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해가 다 가도록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년 8월 7일부터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시기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주 또는 3주 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름철, 특히 8월의 이상 기후는 최근 3년여 동안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예측불가의 폭염, 폭우와 열대야 등으로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7월에 있던 장마철이 사라지고 8월에 국지성 폭우가 더 기습적으로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행여나 도시축전 방문객들이 인천도시축전하면 끔찍하게 덥고 힘들었다는 기억만 남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도시축전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름, 특히 8월은 폭염과 폭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축전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대전엑스포의 경험을 자문 받아 개최기간을 결정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엑스포는 1993년 이미 16년 전에 98일 동안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렸던 국제박람회입니다.

기후환경이 지금하고는 다른 때였습니다. 대전엑스포를 벤치마킹하여 같은 날인 8월 7일로 결정하고 이보다 늦어지면 동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정말이지 시대착오적인 난센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지난 10월에도 섭씨 30도를 랭크할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천도시축전은 80일간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으로 예상인원 700만명 중 상당수를 채울 예정이고 또 휴가철 가족동반 방문을 유치하기 위해 방학중인 8월초에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동원은 9월에서 11월에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입니다.

가족휴가를 그 더운 여름철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보내라는 것은 인천시의 이기적 발상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더운 나라의 방문객들을 위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700만명 중 몇 %나 될까요?

또 그들도 좀 다른 날씨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외국인들에게 폭염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청명한 가을을 기억하게 했으면 합니다. 명품도시를 꿈꾸는 인천시가 160여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가지고 준비하는 도시축전, 설마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반기엔 자체 내에서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와 참으로 걱정이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벤치마킹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경직된 사고에 놀랄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천시가 어떻게 세계도시엑스포를 꿈꾸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APEC CEO회담 아시아태평양공동체 강화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이고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상용관광 및 컨벤션 전시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녹색이벤트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벤트라는 것이 환경, 사회,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는 반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는 것이 이벤트 관리의 목적이라면서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 환경연구소는 이벤트 기획 전, 이벤트 진행 중, 이벤트 개최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친환경인증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는 인천도시축전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여름에 시작하여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축전이 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TF팀을 꾸려서 경제적이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축전이 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벤트를 새롭게 기획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천도시축전이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으로 경제위기에 마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비난받는 축제로 평가될까 걱정입니다. 인천도시축전이 기후변화에, 경제위기에, 녹색성장에 잘 대응하여 성공한 축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특별프로젝트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동문화원의 돌연 폐쇄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개원 1년 만에 중동문화원을 글로벌센터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개편이지 사실상 12월 말로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시장님은 개원식에서 중동문화원을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2012년까지 청라지구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옮기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중동문화원은 인천시가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중동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시가 제안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많은 중동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개원식 때에는 쿠웨이트 국왕 특사, 카타르 왕세자, 아랍권 대사 10여명 등 많은 중동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보아서도 그들의 관심과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고 언론에 아시아 최초의 중동문화원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당초의 설립취지와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돌연 폐쇄하겠다는 인천시의 결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 지역언론에서 관련보도가 있었고 이제는 중앙언론마저 돌연 폐쇄에 놀라 인천 중동문화원 폐쇄결정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동국가에서도 폐쇄결정에 따른 항의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아랍권 대사들이 인천시와 외교통상부에 공식 항의하고 인천도시축전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며 폐쇄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애매모호하게 내놓았던 폐쇄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항의와 반발이 있었고 순수한 체육행사에 종교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원 설치를 중요한 종교문제를 간과하고 아시안게임 유치에만 매달려서 스스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폐쇄의 진짜 이유가 종교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대로 폐쇄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종교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차대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도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12월 말의 돌연 폐쇄결정의 본질적 배경이 종교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동문화원 설립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2007년 9월부터 실내인테리어, 운영비, 행사비 등 개원준비를 위해 6억원을 보조하였고 개원관련 기부금으로 SK건설 3억원, SK인천정유 2억, 신한은행 1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인천시는 6억원의 예산을 세워 현재 5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리하면서 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동문화원에서는 예산 집행내역이나 기부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고 그나마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가계부 수준으로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8년도 기부금은 얼마인지 또 다른 기부금은 없는지 기부금 수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가 중동문화원과 공동협약을 맺고 있는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내부감사를 이미 오륙 개월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두 달이 되어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센터, 감사관실 모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는 종교문제, 외교문제로 비약해도 나몰라라 하고 잘못된 인사와 예산집행을 그냥 덮고 감추려고 12월 폐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의혹이 풀립니다.

중동문화원 업무추진 결과 및 예산관련 감사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일반통행 행정, 전시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더 이상 없도록 소통하는 인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도시축전이 있고 아시안게임은 6년 남았습니다. 예민하고 중대한 종교문제, 외교문제에 큰 불씨를 남겨두고 작은 불 끄기에 바쁜 졸속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깊은 고민과 중지를 모아 해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안목에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셋째, 인천대학교의 한국어학당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수는 2003년 1만 2,314명에서 2008년도 6만 3,952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5배를 넘어설 정도로 급속한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대학 등을 비롯하여 국내의 많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전문 한국어학당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로 입국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08년 5월 1일 현재 인천시 다문화가족수는 6,870명이고 또한 2008년 인천시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의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이제 송도신캠퍼스 시대를 맞아 유학이나 투자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시스템을 개설하여 빠르고 쉽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외국인이 인천을 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인천대학교와 연결하여 추진해온 멕시코 한인 3세의 한국유학이 이번 학기에도 한국어 수학능력 때문에 한 학기 더 늦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학금도 기숙사도 다 해결되었는데 현지 대학 어학당에서의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인천에서의 한국어학당은 자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천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설립하여 인천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어 위탁교육,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재개발과 보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초만 다져주면 됩니다. 이제 송도국제도시에는 인천대를 비롯해 연세대 등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고 외국대학생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연세대는 서울에서 이미 한국어학당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대가 한국어학당을 잘 준비하여 선점했으면 합니다. 시장님도 이 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고 인천대학교도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대에 한국어학당이 개설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에 입학과 함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의 신설, 개편에 관한 질문과 송도국제도시에 송도문화복지복합센터의 건립에 관한 질문 또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공공 플러스 민간형태의 재단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인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의 바쁜 일정으로 또 시간관계상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