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소통이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마디만 해결이 되고 정말 이런 면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천에는 구도심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이전하고 싶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특별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회라야 돼야지. 이 특별교부금이 10월, 11월 다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지역에다 내려주면 보통 1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이 부실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하시면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것 요구할 사항을 전부 수집해서 재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그런 부감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전문계고 학생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은 크게 나누어 일반고교와 전문계고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실습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계고는 특기적성과 소질개발로 전문분야에 직업 적성을 가진 산업인력 양성이 학습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계고의 방과후 실습실 운영을 보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고교에서 정규수업 후 또는 방과후 교육을 오후 9시 내지는 10시까지 공부하듯이 전문계고도 방과후 실습실 운영을 일반고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시간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계고의 정규 수업은 4시, 5시경 끝나면 하교합니다. 그리고 실습실 운영은 학생들 자율로 운영하거나 신청 위주로 참여자가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10~20% 내외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가정에서 학생을 둔 학부모께서 자식들에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자녀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또는 게임과 오락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교 시절에 조금만 노력하면 훌륭한 기능 인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결국 또 다시 사회에 나와서 취업 공부를 하거나 무분별하게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비 부담과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가정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 세계를 내다보며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각자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낼 교육과정을 의도적인 변화로 개혁이 요구됩니다. 일례로 전문계고의 디지털 미디어전산과 및 전자미디어과, 컴퓨터정보통신과, 로봇응용과 등 여러 개가 있으며 실습실은 멀티미디어실, 애니메이션 제작실, 로봇프로그래밍실 그리고 로봇제작실 등으로 응용되고 있는데 이런 실습실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거의 접근할 수가 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실습실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의 흥미를 더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실습실 운영을 전문계고 출신으로 산업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여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계고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이 몇 가지가 되는지 또 2009년도 졸업생 중 기능사 자격증 취득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분야별로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실습실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결식아동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결식아동대책에 점심은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국ㆍ공휴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등교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각 있는 학교장은 재량으로 어렵게 대책을 세워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관심이 있어도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조식을 거르고 정상적인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학습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제 때 식사를 못 해 폭식과 거식 등 비만의 원인이 되고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식을 못 하는 등교생이 초ㆍ중ㆍ고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내 각 학교의 소장품 보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462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있습니다. 이중에 20년 미만은 219개교이고 50년 미만은 153개교, 100년 미만은 89개교, 100년 이상은 11개교가 있습니다. 먼 훗날 학교의 이력이나 역사를 증언해 줄 여러 가지 기념물이나 소장품, 기록물 보관 상태를 보면 이 곳이 교육장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보관 진열장 바닥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우승컵은 녹이 슬고 각종 깃발은 늘어지고 헤어져 원형이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장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간단히 보존처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훼손 분실된 소장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과 함께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규칙과 제도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당연히 교육의 변천과정과 학교의 역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역사를 나타내는 소장품들이 지금은 하찮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50년이 지나면 유물이 되고 백년이 지나면 값진 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학교들이 지닌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나온 과정은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증거이자 그 시기 시기마다 역사적 자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의 변천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학교의 소장품 보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의 소장품 보관실태를 보면 관리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학교의 소장품들이 분실과 훼손 없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학교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장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학교는 어느 학교들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