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은 동인천역과 배다리 그리고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역사적인 화도진과 인천 최초의 현대식 교육 발상지인 영화초등학교, 인천 최초의 보통학교가 있는 현 창영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구 총면적 51%가 공업지역이며 호적인구는 41만명으로 인천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이 현재는 구도심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18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제외하면 동구 전 지역이 개발지역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중 송림지역과 동산지구, 전 대건학교 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준공 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 초 보상실시 계획이었고 송림4구역, 대헌학교 뒤 구역은 LH공사에서 작년 하반기 보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 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의 송림초교구역은 828세대, 대헌구역은 331세대, 송림4구역은 211세대로 이 세 구역의 가옥은 1,100동에 1,370세대, 인구는 3,577명이며 면적은 13만 4,030㎡입니다.

평수로는 한 4만평 됩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을 목전에 둔 지역이라 이제나 저제나 개발을 기다리며 수리를 미루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송림초교지역은 그리고 송림4구역과 대헌지구는 LH공사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해 올해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답ㆍ임야가 대부분이며 검단신도시 사업은 면적 평수로 계산하면 약 550만평, 건물은 50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지역과 비교하면 동구는 건물이 1,100동, 면적은 4만평밖에 안 됩니다. 검단지역과 비교하면 면적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거주민들은 2배가 많은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별로 추진 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구도심 발전을 위해 야심적으로 시작한 구도심지역 재생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 동인천역 주변지역은 주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주민들 때문에 배다리지역과 화수지역을 배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소수의 의견 때문에 제척한다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초로 하여 계획한 것으로 배다리와 화수지역을 제척한다면 그 지역은 또 다른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척하고자 하는 지역을 살펴 보면 도로변에는 불난 점포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예전 문화극장 자리는 헐어버리고 몇 년 전 8층 건물을 지었건만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주인이 몇 번째 바뀌는지 모를 지경으로 빈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을, 배다리지역은 저녁시간이 되면 적막한 동네로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집들은 낡고 비가 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일부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창영동 원주민들은 꿀꿀이죽 골목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발 그 소리만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낙후된 동네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많은 주민들이 무엇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다리 철교도 전철 복복선으로 새로 단장하여 당초 배다리 모양은 간 곳이 없고 또한 창영지하차도도 폭 60여미터로 새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변이 이렇게 정비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거주자나 신도시 주민들이 어쩌다 배다리 한번 가 보면 감회가 새로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지역의 일명 화수시장은 개점휴업 상태이고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인천에 이런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정에 있는 배다리와 화수지역을 포함한 개발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지만 며칠 전 택시기사 분들의 고충을 듣던 중 그 동안 인천시 택시행정에 대해 콜택시 운영 등 여러 가지 지원으로 많은 발전을 했으나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택시표시인 지붕 위에 있는 외장등과 양 옆에 외국어 표시가 인천택시만 없어 외국인들이 택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 택시기사나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불편함이 없을 때 국제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며 평소 국제화된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국제명품도시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