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천호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장장 80일간의 도시축전 기간 중에 뜻하지 않은 대통령님의 사망과 또한 신종플루라는 복병 속에서도 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또한 39만 인천시의 자원봉사자 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G20 선진국정상회의를 우리는 인천에서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서울로 결정이 되어서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폐막한 덴마크의 코펜하겐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대륙별로 내년에는 멕시코시티에서 후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확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덴마크 현지에 가셔서 두 번의 기조연설과 또 한국에서도 정부대표단 및 서울시에서도 일부 대표단이 갔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이럴 때 대표단을 파견해서 UN기후변화협약 회의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번의 기후정상협약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한 이삼백 명의 정책결정자, NGO 그리고 미디어, UN스텝재단 해서 상당히 2주간에 걸쳐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주 큰 UN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더 큰 대한민국 변방의 중심에서 이제는 인천이 변방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기에 2012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 인천에서 한번 유치를 위한 시동을 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여기서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합니다. G20정상회의만 하더라도 참가자가 1만 8,000에서 2만명이고 그리고 또한 5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써 우리 인천이 세계 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 마련의 성장 동력에 중요한 아주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서두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도 아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서구입니다. 질소 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뿜는 서구에, 보령에 폐쇄된 화력발전소가 서구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서구에 사는 주민은 물론이고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분노의 함성이 아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서구에만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포스코파워 등 각종 발전소가 몰려 있어 인천지역 10개 군ㆍ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3,074만 1,555톤의 24%가 넘는 76만톤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옹진군의 19만톤에 비해 마흔두 배나 많은 양입니다. 실정이 이러하니 서구지역 청소년들의 아토피 피부질환 발생률을 비롯해서 항상 목감기를 비롯한 감기증세 같은 질병의 고통을 감내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과 또한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에 경제개발 논리에 의해서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율도에 발전소가 하나둘씩 들어서더니 지금은 아주 그 주변이 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코앞에는 우리 시가 어렵게 유치한 로봇랜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청라신도시 바로 그 앞마당에 발전소를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서구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령시에서 폐쇄된 그 발전설비가 하필 서구로 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천에 악취저감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서구지역 청라경제자유구역의 바로 입구라 할 수 있는, 대문이라 할 수 있는 가좌종말하수처리장 유수지 등의 악취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악취개선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등은 호흡기를 통해 오랜 기간 몸속에 축적되고 천식 등 기관지 계통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 물질의 공기중 기준농도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한 환경개선대책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천지역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미세먼지 부문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과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영종하늘도시가 미분양 사태로 또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곳에 있는 분양사무소라든가 또한 영종도에 사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바로 그 원인의 하나가 제3연륙교의 불투명한, 그러한 우리 정부의 또 LH공사의 우리 시의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됐다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LH공사가 그쪽에다 국제금융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 월드트레이드센터협회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추진해 왔던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이 국제공모를 통해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본 의원은 청라지구에 조성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국제금융허브단지는 국제업무타운 인근의 중심업무 상업지구 51만 5,000㎡ 규모로 해외금융기관 등을 유치해서 우리 청라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국제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77층 월드트레이드센터 또한 컨벤션센터 또한 각 연구소가 들어서는 청라지구가 금융중심지로써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개통한 인천대교가 우리가 우려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 예상치 80% 이상의 통행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연계되면 여의도에서 영종도까지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또한 2014 아시안게임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LH공사가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 건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신설민자 유치가 지금 어렵게 됐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경기장이 OCA 규정에 맞지 않거나 해당 시흥이나 부천이나 김포 인근 도시 지자체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 주경기장이 들어서는데 그곳에는 2,500억원의 민자 유치를 제외하고는 현재 열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민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독일의 알리안츠경기장은 알리안츠보험사가 그 경기장 건설에 2,500억원을 투자해서 30년간 알리안츠경기장 로열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기장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요코하마시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런 도시에서도 이러한 경기장 로열티를 받고서 상호를 빌려주고 또 그 회사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해 볼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이 지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지금 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시스템으로써 우리 경기장 건설에 많은 설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림경기장, 십정경기장 거기에도 수영장을 확보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 사랑받는 경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명칭 공모도 인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경기장 명칭이 한번 결정되면 바로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기장 명칭 공모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시가 추진, 난항을 겪고 있고 도시재정비사업은 마지막에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하철노선 문제입니다.

신도시 개발이 구도심과 기능적 협력 관계에 반드시 지하철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은 주변지역개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노선변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1㎞당 1,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6,800억이 투입된 송도연장선의 6개 역 수송인원이 1일 평균 7,800명에서 도시축전이 끝난 지금 1만 1,200명으로 증가했고 그동안에 송도 6개 역에서 한 사오십 만 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에 입주해 있는 인구를 3만으로 가정할 때 청라지구에는 9만의 인구와 로봇랜드 또한 각 연구소와 학교 등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은 청라지구까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청라신도시, 가좌지구 등의 지하철을 연결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선이 건설될 경우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을 가좌지구 순환선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 참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사업 자체가 반대가 아니라 사업 방식이 문제라는 지난 12월 13일 모 중앙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물포역세권 지구사업은 2006년 지구지정 때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20년으로 늦춰졌고 결국 주민들은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구 12개 공동대책위는 현지 원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현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민의 불만인 근본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주대책과 주민재정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1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좌IC 주변, 제물포역세권, 인천역 주변, 동인천역 주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또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청회조차도 못 하고 말이죠.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완료하는 지구도 있는데 이것 안타깝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주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플래카드로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가 명품도시를 지향하면서 모든 275만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275만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에 거는 기대가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시정질문을 인터넷에서 보고 계시는 275만 인천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