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4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인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인터넷과 함께 하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부분으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조속한 시행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시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인천시를 포함함 수도권 3개 시·도는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 통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한 번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에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손실금보전에 따른 재원부담을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일부 통합 환승할인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전체의 통행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형성하면서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환승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환승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요금 경감방안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700억원에서 80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부담이 30%에서 40%로 줄고 요금지급에 따른 불편도 해소돼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는 수천원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는 손실금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실시로 인한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실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카드 이용활성화와 환승요금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건수가 2007년 6월에 1일 평균 258만건에서 2008년 5월에 355만건으로 38% 증가했습니다. 경기버스 환승 할인건수를 보면 2007년 6월에 13만건에서 2008년 5월에 138만건으로 무려 962%가 증가했습니다. 둘째, 경기도민에게 연간 약 2,000억원의 요금 경감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카드 이용증가와 경기버스 승객증가로 인해서 약 6%가 증가했고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우 수입투명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넷째, 서울버스를 골라 타는 불편함과 지역적 차별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좌석버스, 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으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버스·지하철과 경기도 버스 간의 환승통행이 172%나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시계에 승용차 유출·입차량이 1일 평균 31만 3,712대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 등 기타분야의 협조유지에도 기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인천을 많이 방문할 것이며 경제활성화와 인구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내외 평가에서도 인정받아 제7회 동아시아교통학회상 수상과 행정자치부 상생협력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수도권에 있는 다른 타시·도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수도권에서 인천시만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의 교통부담과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교통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할인마트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지역영세중·소유통업 및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라 지역영세중·소유통업은 심각한 경영난이 발행하고 교통체증, 주차난 등의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세계, 뉴코아 등의 교통 및 주차부담을 교통공사에서 주차빌딩을 지어 해결하려고 하는 등 대형업체들은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수천억원의 관리부담금을 징수하여 교통개선 사업과 낙후지역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 과밀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 791억원을 부과하고 2007년도에는 3,759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조 2,88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본점을 둔 인천의 백화점, 대형판매시설들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대형마트의 70%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매출의 80%를 서울로 유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업체를 위한 시민들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를 정책적으로 개정하여 우리 시도 대형사업, 판매시설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보다 못 한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인천시민으로서 위에서 지적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의 조속한 실시와 과밀부담금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촉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성용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