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위와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80일간 치러진 세계도시축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립예술단원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예술단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무용 45명, 합창 56명, 극단 25명, 교향악단 96명 등 총 2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한번 선발되면 2년마다 정기실기 평정을 거쳐 재임용을 하나 가등급을 연속으로 두 번 받지 않는 한 재임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탈락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한번 선발되면 20~30년 간 예술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노령화가 가중되고 젊고 유능한 신입단원을 선발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조직도 자정능력도 없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향악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향악단 96명 중 준단원을 한 70~80명 또 정단원은 한 40여명, 원로단원은 40~70여명 총 200여명으로 구성하고 교향악단 감독이나 부감독 즉 악단 지휘자를 2~3명 1, 2, 3군으로 해서 연주를 운영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입단원, 원로단원은 정단원과 급여를 차등 지원하면 되고 운영은 정기공연과 각종 초청공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신입단원은 정단원으로 되고 일정기간 정단원을 거친 단원은 원로단원으로 모시면 서로 순환이 되고 단원도 많아져서 시민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고 고용창출과 기량에도 부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연주에 즉 각 군ㆍ구 또는 여러 기관 행사에 참여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 여러 모로 좋고 단원들도 결속되고 시민들에게 오케스트라 등 음악 문화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지난 9월경 교향악단 첸 감독님과 대화를 한 결과 첸 감독님께서도 외국의 경우 이런 추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을 택하면 시 문화예술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화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정착에 있어서 행사성 지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격언이 있듯이 행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자생력을 갖고 배울 수 있는 무대마련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가난의 굴레를 벗게 한 베네수엘라의 음악 프로그램을 말씀드려 보면 알코올, 마약, 폭력 등에 빠져 있는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일정시간 연주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악기와 음악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 결과 마약과 알코올 범죄에 익숙하던 빈민가 청소년들이 음악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과 꿈을 갖고 음악가로 발전하여 이렇게 배출된 40여만명이 국제 콩쿠르 입상 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빈민가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희망의 빛을 알게 되었고 음악이라는 하나의 대명제로 인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요즈음 인터넷 시대로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가정 나아가 사회의 변혁을 이끌고 인생을 바꾸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정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악기를 구입하여 오케스트라 음악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음악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악기 대여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구도심 지역 내 전문계고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으로 지난 2월 23일 인천전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청라지구에 마이스터고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라지구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학교이전 반대가 예상되는 점과 개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전자공고 이전에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교육은 백년대계 사업으로 오히려 아파트를 헐고라도 학교를 세워야 할 일인데 어떻게 아파트가 우선이며 전문계고가 주민들의 기피시설입니까? 선진국들의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은 고졸 학력으로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본래 대학과 대학원 같은 교육기관은 학문이나 전문 분야로 나아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기관인데도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80%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찍부터 취업이나 장사를 시작했으면 큰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자식을 삼류대학까지 졸업시켜 평생 백수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학력 인프라로 100만이 넘는 외국 근로자의 존재가 그 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이스터고를 지원하여 산업인력을 육성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전문인력을 육성할 교육공간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인천전자공고 주변에는 인천전자공고, 운봉공고, 도화기계공고, 대헌공고 4개의 실업고가 같은 경계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도심 재배치 사업과 관련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학교를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내 일명 선인재단이라고 불리는 산꼭대기에 학교가 위치하여 학교 입구에서 조차 택시를 타고 등교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공고와 운봉공고는 40년된 10층짜리 건물을 칸막이를 경계로 하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 이전은 교육청에서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 재배치를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과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 여러모로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청라지구는 로봇문화와 로봇산업을 촉진시키는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이전하고자 하는 인천전자공고의 전자통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수요의 맞춤형 고등학교라는 명칭에 걸 맞는 마이스터고를 산업단지 인근에 배치하고 관련 산업체와 연계를 강화해 운영할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에도 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전자공고의 청라지구 이전이 무산되면서 어차피 이전할 학교부지 내에 내년에 96억의 예산으로 기숙사 등을 신축하여 마이스터고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산업인력이 부족한 이런 때일수록 전문계고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마이스터고를 직접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정대로 청라지구 내에 마이스터고를 이전하고 첨단 교육시설로 갖추어 전문계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봉공고 이전도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인근 임야지역이나 비닐하우스 등 그리고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을 전문계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학교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시설이 형편없이 낙후된 전문계고를 이전 배치하면서 교육환경을 첨단 시설로 확 바꾸어 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