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승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동권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입을 열게 됩니다. 제 지역구를 위주로 해서 농촌지역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현재 4개의 노선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노선이 720-1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편도 5회, 왕복 10회를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은 안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협의한 게 우리 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장날만 다닌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장날만 우리 시민일까요? 주말에도 그 지역에 계신 분도 분명히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면 그 720번의 악질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급기야 협약서까지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다른 노선보다는 720-1번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습니다. 당시에는 3개사가 있어서 3개사 대표가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에게 보내는 운행협약서입니다. 그 내용의 주된 면을 보면 평일 왕복 5회, 총 10회, 주말 및 공휴일 왕복 5회, 총 10회 그리고 '15년 7월 1일부터 봉정에서 첨단 응암공원까지 720번의 경우입니다. 720-1번에서 왜 평일하고 주말을 구분지어서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주말에도 꼭 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렇게 써놨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주말에는 안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왜 안 다니냐고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부서에다 또 얘기하면 운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행을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안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운행계획서를 보자고 했더니 지난 9월 11일이었습니다. 토요일만 장날에 다니고 공휴일인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았던 걸 토요일, 일요일 장날 다니기로 운행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준수해서 운행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약속이행을 촉구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3조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및 제소금지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 3개사는 광산버스가 운송원가 등의 사유로 불이행을 하거나 운행 결행 시에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 지원금을 포함해서 일체 포기하겠다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 서약서는 본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가 요구해서 써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운행하겠다, 그 뒤에 배경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재정지원금이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 무료환승 손실금에 대해서 22%였는데 50%로 상향 조정하는 그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렇게 운행하겠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운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또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직접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운수업자하고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애초에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의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를 위해서 주민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중교통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요즘에 보면 행사가 참 많습니다. 행사가 많은데 물론 그 각 단체별로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총회나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가서 보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단체들은 별개의 얘기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보조금이든 어떤 행사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면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김광란 의원님은 김광남 의원님이라 하고 정경남 의원님은 김경남 의원님이라 하고 최병식 의원님은 김병식 의원님이라 하고, 그리고 또 안 오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더 잘 알고 해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그것을 체크해서 사회를, 그분들이 잘 모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가령 죄송하지만 민형배 구청장을 구형배 구청장이라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성수 국장을 조성수 국장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회의를 지금 연 2회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주민회의를 가서 보면 의제가 동네별로 3～4개씩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제를 먼저 정해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이시라고 하니까 이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발언을 하려고 하면 의제에 벗어난 얘기다, 동장 체면을 봐서 자제해 주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슨 주민회의입니까? 차라리 의제설명회라고 하든지, 제목을 바꾸든지.

주민회의를 진정으로 가서 주민들이 뭐가 궁금하고 뭐가 애로가 있고 이런 걸 들어주는 게 주민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광산구는 일부 시민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무전불통, 유전소통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 단체에 협력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소통이 잘되고 그렇지 않은 민원인들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답해죽겠데요. 저한테 심지어 공무원퇴출제도를 발의를 하라더라고요.

그것은 현행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 주민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무튼 청장님, 시차도 적응 안 됐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당한 이유를 표현하고 가셨다든지 교감이 되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빠진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 여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 두서없이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