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1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으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상수 시장님께 먼저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취임이래 복지도시 실현을 시정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연결고리이자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가 과연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얼마만큼 갖고 있으며 또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시청 정문 앞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시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면서도 일선에서 행해지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또한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행해지는 복지행정관행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직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정책적 변화는 국고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53개 기초자치단체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시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과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강화, 옹진을 제외한 8개 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바꾸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조직은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조직부서에서는 어떤 변화도 대처방안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조직과 담당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부서도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여성정책과와 가정청소년과의 경우에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를 1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 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이관·조정하는 등 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중앙부처와의 체계 통일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인천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 복지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사회복지조직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직렬 인사 행정 체제의 확립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행정직군 속에 사회복지 직렬 및 직류를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등 비전문적·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복지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복지수급권자의 불만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본청 사회복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봉사과, 가정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의 직원 총 64명 중 사회복지전문직은 9명으로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여성복지관에는 25명 중 11명이 배치되어 있고 여성의 광장에는 14명 중 단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등 인력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직급별 분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등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본청의 5급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6급 주사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급과 8급으로 사회복지직이 3개 과에 3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북아의 거점도시, 국제도시 인천의 복지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전문분야인 건설, 건축, 환경, 전산, 위생, 보건 등도 이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사행정이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효율적인 인사행정이란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업무에 맞는 직렬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시 본청 사회복지부서에 단 한 명의 5급 팀장도 없다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제8조2항 관련 별표5 일반직공무원의 광역시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정원 내 5급은 14%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인천시는 사회복지직이 22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5급은 사업소에 1명만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행정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복지행정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사혁신운영계획을 시 행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공서열에 따른 인력배치와 승진은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앞으로는 능력과 성과결과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여건에 맞는 인력배치 및 정원 조정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권한과 책임강화로 업무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인사혁신 방향은 사회복지발전 측면에서는 참으로 기대가 되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인천시의 시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을 일선 행정업무에 배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인사규정을 혁신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3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2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양성평등도시 인천 실현과 여성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7년까지 그 목표액을 20억원을 더하여 50억원으로 상향 조성하셨습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고 매년 계획들을 세우고 기금확보를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차례 2005년에 1억원 출연을 끝으로 2006년 11월 현재 조성된 기금은 조성목표의 59.4%인 29억 5,0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이며 사업비 운영은 기금운용의 이자 수익금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가용금액이 6,0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당시 거창한 취지와 50억원 발표 당시의 기대와 희망에 비하면 현실은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기약 없는 50억원의 목표액은 기금사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여성발전, 복지증진사업은 더욱더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국제도시, 구도심권 재개발, 운하사업 등 하실 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성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최소한의 관심 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 당시의 초심을 되살려 계획대로 2007년까지 나머지 기금의 출연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논리, 이자논리가 아닌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들려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여러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