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근 광산구 신창동 일대 바이오메스발전소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5분발언대에 섰습니다. 바이오메스발전소 사업자는 지역 내 에너지공급원을 다양화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에코시티를 구축하면서 신규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관계자에 따르면 이 발전소에 사용될 연료는 순수목질계 바이오메스, 즉 나무톱밥을 압축시켜서 만든 펠릿을 사용하고 그 보조연료로 LPG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친환경적이고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마치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속성상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속성이 있습니다. 원가절감을 통해서 이윤창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순수목재로 만든 펠릿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9.9㎿급의 발전시설을 위해서는 그 원료수급을 맞추기가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윤을 고려한다면 저단가의 폐기물이 혼합된 펠릿을 찾을 것이 눈에 보듯 뻔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폐자재를 사용할 가능성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여수에서 그린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그 공청회에서 참석한 환경단체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완에너지는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다가 약 2년 전에 전기사업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익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가의 펠릿 또는 건축 폐자재로 소각시킨다면 그 공해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만일 수익성을 못 맞춰서 건설된 발전소가 그대로 폐소가 된다면 도심 내의 그 흉물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발전소 건립부지 주변은 2000년 전 신창동 일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유적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역사문화유적지와 거대한 발전소 건립은 정책의 방향도 맞지 않고 조화롭지도 않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에 관한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건립에 대해 회사관계자와 주무부서에 질문을 하다보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어떤 설명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고 이제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사업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뢰가 쌓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는데 사업자가 친환경재료를 사용한다는 말을 어찌 주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목재만 사용하고 아무리 특수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영리 속의 모든 유해물질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공기 중에 포함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떨쳐버리기 어려운데 거기에 발전소 연기까지 주민들에게 감당하라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최근 옥시사태를 바라보면서 사업자들의 윤리의식과 정부당국의 사후대처를 바라보면서 국민, 관계당국, 사업자 간 상호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