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구 제4선거구 가좌1, 2, 3, 4동의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 관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그리고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인천지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또한 권진수 교육감 대행을 비롯한 교육 가족님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시정질문을 청취하고 계시는 275만 시민여러분에게 교육청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이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이주아동 권리를 규정한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체류안정과 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은 특히 세계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현재로써는 아주 참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 다문화가정의 학습권 확보방안과 아울러 효과적인 생활지도상담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해서 또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인천의 학력해소격차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습권 확보방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6,662명 가운데 1,884명이 초ㆍ중ㆍ고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 1,884명 중 975명, 만13세에서 15세,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574명 중에 444명, 만 16세에서 18세 사이, 고등학생이죠. 이들 중 525명 중 465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가정의 미취학률보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수학비율이 낮은 것은 아시다시피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교육비 부담가중, 가정불화와 학교에서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녀들의 학교교육 이탈은 다문화가정의 지역정착에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폭력서클 가입, 청소년 범죄 기승 등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이 외국아동의 학습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국아동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체류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학습권, 입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교육당국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취학자녀의 이민신분을 자녀에게 물어보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의 주소, 부모의 직업 등을 학교당국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국외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의 자녀를 둔, 자국인과 동등한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논란의 여부를 떠나서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문화가정은 비단 학교교육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와 협력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주가정 자녀의 초ㆍ중등과정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주민 가정의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자원봉사자, 퇴직교사 등을 다문화가정의 교육후견인으로 삼아서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과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민간운영 야학당에 대한 지원 방안과 이주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조성 등의 다문화가정의 불법체류자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확보가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례에 대한 권진수 교육감 대행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피부색과 민족은 다르지만 엄연한 한국인이며 비록 한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모든 아동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권리이자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상담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및 학습상담의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학교상담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2학기 때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의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활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8일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학교의 상담 창구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학교상담실이 없으며 학교현장에서 상담만을 전문하는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절대적인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늘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접하며 언제든지 학생들이 필요하면 상담할 수 있는 것, 즉 예방상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 열 곳을 포함하여 36개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궁극적으로는 1학교 1상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해의 공무원 정원 동결과는 달리 올 11월에 임용고사에서 12개 시ㆍ도에서 모두 99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말이죠.

올해는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뽑은 근거는 무엇이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뽑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0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는 학교 현장 근무와는 달리 지역교육청이나 위 센터에 근무하면서 순회를 하거나 또한 내담자가 찾아오면 이것을 상담하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나 위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분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것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 배치하여 예방상담을 맡고 중도탈락 학생이나 비행청소년은 청소년통합 연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맡아 치료 상담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분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권진수 교육감대행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해 교육청에 2명 이내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고 굳이 위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 학생들을 찾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모일 수 있고 모여 있는 도서관에 위 센터를 설치하여 그곳에 교육청 소속의 전문상담순회교사가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문상담교사 배치된 학교의 위클래스 설치 현황은 어떤지요. 전문상담교사만 형식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문상담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나 시설 확충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전문상담교사 배치하여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 입니까? 모 일간지와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 관련 문제로써 86.3%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양성, 전문상담교사를 학습상담교사 관련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진수 교육감대행님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다음에는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몽골 4개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반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6.1점으로 조사대상국 4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는 7.55점, 몽골은 6.64점이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전국 중ㆍ고교생 1,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나는 감옥에 갈지라도 10년을 살더라도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항목에 무려 17.7%가 그렇다고 대답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라는 항목에서도 20%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단지 45.8%만의 학생들이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성이 결여되다 보니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등의 대처는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상담, 학교 순찰, 배움터 지킴이 등 소극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도덕적 결여의식은 청소년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도덕불감증과 황금만증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의 잘못된 세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교육의 존재감 약화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진수 교육감 대행께서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절교육이니 경로사상 고취니 하는 명목으로만 단위사업은 있지만 상투적인 수준에 불과할 뿐 도덕성 함양을 위한 큰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도 중요하지만 바탕이 없는 예절교육은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도덕적 가치관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데 도덕성 회복이 따르지 않는 예절교육은 장비만 갖추고 암벽등반에 나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우리 선조들이 자녀의 인성을 닦고 나아가 평생의 가르침으로 삼았던 명심보감이나 소학 등 우리 고전을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건전한 사회를 물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권진수 교육감 대행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훌륭한 가르침은 공부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권진수 교육감 대행께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인성교육정책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진수 교육감 대행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014년도 아시안게임 유치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개통한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상징이자 동북아의 중심 허브로써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세계 유수 대학이 지금 유치 신청을 해서 유치를 했고 또 국내 명문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확정되면서 국내 최대의 교육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인천교육의 실상은 보기에도 아주 민망할 정도입니다. 각종 학력평가진단에서 중ㆍ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실시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전국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인천의 많은 인재들이 인접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각종 연설문에서 열정을 갖고 공부에 임하는 한국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가난한 형편에도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미국대통령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 교육, 지역사회에서는 추락한 인천의 학력과 우수학생 유출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결과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한국교육평가원이 최근 5년간 대입 수능시험 성적도 전국 최하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천의 우수한 인재들, 특히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짐을 싸 인천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재가 떠난 도시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고 결국 인천의 정체성 상실과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각종 학력평가와 수학능력시험에서 최하위로 평가받는 인천의 교육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학력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 질문에 자주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도 여기 보시게 되면 2009학년도 1에서 4등급 전국 상위 20개 구에 포함된 구가 인천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전년도에, 2005학년도에도 인천은 전국 상위 20개 구에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바로 우리와 도시 경쟁을 하고 있는 부산, 광주, 2005학년도, 2009학년도에도 많은, 특히 광주광역시의 남구, 서구, 언어에서 남구, 서구, 수리에서 서구, 남구, 광산구, 수리나에서 서구, 북구, 외국어에서 남구, 서구, 인천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부끄럽게도 참,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 명품도시 인천을 견인해 나갈 인천의 제2세대들에게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교육대안을 밝히셔서 인천의 추락한 이 교육 현실을 바로 잡기를 강력히 권진수 교육감대행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경청하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지난번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천에서 다른 어느 시ㆍ도보다도 상당히 피해가 적었고 그리고 또한 예방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은 이 자리에서 참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 방학 때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밥 굶는, 점심 때 밥 굶는 학생들이 없게끔 교육청에서 최소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인천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장부연 자치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