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정종섭 의원입니다. 이근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권진수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은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각 군ㆍ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수산물 구입을 위해 매년 50여억원을 관내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급식관리도 예전에 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 HACCP제도를 시행하여 쌀과 부식, 조리환경은 매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식기와 식판 세척 후 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규모 급식시설은 빠른 시간 내에 식기를 세척해야 하고 식판에 기름진 음식 잔류물을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독성이 강한 화학세제로 식기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과정을 보면 세제가루를 넣고 식판을 불리고 터널형 컨베이어식 자동세척기에 액체세제로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건조 촉진제 즉 린스 탄 물을 뿌린 후 식판은 식기 소독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제가 유독성인 양잿물 성분과 건조 촉진제인 린스 성분이 식판에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식기에 잔류세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학교 식판을 수거ㆍ조사한 바도 세제성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식판에 세제성분이 남아 있는 용기에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친환경 1종 세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1종 세제는 비싸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급식시설에서는 2 내지는 3종 세제로 양잿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독극물 표시가 된 화학세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척기에 의존하는 화학세제와 세척과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몇 개 학교에서는 기존 세척방법을 탈피하여 브러쉬솔 방식의 세척방법으로 세제는 1종 천연세제만으로 식판세척과 헹굼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척기는 고가로 2,500만원에서 6,0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러쉬솔 방식은 이동식으로 기존 세척기에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어 예산낭비도 없고 애벌 세척시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천연세제만 사용하기에 잔류세제가 남아 있다 해도 천연세제와 화학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대부분 여러 종류의 세제를 쓰고 한 달에 20~30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브러쉬솔 방식으로 세척할 때는 친환경세제만 써도 되고 비용은 한 달에 10여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또한 브러쉬솔 세척기는 이동식으로 기존 세척기와 병행해서 사용해도 무리가 없고 가격은 500여만원에 48개월 렌탈방식으로 하면 15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월 20~30만원의 화학세제 비용하고 렌탈비용과 천연세제 비용을 합쳐봐야 월 25만원 내외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대책은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가리키며) 지금 불림세척 후 세척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스폰지로 세제 묻은 것을 양쪽 판을 닦습니다. 저기서 닦다가 누락될 수도 있고 또, 넘어가세요. 수산화나트륨이 양잿물성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쓰는 것이 저런 성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두부를 넣어서 일반세제와 식기세척에, 세제에 두부를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위의 일반두부세제는 두부가 그대로 있고 식기세척기의 두부는 지금 한 열댓 시간 지나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두부가.

또 넘어가보세요. 지금 이 세척방법은 브로쉬솔 세척방법인데요. 아래, 위로 솔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또 친환경세제만 쓰면서 친환경 한번만 쓰면서 그냥 솔로 비벼서 들어가서, 다음. 애벌세척 후 저렇게 헹굼을 해줍니다. 저렇게 헹굼 해 주면 끝이에요.

지금 동영상에서 보듯이 저렇게 헹굼을 해주면 천연세제가, 잔류세제가 남았더라도 천연세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체육관 및 시설개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체육관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등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의 운동부가 있는데 자기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연습하는데 소등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운동도 교육인데 이런 상태에서 체육교육과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토록 말씀드렸는데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시설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하여, 직무 등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 현장을 본 결과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의 환경관리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엉망이었습니다.

분명 관리자도 있고 때마다 상급관청에서 장학 지도, 감독,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직무지도와 감사는 눈 감고 귀 막고 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건의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까지 하였는데 시정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직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평소 업무평가와 인사, 감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교육청의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느 학교에,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 가방을 안 가지고 오는 얘들이 50% 정도 되고 담배 피우는 얘들도 많이 있고 학교가 조금 입구에서 멀다 보니까 택시 타고 오는 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장학지도를 학교선생님한테만 맡기지 않고 당신이 직접 새벽 6시 반부터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또 불러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아침에 또 밥을, 식사를 못 하고 오는 얘들이 서른댓 명이 됐답니다.

따로 예산을 여기저기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얘들을 아침의 끼니를 때우게 해 주고 이러니 학교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나다가 본 그 학교에 올해 보니까 전문계고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 80%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를 받고 나태하고 복지부동하는 공직자에게는 인사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며칠 안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