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40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흥동, 우산동, 운남동, 월곡1ㆍ2동 지역구의원 김광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자 거리를 매운 온 국민의 저항에 정치가 처음으로 제대로 응답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의 승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상상 이상의 것으로 전 국민을 정신공황상태로 빠뜨린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로 얼룩진 권력층의 부끄러운 추태가 친일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뿌리 깊은 기회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우리가 바라는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 사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은 박근혜 넘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데 여의도 정치권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광장의 촛불에서 드러난 전 국민의 민심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40만 광산구민과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은 어쩌면 우리 또한 관행처럼 여겨온 행정시스템 업무처리방식 등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없는지 행정과 의회가 함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글우선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세계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글을 선택하는 나라가 30여국이 넘어서고 있고 한글 사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언젠가부터 여론주도층에서부터 한글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들어졌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공문서, 홍보물에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외국어나 국적 불명의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정되는 조례를 계기로 한글우선사용 등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공직자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공직자 내부에서 한글동아리라도 만들어져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담아봅니다. 두 번째 제안은 과별 업무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폈던 지점입니다. 과별로 진행되는 업무 중에서 두 개 과 이상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나 타 부서의 정보가 공유되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린이집 석면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와 환경생태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과, 교통지도과의 협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는 도서관과와 건축행정과가 같이 협업해야 합니다. 법이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사회경제과, 문화에 속한 기타 부서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통학로 안전과 장애인 이동약자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지원단, 노인장애인아동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의 협업이 절실합니다. 건축공사 개보수공사에서 건축직, 토목직, 감리감독, 선임 관련해서는 전 모든 과가 사실상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별 본연의 업무 또한 과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별 협업이 과별 판막이로 인해서 그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대로 누적되어 있거나 더 효과적인 업무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과별 업무협업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청 건물에 게양되어 있는 새마을 기에 관한 것입니다. 1976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일제히 게양하게 되었고 1994년 대통령 쇄신위원회 결정으로 자율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 국기 게양대에 새마을 기는 함께 걸려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최선의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활동하는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새마을 기를 국기 게양대와 함께 게양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변화된 시대에 맞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 노인복지관 식당입구에 이런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남기면 벌금 1,000원, 대문짝만한 글씨 크기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음식물쓰레기는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식일완 만사지, 밥한 그릇에는 온 우주가 담겨있습니다라는 예쁘게 디자인한 글씨로 바꾸어달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식물쓰레기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금지와 규제의 언어로는 세상을 단 한뼘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과 감동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행정이 광산구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광산구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정상이 판치는 사회를 수십년 살아왔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 시대에 정상이 다시 자리잡아가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요즘, 행정과 의회가 어떤 정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정상의 행정을 구현할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