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정부는 경제의 위기로 유사이래 사상최대 규모인 6조 2,000억의 대규모 민생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빈곤계층에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분야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바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은 주거면적 21.㎡당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이고 국토부의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주거만족도는 71.5%로 수도권의 88.76%, 광역시의 89.68%보다 17% 이상 낮게 나옵니다. 또한 송도지구에 현재 공급중인 아파트 평균평형은 100㎡ 이상으로 가구당 3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3.3㎡로 기성시가지와의 차이가 12㎡ 정도가 납니다. 이상으로 볼 때 주거수준은 낮고 주거만족도도 낮은 수준인 반면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성시가지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주거격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주거수준의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이 장기전세임대, 신혼부부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천시는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61%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 주거수준미달 가구도 11만 4,000가구로 소득수준으로 판단할 때는 저가주택이나 저가의 양호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 월세지원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인천시는 소득계층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거복지 수혜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부서간에 협력체계구축 및 주택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도 주택부분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관리, 장기공급에 대한 방향설정, 재원확보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조직체계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팀을 신설해서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측면에서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거복지정책이 공급주택, 임대주택공급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선정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책대상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거복지와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일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임대료 보조정책의 확대에 있어서도 현재 도시근로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융자프로그램 이외에 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같은 쿠폰이나 카드형태의 구매권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의 주택임차 지원을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수요자가 임대주택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주거형태를 직접 선택한 뒤에 정부로부터 주거비용을 지원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아마 지난 정부 때에도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혼부부, 중대형임대, 외국인임대 등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특별회계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인천시의 총 가구수 기준 임대주택 비중은 8.8%로서 서울, 경기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민간임대주택, 총 임대주택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며 장기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은 1.4%로 낮은 편입니다. 이를 볼 때 임대주택 비중은 높지만 공공보다는 민간위주의 건설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향후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중 40㎡에 임대주택이 약 5,200호 정도가 되며 이를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통해서 기성시가지 내 분산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용적률 상승에 따른 인센티브로 건설되어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내에서도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기금지원을 벗어나 인천시 차원의 임대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 소득수준은 고소득층은 적은 반면 300만원 이하의 중ㆍ저소득계층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계층별, 가구별, 특성별, 주거요인별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 최적의 계층에 최고의 정책을 수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275만 인천시민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주택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살기 좋고 편안한 명품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