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1만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지금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라는 말의 어원은 배가 선착장에 닿았을 경우 배를 묶어 두고자 육지에 박혀 있던 기둥 같은 구조물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도로 곳곳이 불상불명의 구조물로 가득 차 있으며 보도의 법적 정의인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한다라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뢰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 볼라드 설치 현황을 보면 중구에 240개, 동구에 190개, 남구에 528개, 남동구에 782개, 연수구에 416개, 부평구에 무려 1,537개, 계양구에 740개, 서구에 360개, 강화군에 412개 그 설치비만도 10억 4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로 인천광역시 전체 등록 지체장애인 5만 8,876명, 시각장애인 1만 690명으로 6만 9,564명의 자유롭고 평등한 이동권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부평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총 등록 장애인 2만 2,629명 중 볼라드의 설치로 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인 1만 2,241명, 시각장애인 2,240명으로 1만 4,681명의 이동과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도의 법에 정의한 목적에 반하는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가 보편타당, 나아가 당연함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을 복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활동이 편안한 도시 건설 마인드의 부재 다시 말하면 교통약자의 정책 부재에서 오는 단순 자동차 주, 정차 단속에만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행정편의주의 즉 관리편의주의의 단적 예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보도의 주인이 외면된 정책,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면 그 해당 행위자가 처벌받음이 마땅할 진데 왜 보도의 주인인 보행자가 그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침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각장애인 그리고 약시 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럭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유도하고 바로 그 길목에 어원불상의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유도 블록으로 유도하고 그 길목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넘어지는 순간을 즐기자 라는 로마시대 네로의 발상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정책 그리고 의지로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안한 그리하여 장애인도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추진의지와 계획 상세 일정을 묻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란 목적지에 신속한 접근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업무라는 것에 절대적 동의를 합니다. 기회를 빌어 우리 인천광역시 교통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2006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330억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인천광역시는 버스업체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에도 그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첨부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합에서의 의견서라며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인즉 "위원님들께서는 2～3개 업체로부터 또는 여러 업체에서 개별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이므로 그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다 할 것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첨부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존재마저도 부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느낌으로는 조합의 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 그 조합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좋아하는 시장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합에서의 의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조합의 주장대로 혹시 그 동안 몇몇의 버스업체를 만나 개별 의견을 들으셨는지요? 본 의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배포 자료 중간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돈 되는 노선은 팔아먹고 적자 노선은 시에 반납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대중 즉 시민의 발을 담보로 주어진 노선을 사유재산인양 팔고 샀다고 조합에서 당당히 말하는 이때 파는 자는 누구이며 또 사는 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고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참고로 우리 인천시의 버스 거래 가격은 대당 어떤 이유에서인지 약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타시·도에서는 약 5,0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중교통 정책의 존재를 의심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무리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업체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적자노선 그리고 흑자 노선에 별반 개의치 않고 환승무료,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지원, 전 노선버스에유류대 보조 등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본 의원이 모두에 밝힌 330억 1,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대중교통 즉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월급은 인천의 경우 지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약 145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고 간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18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역시 비정규직의 경우 1년 이하의 계약고용 형태인 반면 서울은 26일 근무에 266만원 정도, 부산의 경우 22일 근무에 225만원, 대구의 경우 24일 근무에 243만원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토록 적자 때문에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왜 업체에서는 노선의 신설과 증차에 노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흑자노선은 이래저래 배부르고 적자노선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사의 박봉과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적자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기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그 와중에 우리 시민의 안전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정인가 본 의원은 묻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1만여 공직자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버스노선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버스노선이 닿지 않고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의 혈세 33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이 그들의 생활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 노선이 닿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지고지순한 우리의 이웃, 우리 인천시민이 있다면 이러고도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도 준공영제의 구체적 그림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신 것입니까? 혹여 본 의원이 조합에 느꼈던 힘, 그 힘 때문입니까?

업체 조합의 표현 그대로 빌어 돈 되는 노선을 사유화로 인식하듯 노선을 팔고 사고 대당 버스 거래가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거래되는 이때 이 또한 남의 일 인양 대중교통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의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이야 본 의원 못지 않게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설하고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이제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으로 다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154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이 시정 질문드린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조치나 진행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궁색한 답변으로 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연수구민에게 시장인 나 안상수가 법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거짓 약속 즉 빌 공자 공 약속을 하였노라라는 사과의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시든지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덮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서 특히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의 의지결여 그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강한 의지 담긴 노력이 없기에 그 내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시장님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끝을 내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최초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공 약속이었다면 이제라도 연수구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충언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시장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과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방의회 인턴 교육차 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31명의 멘트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배우시어 희망차고 미래지향적 사고로의 시각을 열어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70만 인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재호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