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인천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법정전출금 미전출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미 전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규정인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차액은 2006년도의 경우 정산금은 2008년도에, 2007년도 정산금은 2009년도에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2006년도 정산금마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 법적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시키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는 전입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과 시 기획관리실 간 이 문제로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2006년도 정산분 330억원과 2007년도 정산분 255억원 등 총 585억원이 전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2006년도 정산분 330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 시정질문에 시의 답변은 2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추경에 전액 반영이 아니고 추경부터입니다. 부터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시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된다는 점에 책임 통감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의 정도가 그 나라의 독서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인천시의 도서관 현실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인천의 도서관 건립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인력이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인천시내 학교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나 교과담당 교사에 의한 삼자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다면 인천시는 선진적 교육의 역할 모델이 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진정한 인프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은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인력배치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소위 교육 선진국의 공공도서관에는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자료를 대량 구비하고 숙제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과제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신문화의 원천으로써 높이 평가되는 탈무드에 보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정보 짜깁기에 불과한 정보문해보다는 독서에 기반한 지식형성과 문제 해결력, 창의력 향상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과 함께라면 어떤 교과목도 흥미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모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독서진흥이 앞으로 우리 인천의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독서진흥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학교도서관에 과제지원센터의 설치와 독서진흥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생의 학력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영어과목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교에서 각각14위와 13위를 하고 중학교는 중간 정도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국제도시 부상을 꿈꾸며 영어도시를 선포하는 등 의욕적으로 영어교육강화 프로젝트 등에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영어교육을 실행한 인천교육청의 원인 분석이 궁금합니다. 비록 영어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은 학교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창시절의 체력 단련은 지식과 인격 수양과 더불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고 젊은 시절에 단련된 체력은 일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지나친 입시교육의 결과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좋은 학교운동부 선수에게는 학력 향상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문화부 체육정책과장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실업ㆍ프로팀으로 진출하는 것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다른 길을 찾지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며 학교운동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 냈습니다. 이는 현재의 학생들이 주역이 될 15년이나 20년 이후를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때는 현재보다 지덕체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감성, 도전정신, 협력정신, 리더십 등이 더욱 중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운동선수들에게 공부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공부의 필요성과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규수업 수강은 물론 뒤떨어진 학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초ㆍ중학교 운동부 합숙훈력 전면금지, 정규수업 이수, 수업결손 시 보충수업 의무화 등입니다.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은 탈선과 갖가지 폭력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국대회에서 입상해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나 각 학교의 실적경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울산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부진한 학력증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선수 학력 증진 특별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어 겨울방학 동안에 28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의 운동선수 740여명이 참가하였고 100여명의 멘토 대학생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당 학교 종목별 특별교실이나 훈련장에서 1일 2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멘토인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영어나 생활한자, 영어ㆍ한자로 혼용해 일기쓰기 등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 학생운동선수 학력향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세워 대학생이나 대졸 실업청년, 퇴직교육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운동선수 학력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학교운동선수 육성프로젝트를 주문합니다. 또한 교양과 지성, 인품,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과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벽을 허무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등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에서 공부벌레와 운동선수 모두가 윈윈하는 인천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의 첫 대가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물과 식량의 부족, 질병의 증가, 줄어드는 교육과 안전한 삶의 기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생에 내내 괴롭힐 것이다.” 유니세프 영국지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 ‘우리의 기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책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비극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단순한 대응 수준이 아닌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기후가 불러올 삶의 조건의 변화는 미래세대에 더 치명적이기에 아이들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변화의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맥락해서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기후챔피언도 그 중 하나인데 영국문화원에 의해 조직된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캠페인의 적극적인 각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발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3개 국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후챔피언들은 국제적 교류와 지역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를 중요한 의제로써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영국에서 활동 중인 스테파니 린치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린치는 인터뷰에서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다.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상상력과 생각의 근원이다.

또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다면 요즘은 지식과 의견을 나누기가 무척 쉬워졌다. 기후챔피언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국 교육을 변화시켰고 이제 11살에서 14살이라면 누구든 기후변화에 관한 수업을 받고 있다. 많은 국제기후챔피언들은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거나 지역 학교의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챔피언들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요청하는 등 생활방식과 습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소비 습관의 작은 변화는 개인은 물론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미래세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ㆍ운영토록 제안하면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 중인 기후변화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