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의원 5분자유발언

역대 5분발언이 본회의 첫 시작이 된 적이 있었나요? 어쨌든 7월 임기 시작해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5분자유발언이니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란 의원입니다. 정의로운 정치는 정의로운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은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드러내고 확장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또한 우리 광산구 7대의회가 그런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구 800여 공직자 여러분! 1,200여 공무활동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신규 인정된 점 그리고 복지행정상에서 복지대상을 수상한 점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복지행정 대상 분야는 공공과 민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설립으로 나눔문화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분들과 이 활동에 함께 참여한 주민 모두에게 감사와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은 안타까운 광산구정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 수사 받는 공직자가 생겼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인허가 과정에서는 행정의 판단과 집행절차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상호 간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담당공무원 개인, 담당부서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광산구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이 광산구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 행정의 질은 광산구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광산구 공직자 스스로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공직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허가 부서, 지도단속 업무, 보조금관리 담당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광산구 전체의 얼굴이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문제입니다.

행정의 전 부서와 전 직원이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강제적 힘이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 참여로 개선안이 마련되었을 때 확실한 동기부여와 함께 실천 가능한 힘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 또한 남다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산구 공직자사회의 청렴하고 정의로운 문화가 될 것이며 그 어떤 부조리한 외압이나 유혹도 능히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제안 드립니다. 광산구 행정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에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과 그 주민참여 공간에 어르신 세대와 여성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행정의 각 과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주민명예감사관, 회계전산과의 주민명예감독관, 보건소의 금융지도원, 식품위생과의 명예공중위생감사원과 어린이식품안전전담관리원, 청소행정과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녹색감시단 등 불법 비리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기능의 주민참여제도가 있고 기획관리실의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보관실의 구정기록단 등 광산구의 행정에 주민의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여 질 높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 한 것은 이러한 의미 있는 제도가 아직은 형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춘 활동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한 실행을 통한 구체적 경험이 축적되고 그 경험의 축적이 다시 문화로 승화되었을 때 주민참여가 갖는 위력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주민들의 힘이 열심히 성실하게 업무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더 신명나게 할 것이며 혹여라도 있을 유혹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민감사관, 주민감독관 등 주민참여제도에 경험과 역량과 지혜를 갖춘 어르신 세대를 우선 참여토록 하면 어떨까요? 능력과 열정을 가진 경력단절 30～40대 여성들에게 우선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기대이상의 결과를 낳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드린 제안이 모두 옳은 방법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고 정의로운 행정,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구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의 실마리는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광산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공모사업의 심사, 선정, 마무리, 집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상호 간 공동체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의 취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최근 전해들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서 돋을손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광산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대상으로 총액 2,600만원의 공모사업을 시행했고 그 심사과정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광산구 관내 19개 시설과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했고 신청서에 기록된 총 예산은 1억 700여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공모사업 서류심사를 심의 위원 몇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한 19개 기관의 대표와 실무자 전원이 심사위원과 함께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각 기관이 돌아가면서 왜 신청서를 냈는지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등등을 브리핑하고 듣는 과정에 즉석에서 3개 기관은 우리 기관보다 다른 시설이 더 급해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모사업을 철회하겠습니다, 하며 자진철회를 했고 몇 개 사업은 즉석에서 자원교환을 통해 해결이 되어 결국엔 최종 10여개 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지원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