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95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와 9조에 따르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권익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높이고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시범 사업과제로 도입된 성별영향평가는 중앙 정부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행을 거쳐 2007년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추진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가 지난해인 2007년도에 인천시 자체 추진 4개 과제와 1개의 용역과제, 군·구에서 17개의 과제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 총평에 나타난 대로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과제 선정시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루고자 하는 과제에 관련성 파악이 미흡하여 해당 없음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인식부족이나 성별 관련성 파악 미흡이라는 총평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2007년 성별영향평가 자체 추진실적에서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 집합교육, 회의 등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대한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도 평가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이 선행되지 못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인천시 2007년도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과제수의 50%에 미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님, 평소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