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이번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섭 부의장님과 또한 5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26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대리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구 검단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검단지구는 당초 530만평 규모의 검단, 당하, 원당을 포함한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도시계획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느닷없이 정부의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기자실에 와 가지고 정부가 548만평에 주택 7만여채에 2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검단 신도시계획을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날 바로 보시면 동아일보에 “수도권 신도시 인천 검단 확정 548만평” 해 가지고 일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단 재건축은 폭풍전야, 투기바람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상승에 따른 불안감과 또한 그 곳의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심리와 앞으로의 생활개선에 대해 한껏 부풀어 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음 날에는 검단 신도시 계획은 국방부 제동으로 210만평이 축소된 검단 신도시 340만평이라고 다시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검단 신도시사업에 혼선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면적 축소에 따라 우리가 검단 신도시를 연계한 김포 신도시 또한 인근 청라, 영종, 강화 교통망 체계에 대한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우리 시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검단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족도시로써의 검단 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550만평으로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관계부처에서 지금 210만평이 축소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에는 유난히 군부대가 많습니다. 서구 공촌동을 비롯해서 검단 가현산 일대에도 17사단 포병부대가 91만평이 군 작전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또 120만평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지역 군사시설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검단 신도시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먼저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9년도 당장 인구가 30만이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검단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어떠신지,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하의 강물도 작은 실개천 옹달샘에서 발원이 되듯이 큰 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강을 따라 발전해 왔고 하천을 이용한 물자 수송이 시작된 이래 세계 각국은 운하를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굴포천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된 경인운하 사업이 그 지역의 찬반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단된 채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 한복판, 특히 서북부 한복판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이 이렇게 필요가 된 지역은 이미 일찍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전라도의 새만금사업이 이제 매듭이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인운하사업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다시피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 나온 경인운하사업 자료입니다. 그 동안에 경인운하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임시로 굴포천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경인운하사업은 네덜란드의 DHV 컨소시엄으로써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입증된 만큼 경인운하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경인운하사업은 우리 서구에서 서울 강서구를 이어지는 총 연장 약 18㎞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인운하는 이미 서울 강서구를 잇는 운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운하개발 사례를 보면 먼저 독일의 라인-메이-다뉴브운하 또한 파나마운하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프랑스의 론운하가 세계적인 운하로써의 지금 경제성이 입증된 가운에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우리가 OECD 국가별 자동차 대수를 보게 되면 현재 독일이 194, 한국이 151, 그래서 한국의 도로 성장률은 OECD 국가에서 2위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분산되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대상 검토입니다.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굴포천의 방수로 사업이 80m 그리고 EL(-)1.8 → EL(+)2.7 그리고 수심이 3.7～5.7 유지하고 있고 길이가 135m, 폭 16m, 이것은 선박이 지나갈 때 폭이고요.

그래서 경인운하사업은 현재 방수로사업에서의 그 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심만 6.8m로 상향조정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의 시설계획으로 운하의 기능배치사업으로는 인천북항과 경인운하를 연결함으로써 북항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터미널과 서울터미널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논란이 되어 왔던 경제성 문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현재 경인운하 투자할 때 투자비가 1조 3,525억원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가 되게 되면 기존의 설계되어 있는 환경, 시천, 목상, 다남, 귤현은 오버브릿지, 배가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시설 비용으로써 횡단교량이 2,036억원, 그래서 인천터미널이 3,702억원 해서 1조 3,525억원이 투자되었을 때 여기서 얻어지는 경제성의 편익이 얼마가 되는가. 우선 교통체증 감소에 따른 교통완화로써 9,000억원 그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2,745억원 그래서 1조 9,152억원의 경제 편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볼 때 현재 편익 가치는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경인운하 투자수익은 176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B/C율로 볼 때 1.76 그래서 경제성이 입증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 용역결과는 그 동안에 경인운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의 표류 속에서 국내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용역을 외국에 용역을 주자.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의 DHV 컨소시엄과 그리고 경제성은 네덜란드의 이쿼리스 여기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이번에 경인운하 타당성 및 사업계획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는 우리가 그 동안에 찬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바로 경인운하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경인운하만큼 찬반 양론으로 민의가 갈라지고 경인운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경인운하 현장을 가 볼 때마다 여름철이면 파리, 모기떼로 또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미 자연환경은 경인운하로 설정된 80m 폭으로 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인운하사업이 다시 시작이 돼서 우리 인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에서도 2006년 9월 26일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경인운하를 이용한 물류, 관광, 여객 등 수요 분석을 통해서 경정을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요.

그런데 인천시 연면적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 경인운하가 개통이 되면 경인운하 바로 옆에 있는 공촌사거리 교통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문학, 천마터널을 비롯한 수요예측량을 잘못 산정해서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천공항고속도로도 당초 수요예측량을 잘못 측정해서 지금 막대한 재정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바로 검암IC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검암IC 대책은 청라자유구역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또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검단 신도시사업과 맞물려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검암IC를 반드시 설치하여 교통의 분산과 더불어 그 지역의 교통해소에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의 중심부로써 인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의 상징으로 경인운하사업의 착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경인운하 중심권에 있는 검암IC 설치를 적극 대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깊은 애정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