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섯 개 항목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교육감님 자리에 지금 앉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개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소하고 교육발전과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교육개념들이 학교현장에 급속히 등장되고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개혁의 역기능적인 현상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교실, 학교붕괴 심지어는 공교육 붕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예 조기 해외유학과 교육이민이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십 수년 동안 학교장으로 또는 교육계의 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핵심적 위치에 계셨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께 드리는 오늘의 질문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를 마감으로 임기를 마치시는 교육감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시고 인천교육의 산 역사이신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정책들에 대한 고견을 의회에서 피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 인천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가치관과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점증하면서 사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수립은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사교육 대책 수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사교육과의 전쟁 차원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ㆍ정ㆍ청간에 벌이고 있는 사교육 대책 주도권 싸움의 결과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인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묘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교육 문제가 꼭 사교육비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