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광산구민과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승유 의장님과 경청해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민중연합당 소속 김선미 의원입니다 준비한 5분발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7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이유로 그는 사면대상자 선정절차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촛불혁명의 의미를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87년 6월 항쟁 직후인 7월 9일 수감 중이던 양심수 443명 가운데 357명이 석방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2,335명이 사면복권되었고 270명의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독재정권이라고 불렀던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일입니다. 이 역대 최대 사면은 '87년 민주항쟁의 당연한 결과이고 결실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도 '88년 취임 직후인 2월 27일 125명을 석방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조치로 그 해 12월 21일 특별사면을 통해 시국사범 등 양심수 281명을 석방하고 민주화투쟁관련 1만 6,221명을 사면복권 했습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범 94명에 대한 감형과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수사 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켰습니다. 구속노동자 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0회의 특별사면이 이뤄졌지만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심수 738명이 구속되고 이 가운데 47명이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정치탄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문재인 정권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심수 석방 등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장의 입을 빌 것이 아니라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통역지원사업에 관해서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했다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다문화 가정이 학교의 예방접종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아동방치 가정이 될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동센터에서 통역이 가능한 이웃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다문화 통역지원사업은 광산구 다문화센터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필요할 때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닌데다 통역이 가능한 언어권도 좁아 한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몇 년간처럼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외모로 겪는 이질감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여러 영역에서 생기는 다양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다문화 통역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확대 지원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광산구의 행정조직 마련과 인력배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최근 하남산단을 중심으로 수은유출과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TCE 최다 사용사업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연이은 풍영정천의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수원시 조직도 영상을 보며) 잘 안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된 화면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사진의 내용은 수원시의 조직도에요. 수원시 조직도 중에 수질관련한 부서가 있는데 이 수질관련 부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팀이 수질보전팀과 수질관리팀인데 총 8명이 수질과 관련한 업무를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조직도 보여주십시오. (광산구 조직도 영상을 보며) 우리 광산구는 단 4명이 수질관련 보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과 인원으로 요구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재원과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면 해당 자치구가 어디에 주요방점을 두고 구정을 진행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사고의 조짐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감시활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염원을 찾아내어 감시하고 감독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하남산단 인근에 주거하는 십수만 주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질관리 및 보존과 관련한 조직과 인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포함한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형배 구청장께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차 추경과 관련하여 사업 및 용어와 관련한 몇 가지 단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광산이라는 사업의 출산페스티발이라는 사업입니다. 2,2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행자부의 출산지도라는 가임기여성 숫자가 담긴 지도를 배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도 묻히지 않는 몇 안 되는 사건으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기사 하나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여성은 이 나라의 출산도구 몸뚱아리에 지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출산지도를 계획하고 만들어내기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아니, 가임여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들 애 안 낳고 뭐하는 거야?

저출산 문제는 다 애 안 낳는 여자들 문제라니까! 지역별로 퍼져 있는 가임여성들만 애 낳아도 저출산, 단박에 해결되겠는 걸?”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다. 여성도 생각이란 것을 하는,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성은 임신 기계가 아니다. 자신만의 꿈과 가치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중략하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지정성별과 19세에서 49세의 연령으로 가임여성을 산정하고, 여성들의 출산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안일하고 게으르고 폭력적인가. 여성이면 언제나 애를 낳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됐다.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로망이 아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여성의 신체기관인 자궁을 국가의 공공재로 바라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용하려 한 행자부의 행태는 비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하 기사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문제는 각 분야에서 불안한 미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출산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집중이 되었던 몇 년간의 인구정책이 저출산을 조장하는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바로잡아지고 있는 것이 요 근래의 인구정책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왜 우리사회는 저출산 사회가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불안 문제, 경제 저성장의 문제, 보육환경의 문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페스티발이라는 용어가 줄 수 있는 지난 시기의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의 사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시성 행사보다는 출산으로 겪게 되는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의 변화에 주목하는 조금 더 정서적인 사업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2017년 1회 추경예산 곳곳에서 나타나는 축제, 행사성 경비의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적인 정기추경에 비해 큰 규모입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공직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결심의가 열리기 전이지만 예산을 살펴보며 고개가 갸웃해지는 예산이 있어 미리 이번 본회의 5분발언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기본하여 조정하고 긴급히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사업에 우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본예산에 없던 신규예산이 다수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2018년 본예산으로 넘기고 2017년 본예산에 책정된 것들 중 의미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 사업에 더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까?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절감노력을 하고 있는 일회성, 전시성 예산들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행사성 경비들이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은 아닌지 행사, 축제 행사 전시성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들어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와 관련한 규모 있는 예산을 추경에 내어놓기는 했지만 이번 광산구 추경 예산안에 보이는 단기성,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위와 같은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쓰일 수는 없었을까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바라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진행아래 위원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제안된 위 두 가지 내용은 앞으로의 구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뭄, 폭우에 이어 더위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울리는 와중에도 우리의 인생은 분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이라고 부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삶의 터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의원으로서 여기계신 동료의원들과 광산구의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