예산 13억 1,000만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각 군ㆍ구로 변경하여 군ㆍ구에서는 각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특성을 제대로 알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현실에 맞는 예산지원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나 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예산이 군ㆍ구로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계획된 방과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겠습니까? 이 같은 일은 시나 교육청이나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증가입니다. 서로 다른 행정환경이지만 결과는 같은 업무로 의례적인 협조체제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차 파견근무 내지는 정책 공조방안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화나 옹진은, 도서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덕적면 소야분교는 정부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따라 99년 3월경 폐교한 학교입니다.

요즈음 이 지역은 관광지와 어촌으로 각광 받아 예전에 살던 고향사람들이 이사 가려 해도 자녀교육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유지들이 강력하게 분교설치를 해 줄 것을 교육청에 건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야도에서 덕적으로 통학하는 교통수단은 작은 배로 대기실도 없고 눈ㆍ비 가림막도 없이 일기가 사나워 파도가 치면 그나마 학교도 못 가고 어린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관광지와 어촌을 이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주고 인천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교육청에만 미룰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정에 있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개선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서 시와 교육청 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교차파견 등 정책 공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실에 맞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