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5만 인천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은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와 타시ㆍ도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소외계층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시ㆍ도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어 인천시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타시ㆍ도의 횡령한 사례나 수법이거의 동일하고 장기간 횡령해도 모르는 것은 행정감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확한 분석과 재평가를 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고 감독을 전담할 전문직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복지담당자가 2년 이상 근무한 실태와 결원현황을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자체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복지행정시스템 전반에 재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현황은 매년 3만 5,0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400명이 사망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결핵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특히 결핵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결핵인 다제내성결핵이 증가하고 있어 결핵예방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작년 한해 동안 1,6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재발환자와 기타 등록환자 430명을 포함하여 약 2,000여명이 새로운 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중 820명이 현미경 도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도말 양성환자 1명이 연 20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통계를 볼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삼십대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적인 단순질병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해외로 유학 가려는 이들이 많은데 유학에 필요한 서류 중 결핵을 앓은 흔적이 문제가 되어 결핵관리에 엄격한 선진국 등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결핵이 만연했던 국가로 결핵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결핵에 감염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요인까지 차단하는 결핵관리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75만명이 거주하는 인천시에 결핵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관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대한결핵협회 부속 복십자의원이 있으나 경험이 없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들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관계로 자주 바뀌어 의사마다 엑스레이필름 판독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간혹 환자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현재 이 병원에 공중보건의마저도 인력이 없어서 휴업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지 대처방법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손을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양구 갈현동에 신축중인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은 병상 103실에 국ㆍ시비 62억 2,000여만원을 들여 건립하는 것으로 이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기 때 병원 건립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병원 위치선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병원과 접해 있는 도로는 쓰레기매립지 전용도로로 대형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는 도로입니다.

병원을 진입하려면 양옆 도로 인접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차량 소음 때문에 방음벽 공사도 추가로 한 실정입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토지 모양도 사진에서 보듯이 사다리꼴모양 그대로 병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병원의 위치를 보면 노란 선이 공항철도하고 저기가 있습니다.

굴포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을 한 20여미터만 뒤로 하였어도 방음벽이 필요 없고 진입로도 수월하게 갈 수 있으며 그리고 전망도 굴포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더 좋은 건 이런 병원이 야산기슭에 위치하였으면 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로는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고 다시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는 모순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진입도로 확보공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시 형편으로 추경도 못 하였습니다. 10월에 개원예정인데 병원 인접도로 사정은 밤낮으로 쓰레기를 실은 대형차들이 쉴새없이 다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소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방음벽 따로, 진입로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병원 주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답뿐인 지역입니다. 이런 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경우인데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을 밝혀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3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곡식과 일반 곡식은 가격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하는 친환경 곡식과 일반 곡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식의 경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는 확인만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식자재를 분기별로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받은 학교와 검증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화지구 개발로 학교를 재배치하게 되는 선화여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선화여상이 이전할 위치에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 하나 학교가 들어설 자리는 대부분 시유지이며 현재 빈 공간에 당장 학교 신축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학교 신축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고 교육청에서도 하루빨리 재배치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다른 시설보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이전 신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선화여상은 이전계획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보강을 전혀 할 수가 없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기발주하였다면 벌써 착공을 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런 사정에 있는 선화여상 이전신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지원사업에 시, 군ㆍ구 담당자가 현장 파견근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러 분야의 지원과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위탁 및 지원사업들의 정산은 대부분 영수증과 증빙서류 그리고 숫자만 맞춰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어 서로간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직자나 지원 받는 시설에서는 힘들여 일하고도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서로간 불신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가 지원하는 특정시설에 일례로 보육시설이나 종합복지관 등에 지원해 주는 현장에 시, 군ㆍ구 담당자들이 일정시간 파견근무를 해 보면 현장 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서로간 정책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예산지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