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조국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고 또한 우리 인천의 미래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교육 일선에서 인천 제일 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먼저 그간의 노고를 높게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인천시민이 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느끼고 있는 사교육비의 문제입니다. 학생이 있는 4가구 중에 3가구의 자녀교육비 부담이 77%, 보통이 17.3%, 별로 부담이 5.7% 그리고 2020드림계획서에 보면 과연 인천이 어떤 도시냐.

지난 9월초에 경인일보 시민여론조사에서도 65%가 인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96년도 63%에서 포인트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과연 어떤 형태로 발전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인천은 놀랍게도 교육문화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교역도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도시, 네 번째는 첨단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광휴양지였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즉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주요 성장기를 인천에서 보낸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 인천시민의 40%가 인천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이런 간단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여건 개선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인천 교육 개선정책이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 매우 만족이 1.6% 그리고 만족이 36.6% 그리고 불만이 52.8%, 매우 불만이 9% 그래서 61.8%가 교육여건 개선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울, 부산 다음의 3대 도시입니다. 3대 도시로써의 인천은 국제도시라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 공무원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됩니다. 3대 도시 인천이 4대 도시 대구에 비해 학력수준이 훨씬 뒤떨어지는 부끄러운 현상이나 한국을 이끌 동량들을 배출해 내려는 철학이나 공감대가 조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로 인해 우리 인천은 인물난이나 향토심이 약한 도시, 아이들 교육을 위해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인구가 뒤지고 있는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인천의 학생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분석에서 17명 합격시킨 전국의 20위권 내 학교가 금년에 3학교가 있는데 인천은 50위권 내에서도 10명의 합격자마저 단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서울대학교로요. 그 다음에 올해 서울대학교 신입생 3,364명 중 3대 도시 인천의 자존심을 내세우려면 적어도 300명 정도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체 인구 4,700만명 인구분에 265만명의 인천시 전체 인구를 나누어 봐도 190명이 합격해야 평균점 이하의 인천 합격자수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시 같으면 아마 교육감이나 교육국장 두 분께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자 전체 반성과 교육감님의 빛나는 리더십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5년 전의 선거공약이나 또 작년 선거공약에서 한결같이 떨어진 인천의 학력 신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제4대 인천시장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여건 조성은 바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훌륭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세계 제일을 향한 교육발전을 달성하려면 교육 컨텐츠와 교사들의 세계 제일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의 발전상승 모델 확립을 위한 세계 제일의 인천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우리 인천시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동 책임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활용 또 예산이 태부족한 인천교육청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특목고 조기 설립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비 지원 자체가 서울, 경기 등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특목고 부족이 우리 인천의 중·고등학생들 수백명이 매년 경기도나 서울로 위장 전입하는, 유학을 떠나는 부끄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부천시에서는 정명사립고등학교의 외국어고 전환을 위해 16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서구에 있는 가령 서인천고등학교나 또 중구에 또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160억원 인천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외국어고나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형태로 조기에 전환시키는 문제를 제안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찬성 여부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앞서 우리 존경하옵는 선배 의원인 강창규 의원님께서도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원어민 강사에 대한 질문으로 인천시는 원어민교사 배치로 매년 수십억원의 외화지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는 불경기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에 있습니다. 살인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영어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에도 토익점수가 높은 학사, 석사, 박사 실업자들이 넘쳐나므로 우리 인천만이라도 한국인 영어강사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좋겠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초·중·고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모두 접근성이, 물론 일부에는 1층에 있습니다. 2, 3층에 건립함으로써 학생 이용률을 낮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도서관 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나 구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을 1층에 추가 설립하는 운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겨울, 여름방학이 상당히 길어요. 도서관이 안 열릴 때는 이용이 안 되는데 오후 늦게까지라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과 협력해서 학습은 물론 부모들까지도 자녀와 같이 학교도서관이나 컴퓨터실을 통해서 어른, 학생 모두가 모범적인 동네 생활, 도서관 문화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립도서관에서는 2006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지원접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전성시대에 각 학교 학생들이 시력이 더 나빠지고 불건전한 게임이나 또한 동네 PC방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전자도서관 질문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바다이야기는 우리 온 나라를 도박강국으로 뒤집고 말았습니다. PC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자도서관 확대 및 적극적인 추가 설치 계획을 세워 모든 학교가 동네 문화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학교시설의 평생교육을 지역문화센터기능, 물론 여기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고통스러운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민 백만명 이상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엄청난 사교육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물론 교육청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강남구청은, 우리나라의 최고 학군이죠. 거기서 유명학원 강사들을 채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바로 인천의 인근인 강서구에서도 초등학생 무료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또 부산에서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및 교육방송 EBS에서 교과별 모델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나 교육청이 인터넷방송을 연계하는 다각적인 방송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활성과 자체 보완적 교육방송을 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인천시 정부와 공동으로 만들어서 인천시민 대다수가 고통스러워하는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여섯 번째는 장학과 인사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이 10여년 이상을 훌륭한 정책부재 속에서 역동적이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정책이나 장학지도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교직인사에 적극 반영시켜야 교직자들이 열심히 하면서 우수 실천사례들이 많이 밝히고 일반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특히 교장, 교감의 인사이동시 교원인사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최상의 인물 선정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엄정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정실에 흐른 부분이 많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로만 21세기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서울시교육청만 우리 인천과 유사하고 한국에서 제일 개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의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 장학과 인사업무를 통일시켰고 대구 및 대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정책과에 교육계획 종합조정과 교육계획 추진의 교원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모두가 국가 경쟁력이 있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의 개발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학교정책과 또는 교육정책과를 최고 중요 부서로 인정하고 조직개편을 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만 정책팀으로 하는 등 정책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구시대적 발상이 인천교육이 퇴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교육의 세계적 중흥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인천교육 실패원인 중 하나인 교원인사과를 교육정책과로 개명하고 정책업무도 경기도나 부산의 경우처럼 교원인사과를 학교정책과로 바꾸면서 인사업무는 초·중등교육과로 이관하시기를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을 책임질 동량들을 이끌어나갈 그 지도자는 바로 교육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서구 관내에 북구교육청 당시에 개교되었던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9월, 10월에 한창 운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양지, 신북초등학교 또한 당하초등학교 등 운동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학교부지 용지를 선택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예산지원을 확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먼저 개교하고 나서 운동장을 확장하려니까 이미 일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운동장은 아주 콩나물 교실 못지 않은 더 콩나물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을 놓고 그 안에서 공 차고 줄넘기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 우리 2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을 좀더 진심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