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4선거구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금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도 녹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여 추후 추가로 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인천광역시의 급식지원대상 아동은 총 4만 5,0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 전제 지원대상 중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2만 2,451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2만 2,642명입니다.

매년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급식아동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된 사유를 보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는 경우가 58.9%, 가족 및 본인의 거부가 20%, 급식방법 기피가 10.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던 아동이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거나 가족 및 본인의 거부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경우가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제외사유로 가족이 있는 아동은 본인의 실상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외된 아동 모두가 급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외된 아동의 상당수가 밥을 굶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방학이 아니고 배고프고 서러운 방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기 중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급식과 방학 중에 시가 지원하는 급식정책 중 그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기준과 시가 선정하는 기준 차이는 크게 없는데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방학 중일 경우에는 식사를 준비해 줄 가족 등이 있을 경우가 가장 큰 제외사유인데 학기 중과 방학 중 급식대상의 절반 이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일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 아동에 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고 있는지 시와 교육청, 군·구 등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 관련 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도의 허점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에 대한 복지의 시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처럼 일괄적인 식사가 제공되는 방법이 아니고 군·구의 읍·면·동별로 지원방법에서 다양하게 쿠폰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다양한 식당을 지정하여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행정력으로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지원 받아야 할 아동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와 방학 중에 식사를 제때 못 챙기는 경우가 더 많다면 성장기 아동들에게 건강상 분명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원방식으로 아동들이 원하는 식단제공 방식을 조사하여 아동들이 식사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정상적인 가정활동을 영위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먹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빈번히 피해사례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 9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도 지역특성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사회적 소수나 약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으로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언어와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능력 부족,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위장결혼과 가출, 가족해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도 6,870명의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 중 74%가 한국어 등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이유는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교육이 한국어 교육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주부가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58%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와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3개소, 다문화가족아동양육서비스 지원 3개소, 다문화가족 화합프로그램 운영 1개소, 다문화가족 컴퓨터 교실 설치 3개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436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충분한 의사표시를 하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 프로그램운영, 결혼이민자의 참여율 제고방안 등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은 2009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그리고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각국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잘 대처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는 자원봉사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2009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데 결혼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터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1,004세대 1,283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275만 인천시민에 비하면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유와 희망을 찾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곳에 정착했으나 삶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89명의 새터민이 인천에 거주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31일 현재 1,283명으로 8년 사이 120% 이상 증가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중 남동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679세대 857명입니다. 2008년 10월 말 새터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서창 제2택지 1만 4,345세대가 개발 중에 있어 그 지역에 상당수 새터민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터민 전체의 87% 1,024명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터민 기초수급자는 인천광역시 594세대 829명 중 남동구에 428세대 5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을 보면 극히 일부 세대에 대해 2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문화체험, 시정견학 등에 불과하고 새터민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새터민의 8.7%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남동구 거주 새터민 210명을 대상으로 새터민 자립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이 다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부지역의 일부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대북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많은 대북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자꾸 증가되는 새터민들에게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터민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사업 전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전용 종합복지관 등을 만들어 새터민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언어, 풍습,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사회적응 과정 개설과 언제든 신변상의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고 취업 등에 관한 전문 적응훈련과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배치로 One-Stop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남동구에서는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시장님께서는 북한자유이주민과 동남아 난민을 위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모 행사에서 인천을 세계 최고의 인권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립기반을 다져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오흥철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