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 미래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미달자, 학력부진아에 대한 교육청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 있어서 교육행정 관리체제의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나라 망신을 자초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일 것입니다. 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과목별로3% 이내이고 중ㆍ고교로 올라갈수록 10% 로 높아졌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개인학력 격차가 쌓이면서 중ㆍ고교로 가면서 더 벌어져 결국에는 학습의욕을 잃어 배운 것이라고는 빈 가방만 들고 나오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 학업성취도평가의 오류는 없었는지, 성적 부풀리기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선정누락 등 허위보고는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 지역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의 학력부진아에 대한 현황과 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한 향후 대안점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학중 급식대상자들의 무료급식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급식대상아동들이 급증하여 정부에서 급선책으로 31억원의 예산으로 방학중 급식대상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달 받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지역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교육청은 어떤 사업이 우선입니까? 급식대상자 무료급식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시되어 있었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 급식대상아동들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 받고 있어 문제는 없으나 방학중에 쿠폰이나 인근 식당을 지정하여 해 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실태는 단가도 현실에 안 맞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식당에 가도 그 금액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없고 빵, 떡볶이 등 간식거리로 대신하거나 늘 먹는 음식만 먹게 되고 원거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식아동이 이용하는 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교육청이나 시에서는 방학중에는 지역식당이나 알선해 주고 쿠폰이나 주면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급식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이나 시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중 급식대상자 지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국비 3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시에서 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 전혀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월 14일 시 관련 공직자와 지역교육청 급식담당자와 급식시범학교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학중인데 선생님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냐, 선생님들 걱정뿐이고 몇몇 학교말고는 서로 안 하려고 발뺌이 주류를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여러분! 이 급식사업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나마 부교육감님의 협조로 초ㆍ중 12개 학교만 운영하고 급식참여도 실적도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운영상 여러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아동들에 대한 문제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밤을 새워서 방학중에 시행했어야 할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학은 선생님도 쉬라는 방학입니까? 방학중에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이원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고 국ㆍ공휴일에도 급식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급식체계를 급식대상아동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돌이켜볼 때 올 여름에 급식대상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주변 여러 단체나 지역유지분들 그리고 기업체 등과 급식대상아동들하고 자매결연하여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기운동도 전개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급식이나 아동보호를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관변단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단체와 함께 방학기간 동안 이원체계로 운영되는 급식아동 입장에서 또한 국ㆍ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급식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중 학교급식지원 아동들에 대한 병행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방학 동안 학교급식으로 한끼를 해결하는 학생들은 거의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아동들입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단순하게 급식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기활동이라든지 보충학습, 체력활동, 어학프로그램 등 병행해 운영해야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방과후 급식대상자 급식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관내 어느 구청은 초ㆍ중학생 급식대상자가 2,900명 또 한곳은 2,070명인데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조가 없었다는 증거이며 지역안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학교에서 급식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진 방과후프로그램 없이 또한 아동과 관련된 기관끼리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의 현장은 학생이 우선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교육행정시스템인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우선 자세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답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