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제2선거구인, 강화의 지역구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 박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 27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또 강화 유천호 의원님 바로 또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강화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인천 얘기 좀 하면서 강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안상수 시장님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난 선거 때 하신 그러한 것인데 이것 기억나세요, 시장님? 뭐 우리 시장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보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저에게 강화 초지대교 다음에 온수, 대교에서 로얄호텔까지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날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었었는데 박근혜 대표께서 강화에 오셔서 찬조연설하시고 서울에 가서 칼, 괴한에게 린치 당한 날이시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빨리 서둘러서 임기 내에 그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75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그러한 공사로써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진행대로 간다면 시장님 5대 임기 내에는 그 길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왕 고생하시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왕이면 5대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그 길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화지구를 아름다운 강화, 잘사는 강화,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강화는 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시장님 잘하시는데 한 가지 잘못하신 일이, 잘못하신 것보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뭐냐하면 강화 땅의 반이 항공기 소음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공해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장님 5대 임기 동안 강화 남단 쪽으로, 마니산 그쪽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전문가들에게 여쭤 보니까 반드시 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강화 앞 바다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 가지 중에 아흔아홉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화에 대해서 참 잘하셨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어느 시장님 계실 때, 어느 의원 있을 때, 어느 군수 있을 때 비행기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천주의 한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새로운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려받은 땅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장님 이왕 하시는 것 한 가지, 백 가지 중에 한 가지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도 제발 좀 그 비행기 소음문제만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자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정직하고 미래를 보는 인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당신이 인재가 되십시오. 앞으로 엄청난 우리 인천 진짜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 인재가 되셔야 되고 주인공이 되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그렇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 검암IC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서울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북로JC를 시작으로 88JCT로 시작해서 40.2km, 민자고속도로로 2000년 11월 개통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유일한 접근 교통시설로 정시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지역교통 유입을 제한함에 따라 공항방향 이용은 허용하되 서울방향 이용은 불가능하도록 건설한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와 검단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서북부 지역은 청라지구는 물론 경서·검암지역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서구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과 인천공항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주경기장을 서구에 신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좋은 결실을 얻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주경기장이 서구에 건설될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방향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도 공항고속도로 양방향 진·출입 IC설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진·출입 IC설치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도 1991년 공항고속도로 노선계획 수립시부터 서울방향 IC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2003년 10월 제4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방향 IC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그 내용을 보니,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정부에서 공항고속도로의 정시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수요 증가로 인하여 공항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2006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개발이익 재투자 차원에서 서울방향 IC 설치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3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냈고 국토해양부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의도 마친 결과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인천IC에서 서울 방향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검암IC를 설치하기로 결정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줬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경제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7월 이전에 이미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을 판단하면서 청라지구 외 추가사업으로 북인천IC 진·출입 개선사업을 포함시켜 70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즉, 한국토지공사도 9만 3,000여명에 달하는 청라지구 상주인구와 1일 43만 6,000여명에 달하는 통행량을 판단했을 때 경인고속도로나 공항철도만으로는 소화해 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검암IC를 토지공사가 8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2012년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려졌던 해당 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검암IC를 설치할 경우 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적자보전을 해 주던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서북부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사업이 며칠 사이에 취소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6일 시장님과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제청 차장이 참석한 대단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업무협의에서 청라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 4,460억원을 최우선순위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800억원이 소요되는 검암IC 설치사업이 취소되거나 뒤로 밀린 게 아닌가라고 걱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협의에서 검암IC 설치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논의가 되었다면 왜 검암IC 설치사업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암IC 설치를 위해 지금까지 인천시가 추진해 온 경과와 차후 검암IC설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교통수요가 유발됨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천시도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의 시각도 바뀌었고 한국토지공사도 비용부담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것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암IC를 반드시 설치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더불어 청라지구를 비롯한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서울 및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는 Win-Win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 인삼재배농가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개방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이후 또 다시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이 한국전쟁시 개성에서 인삼을 재배하던 사람들이 토질과 기후조건이 가장 흡사한 강화에서 인삼을 재배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는 강화 어디를 가나 인삼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3,200농가에서 860㏊를 경작하여 명실상부한 강화의 소득원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때 당시 강화가, 강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러한 농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저 충청도 아래까지 강화가 가장 제일 낮은 그러한 곳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인삼은 다른 작물과 다르게 연작이 어려운 작물로 밭은 최소 10년 이상, 논은 6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인삼경작 예정지는 1, 2년간 휴경하여야 하고 휴경 중에도 연중 15회 이상, 15㎝ 이상 깊이로 갈고 기비(기비)를 하는 동시에 일광 또는 약제 살포로 토양소독을 하여 병충해 예방을 하는 등 초기비용이 과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강화인삼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6년근을 수확할 수 있어 한국인삼을 대표하는 인삼임에도 보관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부족 또 근대적인 판매 경영 부진으로 헐값에 외지로 팔려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삼은 타 작물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일손을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최근 강화지역에서는 그동안 작물특성상 연작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외지에서 재배하여 반입하던 형태를 타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논 재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92㏊에서 점차 증가해서, 우리가 인삼명성 되찾기 운동을 이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300여 농가 150㏊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대비 농업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05년도에는 1.75%, 2006년도에는 1.61%, 2007년도에는 1.5%, 2008년도에는 1.4%, 2009년도에는 1.37%로써 지금 농어촌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로는 조금 많겠죠. 아까 우리 이은석 의원님께서 모노레일 공사비 하나가 83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 영종 다 합해 본들 500억인데 그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저기 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20세기는 냉전 갖고 싸웠지만 21세기는요. 종교 또 인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 자꾸 무시했다가 나중에 가장 어려운 식량위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5년 동안 자꾸 농촌 이게 대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2009년에는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2005년에는 한 2조 6,000억밖에 안됐습니다, 인천시가.

그런데 농촌예산을 그때 448억이나 지금 2008년도 471억 언제나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의 농업관련 예산에서 보듯이 FTA로 인한 농업개방과 유가 폭등으로 생산원가마저 높아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사직전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먼저 강화 인삼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작담당 부서의 더부살이 업무로 취급되어 있는 인삼 관련 업무를 인삼의 특성과 현실을 직시한 재검토를 통해서 인삼 재배 및 상품개발을 주도적으로 연구 및 지도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두 번째, 인삼재배를 위하여는 초기 투입비용이 과대하여 재배를 희망하여도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인 바 인삼재배에 필요한 초기 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수확한 인삼을 보관 및 가공하여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홍삼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가공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중국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고인돌, 초지진, 전등사, 마니산 등 관광투어를 실시하고 외국인에게 맞는 고려인삼판매 쇼핑센터를 설치해서 경기 파주와 충남 금산에 빼앗긴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찾을 것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 보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