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좌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10대 도시로써 도시정책의 국제경쟁력에 좌우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스템도 과거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제 관계 속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혁신 속에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청라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80년대에 중동 경기 호황이 쇠퇴에 접어들면서 당시에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사업으로 그리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인천서북부 지역의 농경지로써 처음에 약속을 하면서 정부에 허가를 받아 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는 바로 인천 영종 신공항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도로망과 주변에 상당히 발전이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측은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한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테마파크형 레저단지라든가 그런 계획안을 정부에 내놓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혜성 시비라 하여 이 사업을 반려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청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자체 용역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96년도에 시작해서 ’97년 12월에 내놓는데 수 억원이 아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 개념이라든가 또한 여기 보면 주거단지, 상업단지, 교육단지해서 거의 이 보다 더 못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97년도 12월에IMF 한파 속에서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맙니다.

왜냐, 자금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IMF 한파 속에서 상당히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아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확보하고자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여기를 매입을 권유합니다.

농업진흥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를 6,500억에 매입합니다. 다시 2003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다시 토개공에 이 매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토개공에서 7,930억이죠, 122만㎡를 7,930억에 매입을 합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토지공사는 이 땅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이 곳이 척박한 농경지가 아닌 척박한 버려진 땅이 아닌 황금의 오리알을, 황금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토개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총 7,930억에 인수했지만 이 지역에 168만 3,024㎡를 평당 5,600만원에 분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이 2조 7,634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개구 44개 블럭에서 7만 3,094㎡ 부지는 업체당 1㎡당 41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 토지를, 특정지역입니다만 그 당시에 매입단가 1㎡당 7만원과 410만원의 차이는 54배의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1공구 지역에 666억원 그리고 2공구 지역에 1,096억원, 3공구에 845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사실은 청라경제구역을 위한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73억원, 그리고 제3연육교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사실 우리는 인천신고공고속도로로 인해서 참 좋은 세계의 명품다리입니다만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인천시민이 떠 안아야 되는 절박한 심정을 지난번에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특히 노경수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토개공에서 이 막대한 수입 말이죠, 막대한 수입을 과연 이 지역에 독립채산제로써의 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검증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교통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로봇랜드 유치를 해서 청라매립지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가 바로 서북부지역에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소와 카이스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하이테크파크, 바로 대우GM 옆에 이것을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서부산업단지입니다. 59만 4,000㎡인데 바로 이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첨단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모든 비용은 여기에서 수 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토개공한테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이 청라지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급히 서구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 복판입니다. 서구에 40만 구민을 배려한 것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는 녹청자도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녹청자도요지를 테마파크로 한 청라아트센터를 긴급히 이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만 서구민도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97년도에 서구에서 이 원대한 청사진이 꿈이 아니기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라개발사업자인 토개공측에 먼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당시 서구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삭발하면서까지 검암IC 요구를 수차에 건의했고, 건교부에다가. 2000년도에도 서구의회에서 수차, 본 의원이 구의원 시절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도 건교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토개공측에다가, 바로 봉수대길과 연결되고 있는 검암IC 설치를 토공측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서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그리고 교통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봉수대길과 연결한 검암IC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암IC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인천철도 도로망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공측은 바로 여기 청라지구와 하곶과 연결되고 있는 BRT 이 구간만 해 놨습니다. 지하철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도시철도가. 토공에서는 이 계획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온수역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기왕에 이것이 부평구청에서 멈출 수 것이 아니라 이 노선을 산곡동까지 연결시켜서 산곡동 백마장을 통해서 가좌동을 경유해서 그래서 다시 이 노선이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곡동에 있는 주민들 3만 5,000명 그리고 이 지역에 가좌동 서구 지역주민들 13만 5,000명이 7호선을 반드시 연장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청라지구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교통이 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에 의거 청라지구는 사업 주체가 되어서 이 비용 일부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청라지구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청라지구에 바로 투입을 하고 청라지구가 아닌 다른 시·도로 가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경인도로공사는 그 통합채산제라는 명분 속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둔 통행수입을 저 지방에 있는 88도로 이런 적자노선에 보전해 주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제149회 회의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장고개도로 개설구간이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이면 바로 장고개 개설도로한 200m 지점에 한신아파트 2,376세대, 상주인구 1만명 그리고 바로 부평구청에 지금 상당히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분산대책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이 장고개도로는 2008년도에는 반드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어디 계세요?

꼭 군부대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본 의원도 군부대에 가서 상황설명을 했지만 바로 이 문제는 바로 푸세요. 아시겠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좌석에서 - 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한 명품도시 건설에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또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구입니다만 서북부지역의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북부지역에는, 서구는 인구가 40만이 넘어섰고 또한 바로 서북부지역을 배려하고 있는 동구지역도 그렇게, 여기는 그 동안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져 있는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건의해서 마침내 2008년 12월에 여성회관이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전체에 수영장이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좌동 또한 석남동, 가정동 이 지역에는 인구 19만명이 거주하면서 도 수영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영장 계획 속에서 어린이수영장 그리고 6레인, 25m 이상 되는 수영장을 꼭 건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명품도시로써의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현대해상빌딩 8층에는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안에는 토크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우리 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스터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문을 연 토크하우스는 SBS방송국에서도 현장취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이러한 열린 공간을 이제는 우리 국제화를 함양하고자 할 때는 여성회관을 지을 때부터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여성회관 안에 토크하우스라는 콘텐츠를 넣어서 여성회관이 문화, 복지 그리고 사회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써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위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입시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서가 많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토대속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수련관을 처음부터 건립할 때 설계용역에 청소년지원상담센터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곳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 간석역 앞에 있는 성산효도대학 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곳을 방문해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길 건너편에 2, 3층에 임대가 되어 있어 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성산효도대학 안에 거기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양쪽에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갈 때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또 우리 인천에 보게 되면 바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이 지역에는 그런 지원센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서 같이 그 소중한 목숨을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는 이런 자살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도 내 자식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구조상태를 지원하고 또한 청소년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위기상황에서 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미래사의 건전한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제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충동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올곧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지난번 우리 서구에서 지하철 2호선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그 30도를 오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본 의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서구 지하철노선 지상화를 반대하면서 지하화를 촉구했고 동료의원이신 우리 윤지상 의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런 아픔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민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